법률신문

삼천포 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은 ‘고성군’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부지를 두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고성군이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사장(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곳)과 진입도로 일부에 대해 사천시가 "자치권한이 침해됐다"며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15헌라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천시는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일부가 사천시 관할 구역인데 고성군이 잘못 지적등록했다. 고성군이 장래에 행할 처분이 매립지 등에 대한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2019-04-13 오후 3:45:36

[포토] 재판정 들어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9-04-12 오후 5:13:14

헌재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종합)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다.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면서도 최소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결정가능기간)까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개선 입법을 주문해 향후 국회의 개정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선고 =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

2019-04-12 오후 3:58:30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 부마항쟁보상법 합헌"

부마민주항쟁 당시 30일 이상 구금됐거나 다친 사람 등만 보상하도록 한 부마항쟁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A씨가 "부마항쟁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418)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마항쟁 당시 경찰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돼 2016년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 제21조와 제22조 등에 따라 자신이 보상금, 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항쟁과 연관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다친 사람 본인이

2019-04-12 오후 2:45:32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중복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해 동시에 선발토록 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고입 전형이 지난해와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헌재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자사고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2019-04-11 오후 5:53:43

헌재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19-04-11 오후 4:50:41

"부당노동행위 처벌 때 법인까지 무조건 동반 처벌은 위헌"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때 회사 법인도 무조건 함께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임직원이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외에도 회사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재판과정

2019-04-11 오후 3:59:56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 제269조(낙태죄) 1항과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1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14년 9월 병원을 찾은 B씨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광주지법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12월 광주지법에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

2019-04-09 오전 2:12:09

'서울대 로스쿨팀',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대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에서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한 서울대 로스쿨팀이 선정됐다. 서울대팀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으로 전자정보 제공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묻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로스쿨, 5개 대학원, 33개 대학교 소속 351명, 116팀의 대학생·대학원생·로스쿨생이 참가했다.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2019-04-05 오후 5:55:41

“진보 성향으로 편중… 여성 재판관 3명은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0일 내정하면서 제6기 헌법재판소 구성을 마무리했다. 두 후보자는 법원 일선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해 온 정통 법관으로 전문성이나 실력 등의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순수 변호사 출신인 이석태(66·14기)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법관 출신 일색이 되는데다,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특정 진보

2019-03-25 오후 2:13:26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이미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0일 내정했다. 두 후보자 모두 현직 법관으로 일선 재판업무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특히 여성인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취임하면 여성 헌법재판관 수는 3명으로 늘어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1을 점하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2019-03-20 오후 3:34:3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재와 협력 강화 MOU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3일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과 양국 재판소간 협력 강화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재판소 간 협력이 강화되고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러시아 헌재의 초청으로 지난 11일 출국해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를 공식방문 중이다.

2019-03-14 오후 1: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