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2019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3일 나윤주(51·사법연수원 34기)·강은현(42·40기)·안혜림(41·36기)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데 기여했다.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

2019-12-23 오전 11:04:45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 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포함은 ‘정당’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260)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모 비상장법인 설립과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법인 주식을 인수했는데, 이는 법인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된다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보유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2019-12-19 오전 9:18:14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금감원 상대 헌법소원 각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 변호사 입회를 금지해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이 결국 각하됐다. 금감원이 지난 8월부터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 헌법소원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달성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0월 금감원에서 2차 조사를 받던 A씨가 당시 변호사 입회가 불허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사국 검사역 및 팀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45)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A씨 사건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본보 2017년 11월 16일자 1면 등 참고&g

2019-12-19 오전 9:17:56

15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12·16대책', 발표 하루만에 헌재 심판대로

정부의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하루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정희찬(37·사법연수원 30기)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헌재에 12·16대책 중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16일 대책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정 변호사는 12·16대책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2019-12-17 오후 4:11:11

[2019년 법조계 결산 - 헌재] ‘6기 재판부’ 완성… 재판관 5명이 진보성향 단체 출신

[헌법재판소] 창립 31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올 한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판기관이라는 지위를 더욱 다졌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새로 합류하면서 '제6기 재판부'가 비로소 완성됐다. 이 재판관 임명에 따라 여성 재판관은 이 재판관을 비롯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 등 3명으로 늘어나 전체 재판관의 3분의 1을 점하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여러 굵직한 결정을 통해 기본권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수연 기자 sypark@ 헌법재판소는 4월 19일 문형배(맨 왼쪽), 이미선(맨 오른쪽) 헌법

2019-12-16 오전 11:56:24

헌법재판소 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연탄 4200장을 기증하고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이번 봉사활동에는 헌재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사무처장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추운 겨울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탄을 구입하기 어려운 가정에 직접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쌀쌀한 날씨에 몸은 힘들었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헌재는 올 한해 △장애아동시설 라파엘의 집 봉사 △사랑의 빵 만들기 △어르신

2019-12-16 오전 11:48:0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여부 싸고 공방

복수 국적을 갖고 태어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 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2일 미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은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

2019-12-13 오전 9:18:04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것에 더해 교원이 직접 문제되었거나 교육감선거까지 문제된 경우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던 A씨 등 공립·사립 초·중등교사들이 낸 헌법소원(2018헌마222)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과 제60조 1항, 교육자치법 제47조 1항

2019-12-10 오후 5:57:30

헌재, 12일 '병역의무자 국적이탈 기간 제한' 공개변론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한국인 어머니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 A(20세·남)씨가 2016년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이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이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해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A씨처럼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복수취득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

2019-12-10 오후 4:15:43

헌법재판연구원, '표현의 자유' 심포지엄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6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헌법재판연구원 8층 대강당실에서 '표현의 자유-이론과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제8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에이드리안 스톤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학장, 후베르투스 게르스도르프 독일 라이프치히대 법대 교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다음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폭넓은 비교법적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헌법재판을 발전시키는 유의미한 국제 학문연구 교류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nb

2019-12-09 오후 1:37:19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99)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신상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2019-12-09 오전 8:57:55

"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학교 구성원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중등교원,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과 입학예정자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등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5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

2019-12-09 오전 8:57:54

뉴스

헌법재판소,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