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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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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헌법재판소
여야, 헌재 국감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 한 목소리로 질타
이용경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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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합헌
한수현 기자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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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 병역의무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
홍윤지 기자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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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규정' 민법 제103조는 합헌"
이용경 기자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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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은 건보료 체납하면 곧장 보험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한수현 기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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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회 시 원천 사용 불가 규정' 조례 위헌 결정
이용경 기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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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
박수연 기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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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박수연 기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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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들, ‘5회 응시 제한’ 헌법소원
박수연 기자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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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대법원장, 헌법재판소에서 ‘특별강연’
서예린 기자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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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도적 과반, 범야 180석 또 넘겼다...법조인 출마자 50명 이상 국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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