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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憲, 前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憲, 前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판사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140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판사는 2016년 10~11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서 이태종 당시 서울서부지법원장 등과 공모해 소속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제공하고, 총무과 직원 등이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는 등 공무상

    헌재 "'로톡 관련'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헌재 "'로톡 관련'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소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A씨 등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협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재판관 6(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1헌가30 등)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

    '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심리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012년 2월 사건 접수 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재는 26일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66)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울산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전문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19헌가12)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예비군 대원인 B씨의 아내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남편 부재 중에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2019년 4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 제1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여부 공방… 헌재, 공개변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여부 공방… 헌재, 공개변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보고·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9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374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 복지부장관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련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인 청구인 측은 "의료법이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반

    헌재, 국힘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7월 12일 첫 공개변론

    헌재, 국힘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7월 12일 첫 공개변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7월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2)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하고 법사위 전체

    유남석 헌재 소장, '터키 헌재 60주년' 국제회의 참석

    유남석 헌재 소장, '터키 헌재 60주년' 국제회의 참석

      유남석(65·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쥐튀 아슬란(Zuhtu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25일 터키 헌재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유 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소장은 아슬란 터키 헌재 소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터키 헌재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양 재판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석(61·15기) 헌법재판관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에서의 헌법 해석'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경험을 각국 참석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 '창립 60주년'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 '창립 60주년'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

      유남석(65·사법연수원 13기·사진) 헌법재판소장이이 쥐튀 아슬란(Zuhtu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출국한다.   유 소장은 국제회의에 참석한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터키 헌재소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양 재판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석(61·15기) 헌법재판관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에서의 헌법 해석'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경험을 각국 참석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터키 양국 재판소 간

    헌재,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서비스

    헌재,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서비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2일부터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챗봇 민원상담과 지능형 홈페이지 통합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인공지능(AI) 채팅봇 서비스(https://talk.ccourt.go.kr)인 '헌재톡'은 헌법재판 절차 문의와 사건 접수 안내 등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휴대폰 메신저처럼 대화형으로 질문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 등 제시된 메뉴를 클릭해 답변을 얻을 수도 있다. 추천 키워드와 추천 질의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능형으로 개선된 홈페이지 통합검색 서비스는 법률용어는 물론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2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립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비위 혐의로 대학 총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보수 감액 외에도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자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의 내용을

    '착신전환 통해 여론조사 중복응답' 벌금 100만원… 5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착신전환 통해 여론조사 중복응답' 벌금 100만원… 5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 등 선거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또 같은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조항도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도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가운데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선거권제한조항)과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 1호 중 공직선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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