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7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 제기 기간을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는 1항에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2019-01-14 오후 2:08:50

[판결]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51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6월 손님들로부터 4만~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같은해 11월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성교란 남녀가

2019-01-03 오후 3:13:52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해야" 헌법소원 제기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1곳만 두도록 한 변호사법이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나승철(42·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3일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19헌마7). 변호사법 64조 1항은 지방변호사회 목적과 설립과 관련해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 회장은 심판청구서에서 "다른 지방변호사회는 모두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2019-01-03 오후 2:59:25

[판결]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 고등교육법과 구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던 B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8월 B학교법인에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지만 학교법인이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A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과 학교법인B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다.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1항 1·2호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

2019-01-02 오후 2:38:01

헌재,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은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제한이 당장 없어질 경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그때까지 개선 입법을 마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77 등)에서 최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주5일 근무가 정착된 상황에서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단 하루 만에 즉시항고서를 제

2019-01-02 오전 8:58:48

유 헌재소장 "평화·풍요·기대의 희망길에 헌재도 힘보탤 것"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기해년 새해를 앞둔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봤다"며 "이제 힘을 모아 지난해 우리가 지핀 희망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우는 한 해를 만들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걸어가는 그 희망의 길에 헌법재판소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올해에도 헌법정신이 한층 더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차별로 인한 고통을 헌법재판소가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국민여러분, 2019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건

2018-12-31 오후 3:33:58

헌재, 김광석·최지현·이윤구 변호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김광석(53·사법연수원 18기), 최지현(47·군법무관 15회), 이윤구(44·32기)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사건(2017헌마15)에서, 비록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심리기간 동안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을 이끌어 낸 점을 평가받았다. 그는 2008년 이후 줄곧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수행해왔다. 최 변호사

2018-12-28 오후 5:24:39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별세

유남석 헌재소장이 조규광 전 소장 영전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 소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조 전 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51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66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대한변협 부회장과 서울통합변호사회 회장 등 재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 1988년 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소장 재임 시절 심판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재동 청사를 건립했으며, 독일 등 헌법재판 선진국의

2018-12-24 오후 9:44:44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이동호 준장 취임

이동호(51·군법 11회) 준장이 21일 제12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이 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솔선하고 헌신하는 법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 사법제도의 변화 물결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고등군사법원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이 준장은 중경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대통령직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조사팀장,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과장·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육본 법무실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2018-12-21 오후 4:41:20

[2018년 법조계 결산 -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 출범… 코드 인사·인사거래 의혹 파문도

[헌법재판소]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판기관이라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면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헌재는 올해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새 헌재소장으로 취임하고 재판관 5명이 새로 합류하면서 '6기 재판부'를 출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관 인준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재판관 체제'로 전락하는 비상 상황을 맞기도 했다. 특히 코드 인사 논란과 함께 인사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2018-12-20 오전 10:13:39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재소장과 'IT 교류 협력' 환담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예방을 받고 양 재판소 간 IT 교류협력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소장과 재판관 등 1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몽골 헌재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한 초청연수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소장은 이날 몽골 헌재 정보화사업에 대한 우리 헌재의 IT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유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몽골 국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기본권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몽골 헌재에 대한 IT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2018-12-19 오후 3:36:15

올해의 고등군사법원 '우수 국선변호인'에 류치환·박철수 변호사

고등군사법원(원장 홍창식·사진 가운데)은 18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실에서 2018년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류치환(48·군법 14회·왼쪽) 변호사와 박철수(38·변시 1회·오른쪽)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류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국선변호 횟수와 서면 충실도, 재판부와 피고인들의 평가 등에서 올해 가장 충실히 국선변호에 임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홍 원장은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펼쳐온 두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장병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2-18 오후 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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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