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5일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에는 헌재 김헌정(60·사법연수원 16기) 사무처장과 전·현직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경제적 부담으로 연탄을 충분히 구입하기 어려운 가정에 집집마다 연탄을 전달했다.

2018-12-17 오후 5:04:56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금지 싸고 "학교선택권 침해" vs "특혜 없앤 것 뿐"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들이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위헌확인 사건(2018헌마221)을 심리했다. 기존 고등학교 입시 일정에서는 과학고와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를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학생들도 후기에 자신이 원하는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일반고와 자사고에서 학생들을 동시 선발하도록 하고,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8-12-14 오후 5:16:28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전방 부대 장병 격려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7일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21사단(백두산 부대)을 격려 방문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가칠봉 관측소에서 부대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철책을 따라 걸으며 근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같이 하며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조국 수호를 위해 최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백두산 부대 장병으로서 자랑과 보람, 긍지를 갖고 근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2-07 오후 4:57:27

김기영 헌법재판관, 멕시코 '세계선거재판회의 2차 총회' 참석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은 3~4일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 제2차 총회에 제1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회에는 39개 재판소 및 선거관리기관과 24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재판관은 첫날 세계선거재판회의 활동 경과 및 성과를 발표하고, 이어진 총회 및 실무 회의에서 실질적 정치참여의 평등보장, 디지털 혁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세계선거재판회의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2017년에 창립된 국제협의체다.

2018-12-06 오후 5:04:50

헌법재판소 "버스 등 전용차로제 합헌"

승용차가 버스 등 특정차량을 위한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버스전용차로제는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6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등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용차로제는 원활하고

2018-12-05 오후 1:26:40

이진성 前 헌법재판소장, '무궁화장' 수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김이수(65·9기)·김창종(61·12기)·안창호(61·14기)·강일원(59·14기) 전 헌법재판관 등 4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첫째 등급의 훈장이며, 청조근정훈장은 공무원 출신자에게 수여되는 근정훈장 가운데 첫째 등급이다. 역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아왔다. 이 전 소장 및 4명의 재판관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했으며 지난 10월 19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18-11-07 오후 3:04:57

헌재, 내달 14일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들이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하기로 했다.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은 물론 학교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이 미칠 파급효가 커 심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 및 자사고 운영 학교법인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21)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기존 고등학교 입시 일정에서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2018-11-06 오후 1:26:50

외교부, 헌재에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은 부적법" 의견서 제출

위안부 피해자 40여명이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는 위헌이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253)에 외교부가 올 6월 "위안부 합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6월 14일 헌재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당시 한·일 정부간 합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합의에 의해 청구인들(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안부 합의는 고도의

2018-11-05 오후 1:47:32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부 사무처장 면담

김헌정(60·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5일 '전자재판서비스 ICT(정보통신기술)' 과정 연수차 한국을 찾은 아킬벡 샤르바지쇼프(Akylbek Sarbagyshov)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부 사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의 ITC 교류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샤르바지쇼프 사무처장은 "지난해 한국 헌재의 지원으로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진행할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 사무처장은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부의 정보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했

2018-10-25 오후 4:40:21

文대통령,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 재판관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18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임명장을, 동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데 그동안 3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아 한 달 여 간 공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10-23 오후 3:48:45

헌법재판소, 세계 각국 ICT정책관 초청 연수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2일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관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수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8개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 헌법재판기관에서 23명의 ICT 정책관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헌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서는 전자접수, 송달, 기록열람 등 우리나라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와 전자심판정, 전자도서관까지 전반적인 정보시스템 기술과 전자헌법재판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등 ICT정책 벤치 마킹을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헌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기존 5일

2018-10-22 오후 5:53:18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취임…"사회통합 기여"

국회 몫으로 선출된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취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일제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종석(바로 위 사진)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경제, 성별, 지역, 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선언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통합할 수 있도록 조화와 화해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

2018-10-18 오후 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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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