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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삼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이사와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바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000억 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

    법무부, 올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9개 기관에 설치

    법무부, 올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9개 기관에 설치

    여주교도소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면회를 온 어린 아이들을 위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설치하는 등 수용자 가족을 배려하는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2017년 6개, 2018년 8개를 설치했고 2019년에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치해 2019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삼각형의 출입구, 초록과 노란색을 이용한 벽과 인형, 동화책 등을 구비해 아동들이 교정시설에 왔을때 느끼는 위화감을 방지하고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

      그동안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 온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안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공공수사부로 탈바꿈한다. '공안 정세분석',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업무' 등 구시대적 업무도 더이상 하지 않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하던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바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공공수사1~3부'로, 일선 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공안과를 '공공수사지원과'로 각각 변경한다. 일선 검찰청 공안 수사를 조율했던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건강보험표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돼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을 선택 가입하도록 해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선택가입 제도 아래에서 일부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

    주목받는 검찰 내 ‘인권 커뮤니티’

    주목받는 검찰 내 ‘인권 커뮤니티’

    밤샘수사나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인권이슈 관련 모임이 생겨 주목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인권친화적 검찰 업무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인권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이 커뮤니티에는 검사 1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커뮤니티는 검찰 내 다른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지방분권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2개 지검에 배치돼 활동 중인 인권감독관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연구모임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내역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또 인권 커뮤니티 소속 검사들은 커뮤니티 내에 인권이슈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모임도

    박윤해 대구지검장, 대구교도소 '격려 방문'

    박윤해 대구지검장, 대구교도소 '격려 방문'

      박윤해(53·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검장이 11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소장 류기현)를 방문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과 중앙통제실, 혈액 투석실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업무현황과 교도소 이전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들었다. 이어 교도소 직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지검장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교도소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1000억대 자금 은닉 '아바타 카지노' 일당 기소

    수원지검, 1000억대 자금 은닉 '아바타 카지노' 일당 기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일명 '아바타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대의 자금을 은닉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해외로 달아난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한 내연녀 B씨와 동서 C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바타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은 총 1006여억원인

    권익환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권익환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권익환(52·사법연수원 22기)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윤석열(59·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7명으로 늘어났다.   권 지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그동안 23년여를 함께 근무하면서 부족한 제게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선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여러 현안에 주말을 반납하며 애써주신 서울남부지검 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그동안의 검찰생활에서 매순간순간들이 제게는 하나같이 소중했던 추억입니다만, 외부 위원회에 파견나가 사법개혁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검찰청 사람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검찰청 사람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국가의 법 의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때 검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2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어느 분이 '검사의 피는 차갑다'라고 했다지만, '검찰청 사람들의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밖에서라도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께 다시 작별을 고한다'는 제목의 사직인사에서 "여러 난제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응전이 필요할 때이기에 물러나기로 결심했다"며 "완성하지 못한 숙제를 남기고 떠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단독] 대검·법무부,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신설 추진

    [단독] 대검·법무부,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신설 추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검과 법무부가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칭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신설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법무부 정책기획단(단장 구자현)과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추가할 수사청 법안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법안에 따르면 수사청 인원은 대략 50

     [단독]공판도 전문화 시대… 검찰, ‘공판 어벤저스’ 뜬다

    [단독]공판도 전문화 시대… 검찰, ‘공판 어벤저스’ 뜬다

    지난달 2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에서 쌍둥이 딸의 시험성적 상승을 위해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현씨가 정답을 유출해 두 딸에게 전해줬다는 직접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법정에서 범죄심리학자는 물론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현씨의 혐의점을 치밀하게 하나하나 입증해 나갔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론만큼이나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유지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처럼 검사들의 창의적인 공판수행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검찰 전반에서도 공판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이

    이금로 수원고검장 사의 표명

    이금로 수원고검장 사의 표명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이 10일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 이제 삶의 전부였던 검찰과 여러분 곁을 떠나려고 한다"는 내용의 퇴임사를 올렸다.   이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최근 검찰이 받고 있는 불신을 우려하며 따듯한 조언을 남겼다.   그는 "논어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백성이 믿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도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살아야 한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가는데 검찰도 그 흐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늘 고민하여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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