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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방문 교정정책 현장 점검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방문 교정정책 현장 점검

      조국 법무부장관은 20일 경기도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교정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혐의점 못 찾아…불기소의견 송치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를 오늘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앞서 언론 보도 이후 사건

    조국 법무부 장관, 의정부지검서 검사와의 첫 대화

    조국 법무부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조 장관이 축소를 주장해온 특수부가 없는데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청사 입구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검찰 개혁

    曺법무, 정책보좌관에 '민정수석실 한솥밥' 김미경 변호사 기용

    曺법무, 정책보좌관에 '민정수석실 한솥밥' 김미경 변호사 기용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던 김미경(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기용했다.   법무부는 20일 김 전 행정관을 조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 지시사항을 연구·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측근이다. 통상적으로 검사 1명과 비검사 1명이 맡는다. 김 보좌관에 앞서 지난 7월말부터 조두현(50·33기) 검사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서울 수도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보좌관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2004년부터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했다. 김 보좌관은 일제 강제동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대검서 한달 전 확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대검서 한달 전 확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달 전 특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따르면 대검 DNA화학분석과는 지난달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신원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 날 신원 정보를 회신했다. 현재 대검과 경찰(국과수)은 DNA 정보를 수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검색 및 사건정보 동시전송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정용환(44·사법연수원 32기) 대검 DNA화학분석과장은 "경찰에서 보관중이던 압수물 가운데 유의미한 자료가 나와 국과수가 이를 토대로 DNA를 검출해냈다"면서 "대검에 DNA 신원확인조회 여부를 요청했고 검찰은 확보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DNA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창원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용의자 신속 송환 지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20)씨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긴급 지시했다고 19일 법무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A씨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는 조치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도 탈검찰화… '1검사 1재판부'도 추진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도 탈검찰화… '1검사 1재판부'도 추진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도 비(非)검사로 충원하는 탈검찰화 방침을 세웠다. 검사 정원도 늘려 '1검사 1재판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현재 검사장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상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직제 개정 때도 이 규정은 손대지 못했었다.   이날 법무부는 서면자료를 통해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검사 정원을 늘리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쟁점은 '주식 본인소유' 여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조 장관 본인의 '주식 보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조국 부인, 코링크 지분매입 시도 정황…처남은 매월 '컨설팅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설립 초기 자금을 댄 것에서 나아가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36) 씨가 코링크를 설립할 때 정 교수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자금 대여·투자에 따른 결과로 코링크 운영에까지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면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2016년께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모 씨는 정교수에게 5억원을 빌렸고,

    안양지청·법사랑, 불우청소년에 추석 선물

    안양지청·법사랑, 불우청소년에 추석 선물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과 법사랑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5일 안양시 동안구 검찰청사 대회의실에서 불우청소년 및 보호관찰·법무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선물 전달식을 열었다. 유 지청장과 안 회장, 법사랑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과 법사랑 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쌀과 라면 등 1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유 지청장은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탈북청소년 등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정을 나눠줄 때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국 부인 "추측보도로 인권침해…재판서 진실 확인될 것"

    사모펀드와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언론보도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며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5.05%… 작년과 비슷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5.05%… 작년과 비슷

    지난달 3일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작년과 비슷한 95.05%를 기록했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18일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2160명 가운데 205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얻으면 되는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 방식으로 치러진다. 객관식 40문항 중에 28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법조윤리시험의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치러진 제1회 때는 99.4%에 달했으나 2회때는 73.9%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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