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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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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이다. Δ수사 계속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증거조작 사건' 수사검사들 무혐의 처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는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한명숙 재판 위증 교사' 진정 사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출국금지' 하려면 검찰 인권감독관 사전 점검 거쳐야

    '출국금지' 하려면 검찰 인권감독관 사전 점검 거쳐야

    앞으로 수사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검찰청 인권감독관으로부터 적정성 여부를 점검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 인권부(직무대행 노정환 공판송무부장)는 출국금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을 사전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안은 수사팀 기존 결재라인 내 점검과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의 객관적 점검 등 이중점검을 통해 출국금지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수사검사는 출국금지 처분을 할 때 결재선 상급자의 결재만 받았다. 앞으로는 표준안에 따라 상급자는 인권감독관에게 결재를 올려야 하고, 인권감독관은

    외국인이 외계인?… '외국인등록증'서 에일리언(Alien) 문구 삭제

    외국인이 외계인?… '외국인등록증'서 에일리언(Alien) 문구 삭제

      법무부가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표기명에서 '외계인·이방인'을 뜻하는 '에일리언(Alien)'이라는 문구를 폐기하기로 했다. 1966년 외국인등록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54년 만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Alien Registration Card'로 표기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명칭을 'Foreign National Card' 또는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 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책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달 13일 세계 22국 출신 모범이민자 35명을 '제1기 사

    수도권 교정시설 9곳, 2주간 접견 제한

    수도권 교정시설 9곳, 2주간 접견 제한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1일부터 2주간 수도권 소재 교정기관의 접견을 일부 제한한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데 대한 후속조치다.    수도권 9개 교정기관에서는 14일까지 접견이 제한된다. 대상기관은 구치소 5곳, 교도소 2곳, 직업훈련교도소 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인천 구치소, 수원 구치소, 안양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등이다.    우선 미결 수용자와 S1, S2 상위 등급 수형자의 일반접견이 주 1회만 허용된다. 중범죄자인 S3, S4 수형자는 같은 기간 일

    ‘과로사 순직’ 검사 유족 돕기… 해병 전우들이 나섰다

    ‘과로사 순직’ 검사 유족 돕기… 해병 전우들이 나섰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아들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상돈이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고(故) 이상돈(변호사시험 4회·사진) 전 천안지청 검사의 어머니 유연화(60)씨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른 다섯,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군대 동기였던 해병대 초군반 137기 동기회가 매달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한 다음 날이었다.     이 검사의 부모는 서울 신림동에서 방앗간을 하며 두 남매를 키웠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힘들게 공부했지만 이 검사는 학창시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능시험을 치르던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

    ‘직권남용’ 고소·고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직권남용’ 고소·고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건수가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적폐 사건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을 단죄하는 데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직권남용죄가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분풀이 도구로까지 이용되며 공직사회 전반의 복지부동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1~3월 검찰에 접수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고발 사건은 이미 5034건(인원 수 기준)에 달한다. 1분기에 이미 5000건을 넘긴 것이어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이 넘는 전현직 공무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

    부천지청 직원 1명 가족, 코로나 확진… 청사 일부 폐쇄

    부천지청 직원 1명 가족, 코로나 확진… 청사 일부 폐쇄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감염사태의 여파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연쇄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감염이 발생 중인 가운데 이 지역 검찰청인 부천지청 직원의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은 소속 직원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청사 일부를 폐쇄했다. 청사에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청장 윤석열)은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해당 부서 직원 전체와 밀접 접촉자 등을 자택에 대기조치했다고 28일 오후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후 4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과 인권보호'를 주제로 혁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 확인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 확인

      다음 달 1일부터 누구나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24시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접촉과 이동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법무행정 분야에서도 출국금지 온라인 확인을 포함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출국금지 비대면 온라인 확인 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시행규칙 제6조의9 2항은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법무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일부터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이 전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 9명에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4·13기) 전 국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다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 신분으로 소환될듯…계좌추적 등에 시일 필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누락 등 각종 의혹과 관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21대 첫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정의연과 윤 당선인 관련 피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10여 건에 이른다. 서부지검은 전날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처음 소환한 데 이어 대검찰청에서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지원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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