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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檢,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혐의' 영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동호(53·군법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

    檢,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현범(47)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가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해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과 별개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 해외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유재수 前부시장 자택·사무실·업체 등 5곳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그의 주거지와 부산시청 사무실, 관련업체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련업체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

    조국 동생 재판에…조카·부인 이어 세번째 구속기소(종합2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재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

    정부, 국가보안법·선거사범 연말 특별사면 추진

    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대거 사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검찰도 감사원 정례 감사… 대검 비직제기구 폐지해야"

    "검찰도 감사원 정례 감사… 대검 비직제기구 폐지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18일 대검찰청 등 각 검찰청에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대검의 비직제기구를 폐지하거나 기존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9월 30일 개혁위가 출범한 뒤 8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청에 대한 정례적 감사를 통해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도 높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모든 국가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여야 함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대검 등

    '소·부·장' 외국인 전문인력 입국 쉽게… '전자비자' 시행

    법무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금 체납 기업에는 납부 전까지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 활동(E-7) 자격을 지닌 외국인만 전자비자가 가능하다.    전자비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이다.   앞으로는 특

    '수사상황 장관에 사전 보고' 추진… 검찰 안팎서 비판

    '수사상황 장관에 사전 보고' 추진… 검찰 안팎서 비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부 폐지에 이어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事前)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검찰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 사실상 수사권을 뺏는 것이나 다름 없는 조치인데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의 밀행성 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사권 조정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법무부·서울대,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 업무협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임도빈)은 14일 신림동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민행정 연구 및 정보 공유, 이민행정 실무와 학술 교류 활성화, 정책연구 역량 강화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민행정에 관한 공동연구 △연 1회 정기적 포럼 개최 △이민행정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상호 자문 및 협력 △이민행정 분야의 인적교류 및 교육지원 △이민행정 교류·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통계제공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도 열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우대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8명과 내부 실·국장급 6명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위원들의 고언(苦言)은 향후 법무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 전(全)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고의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억원 이상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3000만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과 인·허가 등 승인 여부 △취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이나 허가 취소 요구 △기타 특정경제사범 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檢 '백신 담합' 의혹 수사…제약업체 등 10여곳 압수수색(종합2보)

    제약업체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부터 제약·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약업체 유한양행·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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