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친권자 징계권서 '체벌' 제한… 민법 915조 등 손본다

    정부가 민법을 개정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징계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은 23일 열린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

    범죄피해자 위한 첫 후견신탁 모델 개발 ‘화제’

    범죄피해자 위한 첫 후견신탁 모델 개발 ‘화제’

    범죄피해자를 위한 후견신탁 모델이 개발돼 첫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친족 간 살인사건 등에서 생존 피해자의 재활과 자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모델은 검찰과 대형로펌의 공익사단법인,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만들었는데, 로스쿨 출신 젊은 공익법무관과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김우현) 인권감독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구승(30·변호사시험 7회) 공익법무관은 지난해 8월 부임 이후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 등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사후관리가

    “피의자 방어권·인권보호 강화” vs “국선전담변호사 기능과 중첩”

    “피의자 방어권·인권보호 강화” vs “국선전담변호사 기능과 중첩”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공청회에서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입 취지 등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지만, 공청회에서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나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운영의

    법무부, '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아트홀에서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등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두봉 르네 마리 알베르(Dupont Rene Marie Albert) 천주교 안동교구 주교가 1954년 한국에 입국해 평생 동안 경북 북부의 농어촌 교육사업, 의료·구호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았다. 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은하 사무국장과 한국소비자원도 이민자의 정착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검찰과거사위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않키로"

    검찰과거사위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않키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등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사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이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속끓는 검찰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속끓는 검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정보경찰을 통제하고 자치경찰제의 법제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알맹이 없는 협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해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자 다급하게 보여주기식 개혁안을 발표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검찰도 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검사들을 통제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보경찰이 정치활동에 관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해 교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수형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강주 교정본부장 주재로 열린 오후 회의에서는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부산지검, 내달 '인권친화 조사지침' 시행

    부산지검, 내달 '인권친화 조사지침' 시행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이 다음달부터 본청과 부산 동부지청·서부지청에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검사와 수사관 중심이던 검찰조사 방침을 피조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위원장 허일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검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검찰 최초로 인권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조사 시 일정을 미리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의 강화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면 전화나 이메일 등의 방법

    포항지청, 중학생 초청 견학행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동주)은 14일 신흥중학교 학생 80여명을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검찰 청사로 초청해 견학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준법 정신을 함양시키고 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성일(46·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학생들을 맞이해 지청 곳곳을 안내했다. 또 학생들은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검사와의 대화'시간을 갖고 평소 검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다. 이어 △영상물 시청 △수사장비 시연 △검사복 입어보기 △영상녹화 조사실 견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다.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6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법안(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패스트 트랙을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법안들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못된 처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옷을 흔드는 것은 어디냐"며 정치권력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 "틀 자체가 틀렸다"는 등 어조도 매우 강했다.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경찰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둘러싼 격랑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명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후보가 추천되고 청와대가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검

    “직권남용, 너무 넓게 인정… 정치적 악용 소지 높다”

    “직권남용, 너무 넓게 인정… 정치적 악용 소지 높다”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적폐수사에서 단골메뉴로 적용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권남용죄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본래의 보호법익을 망각한 채 사실상 전 정권 등 반대파에 대한 인적 청산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문에 구성요건을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직권남용죄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40회 학술강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