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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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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사장 승진' 28기까지 가진 않을 듯… 오늘 인사 발표 '안갯속'

    (단독) '검사장 승진' 28기까지 가진 않을 듯… 오늘 인사 발표 '안갯속'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단행될 첫 검찰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일단 검사장 승진은 사법연수원 26~27기 가운데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삐걱거리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심의했다.      이날 인사위에서는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8자리 등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사법연수원 28기 출신 중간간부들은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인

    검찰인사委 개최…법무부-대검 인사안 놓고 대치(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의 윤곽은 8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날 오후까지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기와 방식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인사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침을 바꿔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

    검찰인사委·윤석열 의견청취 동시진행…수사지휘부 교체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이 임박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의 윤곽은 8일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관심은 이번 인사를 통해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내 지휘라인에 대한 교체 여부에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이며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폭풍전야'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첫 회동

    '폭풍전야'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첫 회동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다.    추 장관은 7일 오후 4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예방을 온 윤 총장과 만났다. 이날 만남은 추 장관 취임에 대한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윤 총장 외에도 장주명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등 법무부 산하 기관장들도 추 장관을 예방했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 장관은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57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추 장관은 '오늘 윤 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로 올라갔다.   윤 총장은 오후 3시 53분께 법

    김승미 포항지청 검사 등 5명 '따뜻한 검찰인상'

    김승미 포항지청 검사 등 5명 '따뜻한 검찰인상'

    김승미(36·사법연수원 44기)·이혜진(32·변호사시험 5회)   송민용·이병형·김대하   대검찰청은 7일 주변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남몰래 선행 활동을 해온 검찰공무원을 시상하는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로 김승미(36·사법연수원 44기) 포항지청 검사와 이혜진(32·변호사시험 5회) 통영지청 검사, 송민용 통영지청 수사관, 이병형 마산지청 행정관, 김대하 대구고검 청원경찰 등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김 검사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구속한 뒤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된 사실을 알게되자 법사랑위원연합회,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정부 보조금 및 장학금 등이 지원될

    형사정책연구원, '2019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형사정책연구원, '2019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9년 한해 동안 형사정책연구원 구성원이 수행한 29개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우리나라 형사정책과 범죄현상의 주요 쟁점을 다룬 내용들이다.   한 원장은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우리 사회 발전을 한층 추동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촉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중 前 법무부 장관 별세

    이선중 前 법무부 장관 별세

      이선중(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이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50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대전·대구지검장, 법무부차관,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로 일했던 1960년 4·19 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 수사에 참여해 홍진기 당시 내무부 장관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1975년 12월부터 1년 간 제14대 검찰총장을, 이어 1978년 12월까지 2년 간 제2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이상욱 서울대 공대 전지정보공학부 명예교수 등 4남 1녀가 있으며 임승관(68·사법연수원 7

    김우현 수원고검장도 사의… 검찰 인사 앞두고 '술렁'

    김우현 수원고검장도 사의… 검찰 인사 앞두고 '술렁'

    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임명된 이후 박균택(54·21기) 법무연수원장 사임에 이은 두번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사의 표명이다. 인사 폭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전남 여수 출신인 김 고검장은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가 이번 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고검장의 사직으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8개로 늘어났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을 포함한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해경 소속 전 치안감 A씨와 경무관 B씨, 전 총경 C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의혹' 주광덕 통신영장 검찰이 기각(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상주지청·법사랑, '사랑의 김장' 행사

    상주지청·법사랑, '사랑의 김장' 행사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주지역연합회(회장 노순하)는 지난달 24일 경북 상주시 북천로에 있는 상주지청 구내식당에서 이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노 회장 등 법사랑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했다. 이날 위원들은 배추김치 약 1300포기를 직접 담그고 상주, 문경, 예천 지역의 조손가정 청소년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상주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조손가정 청소년과 독거 어르신들께 김장 김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나눠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관련 3차 검찰 출석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6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열흘만이다.  법원은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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