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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김학의 수사단'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자택·별장 등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출범 6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학의 수사단은 4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시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사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지에서 과거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휴대

    (단독)경찰, 황하나 영장 신청 때 부실 수사 정황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필로폰 공급 및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신청 과정에서 과거 기록만 그대로 첨부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황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당시 경찰은 보충수사 없이 과거의 수사기록만 가지고 영장을 신청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추가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 수사기록만 그대로 첨부해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없어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한 강력부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수사에

    수원고검장 첫 기자간담회, "안전한 경기남부 만들 것"

    수원고검장 첫 기자간담회, "안전한 경기남부 만들 것"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이 지난달 27일 수원고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안전한 경기남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고검 관할인 경기남부 19개 시·군 지역은 광교, 용인, 동탄 등 대규모 신도시 지역이며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이런 중요한 지역에 부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에 호소하는 분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 도민들이 서울까지 가서 항고 수사와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불편이 없어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었다"며 "수원고검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상 첫 검찰노사협의회 출범한다

    사상 첫 검찰노사협의회 출범한다

    검찰에 사상 처음으로 노사협회의가 설치된다. 올해부터 검찰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의 전단계로 볼 수 있어 검찰에도 노조가 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는 1999년 직장협의회로 출범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를 내고 노사협의회 구성에 나섰다. 총 6명이 선출될 근로자위원 선거는 오는 9~10일 대검찰청 투표소와 각급 청 지정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근로조건 등을 협의·개선하는 기구다.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피의자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 '형사공공변호인' 도입된다

    피의자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 '형사공공변호인' 도입된다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으로 불리는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운영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새로 도입되는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임 대상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다.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향후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법무부에도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된다

    법무부에도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된다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에도 성평등 업무를 전담하는 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비롯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필요한 인력 2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재배치해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관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 및 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성평등 문제에 관한 부내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뇌물수수·수사외압·‘별장 성접대’ 의혹 규명에 올인

    뇌물수수·수사외압·‘별장 성접대’ 의혹 규명에 올인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위한 수사단을 발족하면서, 2015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두번째 무혐의 처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수사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수수 의혹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재수사의 시발점이 된 별장 성범죄 의혹까지 앞으로 수사단이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사건을 세번째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9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8명 임관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8명 임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검사 18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임 검사들은 군법무관 근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45기 출신들이다. 이날 임관식에는 박 장관과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 차장검사,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과 신임 검사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나선다

    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나선다

      법무부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실한 검토를 거쳐 법체계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개 이상의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영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

    '김학의 사건' 수사단 출범… 단장에 '특수통' 여환섭 검사장

    '김학의 사건' 수사단 출범… 단장에 '특수통' 여환섭 검사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재수사를 권고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29일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이름지어진 수사단은 검찰 내 최고 '특수통 검사' 가운데 한명인 여환섭(51·24기) 청주지검장이 단장을 맡았다. 여기에 조종태(52·25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장검사로 합류했다. 이 외에도 강지성(47·30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

    법무부, 실형 선고된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도 치료명령 부과 추진

    법무부, 실형 선고된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도 치료명령 부과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때에만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개정안은 △징역형과 함께 2~5년 범위에서 치료명령이 선고할 수 있고 △수형자에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조

    "만취한 선장이 요트 충격 후 도주하다 광안대교와 부딪혀"

    "만취한 선장이 요트 충격 후 도주하다 광안대교와 부딪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는 만취한 선장이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지나가던 요트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으로 씨그랜드호의 선장인 선장 A(43·러시아)씨를 구속기소하고 해당 선사 법인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3시 37분께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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