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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檢,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추가 압수수색… 2014년 이전 인사자료 확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13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대상으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시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당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법관에 대한 인사자료만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당시 법원행정처가 2014년 이전 인사자료는 제출하지

    안양지청·안양법사랑,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과 법사랑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3일 안양시 평촌역 사거리에 있는 아르떼컨벤션에서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2018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지청장은 전소 위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유정석·정춘만 위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조영장 위원 등 6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전달했다. 최해운 위원 등 5명은 지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 소년범들에게 음악·미술활동을 통한 심리 치료를 실시해 재범방지에 기여한 예술치료전문위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헌신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이어졌다. 2011년부터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는 청소년 34명

    안산지청, 기업-다문화가정 결연식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6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등과 함께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 결연식'을 열었다. 박 지청장과 안범진(51·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임흥선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다문화가정 결연식'은 지역 기업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후원 행사로 2016년 처음 실시됐다. 이날 ㈜국일신동(대표 손인국)과 방글라데시 이주민인 하산(Hassan) 가정이 결연을 맺는 등 19개 기업체와 다문화 가정 19가구가 일대일 후원 결연을 맺었다. 후원기업은 앞으로 결연 가정에 매달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박 지청장은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위해 힘써주시는

    목포지청,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목포지청,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정진기)은 5일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청사에서 법사랑 목포지역연합회(회장 이한철)와 '2018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정 지청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법사랑 위원 130여명은 함께 김장김치 2500포기를 담궜으며, 이를 성덕원·소망원·자혜양로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박한 현실속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김장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1)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1)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글쓴이 이진경(35)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201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LA카운티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와 연수를 병행하고 있다. 본보는 5회에 걸쳐 이 검사의 기고를 통해 한·미 양국의 형사법제도와 실무 등을 비교·조망해 볼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다. 미국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이 검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1961년 1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미국 모든 검사들이 따라야 할 피고인의 묵비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만들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드워드 그리핀은 길에서

    검찰테니스 동호회에서 OB들 모습 사라진 까닭은…

    검찰테니스 동호회에서 OB들 모습 사라진 까닭은…

    검찰 선·후배들이 테니스를 즐기며 건강과 소통·화합을 도모하던 테니스 동호회 '프로테'와 '토조회'에서 'OB(old boy)'들이 홀연히 사라졌다.   이들 동호회는 테니스를 즐기는 검찰 선후배들이 테니스 실력을 갈고 닦는 단체다. 현직에 있을 때 동호회 활동을 하던 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도 '테니스'를 통해 후배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건강을 도모해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로테'와 '토조회' 등은 검찰 출신 OB 회원들에게 동호회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전달했다.     갑자기 OB 회원들의 참석을 제한한 이유는 뭘까. 개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윤리규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옥상서 바지 벗기며 심한 수치심 줘(종합)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

    무변촌에 변호사 1409명 무료법률상담… 5년 맞은 '마을변호사'

    무변촌에 변호사 1409명 무료법률상담… 5년 맞은 '마을변호사'

    변호사들이 순수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등 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 5주년을 맞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2일 서울 서초동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열고 법률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범 마을변호사를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가람(30·변호사시험 5회), 김경선(40·변시 4회), 유재도(37·변시 2회), 최형주(39·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가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경기 화성시와 경남 거제시, 전북 김제시 검산동은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김정숙 김제시 주무관과 김은지 안성시 주무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법무부 장

    김수현·서동민·이은우 검사 등 14명, '2018 우수 인권공무원' 표창

    김수현·서동민·이은우 검사 등 14명, '2018 우수 인권공무원' 표창

    김수현 검사, 서동민 검사, 이은우 검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0회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국민 인권 보호에 기여한 김수현(29·사법연수원 44기)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등 14명을 '2018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김 검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소동을 벌이자, 신속히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생명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피의자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술에 취해 "더 이상 스스로 제어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자살을 하려 한다"며 검사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면서 그의 소재지를

    서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회의 및 전문교육 실시

    서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회의 및 전문교육 실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1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28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는 2014년 3월 18개 기관단체와 구축하여 운영해오다가 2018년 5월에 9개 기관을 추가로 확대 구축하여 28개 기관·단체 실무자가 수시사례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강화를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28개 기관·단체 대표와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센터의 2018년도 활동 영상을 시청한 후 통합지원 사례 발표를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 후 새로운 관계를 위한 미덕 “범죄피해

    대구지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업자 구속기소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업자와 법인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45)씨 등 3명과 법인 4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10월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톤(57억원 상당)과 선철2010톤(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계 무역업자를 동원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긴 뒤, 현

    검찰, 前법원행정처 직원 체포…'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종합2보)

    대법원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사와 구로구 A사, 경기 성남시 I사 등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D사와 I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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