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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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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화·목' 교정시설 요일제 방문접견 일부 재개

    법무부, '화·목' 교정시설 요일제 방문접견 일부 재개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다음달 7일부터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민원인의 방문접견을 재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접견을 전화통화로 대체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에서 방문접견을 요일제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되 지역사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민원인 접

    (단독) “고소·고발장 무단 반려 그만”… 경찰, 제도개선 추진

    (단독) “고소·고발장 무단 반려 그만”… 경찰,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고소·고발인 등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반려하는 경찰 수사관은 문책을 받게 된다.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업무가 폭증한 경찰이 고소장·고발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등 '사건 골라받기' 사례가 늘면서, '책임수사 실종', '형사절차 초입부터 마비' 등 거센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의 민사화' 등 기현상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부작용 전반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 처리 종합 개선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 및 결재 과

    '우산 과잉 의전' 논란에… 박범계 "이쯤에서 거둬달라"

    '우산 과잉 의전' 논란에… 박범계 "이쯤에서 거둬달라"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불거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에 30일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며 "이쯤에서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법무부의 의전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책임자로서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77명의 임시 숙소가 마련된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강성국(55·20기) 법무부 차관 브리핑 과정에서 우산 의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브리핑 현장에는 시간당 10㎜의 폭우가 내렸고 한 법무부 관계자가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도로에 무릎을 꿇은 상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男, 여성 2명 살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총 14번의 처벌은 받은 강력범이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강모씨(56)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어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다. 이후 29일 오전 7시 55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는 도주 전 여성 1명,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했다고

     강성국 법무부 차관 "아프간 현지 조력자 안정적 정착 지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 "아프간 현지 조력자 안정적 정착 지원"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및 가족 선발대를 맞았다.   이들은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이날부터 임시생활시설인 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강 차관은 "현지의 긴박한 상황을 피해 탈출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머나먼 이국땅인 이곳에 도착하게 됐다"며 "넓은 아량과 포용으로 큰 결정을 해준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은 아프간 현지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미 신원검증을 마친 분들"이라며 "국내로 오기 직전에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신원확인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입국 후

    '韓 협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 법무부 "법령 개정해 거주자격 부여"

    '韓 협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 법무부 "법령 개정해 거주자격 부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에게 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자유로운 취업활동 등을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섰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설명회'를 열고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법 개정을 비롯해 아프간인 수용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 외국인 범위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공수처, 임시 '전자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공수처, 임시 '전자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인력난과 인프라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던 공수처가 사건관리를 위한 임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1일 출범 후 공수처에는 지금까지 2100여건의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가 구축되지 않아 접수·처리 현황을 담당자가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이같은 임시 '사건관리(전산)시스템'을 개발해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KICS는 검찰과 경찰이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기관 내에서 공유하는 사건관리 전산망이다. 사건관리·수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과 디지털 수사자료에 대한 편철·이관·송부·보존

    '월 소득 240만원 4인가구'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신청 가능

    '월 소득 240만원 4인가구'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신청 가능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신청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4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수사·공판단계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수사와 공판, 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한시적으로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

    김오수 검찰총장, '형사부·공판부 역할' 강조

    김오수 검찰총장, '형사부·공판부 역할' 강조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을 만나 형사·공판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고·지검을 찾아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현안 사건 수사도 중요하지만,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많은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의적으로 잘해주고 있어 총장으로서 고맙다"며 "대검에서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장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상생 방향도 제시

    자신이 기소한 피의자에게 "형량 줄여주겠다"… 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자신이 기소한 피의자에게 "형량 줄여주겠다"… 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기소했던 피의자를 찾아가 "공판검사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5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15년 7월 본인이 검사 재직 시절 기소했던 피의자 B씨를 만나 3000만원을 받고 사건 청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B씨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 심선옥… 여성으로는 첫 발탁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 심선옥… 여성으로는 첫 발탁

      전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 심선옥(56)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이 발탁됐다. 여성이 전자감독과장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및 5급 이상 11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0일자로 단행했다.   3급 2명, 4급 4명에 대한 승진과 고위공무원 2명, 3급 1명, 4급 15명, 5급 86명에 대한 전보 인사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업무능력과 직무성을 반영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감독과장에 최초로 여성공무원을 발탁, 양성 인력의 균형 있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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