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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반칙적 범죄, 민생범죄에 눈감지 않겠다"

    "반칙적 범죄, 민생범죄에 눈감지 않겠다"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형사법의 절차적, 실체적 정의가 우리 업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권한 행사의 과정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져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계적인 법적용에 따른 형식

    법무부,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다음달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엄마의 목소리'는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수용자가 동화책을 낭독하면 이를 녹음하여 동화책과 함께 본인의 미취학 자녀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40명이며, 이 중 0∼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수용자는 213명이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시범운영한 후 전국 기관에 확대 실시하고,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장가 등도 포함해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수용자 중 일부는 본인이 교정시설에 수

    대검 차장 강남일, 서울고검장 김영대…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대검 차장 강남일, 서울고검장 김영대…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강남일 대검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찰청 차장에 강남일(50·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서울고검장에 김영대(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기용됐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한층 입지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57·23기) 광주지검장이 전격 발탁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2기 3명과 23기 1명 등 4명의 고검장급 승진과 함께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등 14명이 새

    [포토] 윤석열, 제43대 검찰총장 취임

    [포토] 윤석열, 제43대 검찰총장 취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 신임 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신임 총장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윤 신임 총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 신임 총장이 취임사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취임사를 마친 윤 신임 총장이 검사들과 악수를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윤석열호(號) 출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윤석열호(號) 출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형사 법집행 담당자로서 검찰이 헌법 정신을 새기며 업무에 임할 것과 함께 '국민과 공감하는 검찰',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제안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오로

    2019 한사랑선도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19 한사랑선도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 은 24일 오후 지청대회의실에서 안범진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손회장과 장홍은 재단이사 와 김철호 청소년위원장과 정사라 상록지구회장 등 4개지구회장단 및 학생 학부모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박지청장은 박예원(초지고교1년)등 1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 했다, 또 손이사장은 김수창(시흥능곡고교1년)등 8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장홍은 이사는 정다솔 (운산고교1년)등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박지청장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후 격려사를 통해 관내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말 공감… 역사 앞에 당당해야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말 공감… 역사 앞에 당당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보여주었던 변호사단체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검찰의 수장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수사의 필요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장국민들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공정한 검찰권 행

    법무부, 수용자 인권 보호 위해...호송용 조끼 개발 시범사업 시행

    법무부, 수용자 인권 보호 위해...호송용 조끼 개발 시범사업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24일 수용자의 외부 호송 시 포승줄,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범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간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가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반 포승 등을 착용케 해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어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장비로서의 기능은 대폭 개선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

    박윤해 대구지검장도 사의 표명

    박윤해 대구지검장도 사의 표명

    박윤해(53·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검장이 24일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려 "22년 세월을 검찰과 함께 했었고, 저에게는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이었다"며 인사를 했다.   이어 "우리 검찰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 곁으로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도록 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 법치주의가 더욱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박 지검장은 김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법무관을 거쳐 2년여간 변호사 생활을 한 뒤 199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

    [포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 브리핑

    [포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 브리핑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권 부장검사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文총장 "검찰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文총장 "검찰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겠습니다."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검찰총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2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총장은 "권력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기관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심하게 손상시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권자를 역사의 현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기도 한다"며 "검찰은 이러한 역사적 변환과 공과를 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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