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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文대통령·曺법무, '개혁방안 마련 지시'·'개혁위 출범' 검찰 전방위 압박

    文대통령·曺법무, '개혁방안 마련 지시'·'개혁위 출범' 검찰 전방위 압박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지지층이 대규모 촛불집회로 '조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 카드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검찰의 성찰을 주문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낸 지 사흘만의 일이다. 28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촛불집회가 있은 때로부터는 이틀만에 또 다시 검찰을 압박한 셈이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같은 날(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진행되는

    제주지검, '범피' 유공위원에 표창장

    제주지검, '범피' 유공위원에 표창장

      제주지검(지검장 조재연)은 19일 제주시 노연로에 있는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제주도,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조 지검장과 원희룡(55·사법연수원 24기) 도지사, 박소영(48·27기) 차장검사, 김재하(50·31기) 형사1부장검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옥희 이사와 서명균·고윤희 전문위원, 김동환 동부경찰서 경위, 강옥련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이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유행수 이사와 박용선·고영순 전문위원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어 센터는 정기총회를 열고 고유정 사건 피해자 가족 등 14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2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합성마약 ‘야바’ 국내 반입 급증… 검찰, 단속강화

    합성마약 ‘야바’ 국내 반입 급증… 검찰, 단속강화

    최근 불법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합성마약인 '야바'가 유행할 조짐을 보여 검찰이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지역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야바는 필로폰(30%)과 카페인(60%)등이 혼합된 합성마약으로 이른바 '미친 마약'으로 불린다. 투약 후 수분내에 공격성과 도취감, 흥분감, 우울증 등이 발생하고 수일간 다량 복용 시에는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와 더불어 폐와 신장 기능이 파괴될수도 있어 부작용 또한 매우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마약백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131g에 불과하던 야바 국내 반입량은 2013년 1267g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적발된 국내 반입량이

    대검 사무국장 등 인사 놓고 법무부·검찰 신경전?

    대검 사무국장 등 인사 놓고 법무부·검찰 신경전?

    법무부가 지난 24일 2019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4·5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한달 가까인 공석 상태인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선은 이번에도 미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또다른 '힘겨루기'란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됐다.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지만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내 행정사무 및 보안, 회계 등 내부살림을 총괄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역대 검찰총장들은 자신과 호흡이 잘 맞는 측근이 임명되도록 힘써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영창 대검 사무국장이 퇴직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관입니다” 전화 한통… ‘조국 정국’ 새 국면으로

    “장관입니다” 전화 한통… ‘조국 정국’ 새 국면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놀란 부인의 건강이 염려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말한 것일 뿐 법무부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륜의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엄호하면서 조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 사실 등을 야당에 누설한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라며 조 장관에 대한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조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

    정경심 "내 사건도 힘든데…자녀 의혹 단정적 보도 멈춰달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녀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재차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딸 조모(28)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과 관련해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그 외에도 저와 제 아이들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져 참으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사건 준비도 힘에 부치는데,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지니 너무 힘들다"며 "일부 언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尹검찰총장, '조국 수호' 서초동 대규모 집회 이튿날 입장문

    尹검찰총장, '조국 수호' 서초동 대규모 집회 이튿날 입장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런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수호 및 검찰개혁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지 하루만의 일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친여 성향의 대규모 집회가 있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홍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집수리 지원 사업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홍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집수리 지원 사업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현수)과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 이하 범피)는 예산읍 소재 범죄피해자 집수리 지원 사업(41호)을 실시했다. 이날 집수리는 범피회원 30명이 참석하여 낡은 천장과 샷시, 전기를 교체하고 집안 도배 및 청소를 마무리 하였다. 특히 이날은 황선봉 예산군수도 현장에 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도배를 함께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범피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봉사 수혜가구는 부식되고 방치한 집안 곳곳을 교체하고 환하게 청소를 해 드려 모녀의 살아갈 힘을 드린 것 같아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정광수이사는 위문품 전기장판을 준비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펼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펼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에서는 지난 18일(22호)과 26일(23호),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식을 가졌다.특히 이번 사업은 방화로 인하여 주거지의 가구와 집기류 등이 모두 소훼되었으나 피의자로부터 전혀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가정과 살인피해로 인해 유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면서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오래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수리 한번 하지 못해, 집안 내부와 베란다 등에 곰팡이로 비위생적이고 전기시설의 노후로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 시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하게 되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범죄피해자의 현재 주거지가 건물 및 내부

    법무부,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발족

    법무부,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발족

      법무부(장관 조국)는 2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협회 등 총 8개 기관과 함께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는 법무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마광열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추진동력을 확보해 더욱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철규 고검장, 아시아 최초 '국제검사협회장' 취임

    황철규 고검장, 아시아 최초 '국제검사협회장' 취임

      황철규(55·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이 아시아 지역 검사로서는 최초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지난 15~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에서 황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IAP는 1995년 출범된 전 세계 약 180여개국 검찰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다. 황 회장은 지난 4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황 회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인권 및 법치주의의 수호자임을 명심하면서 실효적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반부패 및 조직범죄는 물론 신종·첨단범

    조국 부인 "딸 생일에 아들 소환…가슴에 피눈물 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두 자녀가 입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정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전날 소환 조사를 받은 아들(23)이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 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네요"라고 했다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적었다.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된 딸(28)에 대해서도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끼를 못 먹었다"며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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