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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해외선교여행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 얻은 여대생 법률구조

    해외선교여행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 얻은 여대생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해외선교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게 된 여대생을 법률구조했다.   2014년 1월 여대생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 목사 B씨와 교인 C씨 등 7명과 함께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체코를 경유해 독일로 이동하던 중 이전까지 운전했던 목사 B씨는 교인 C씨에게 운전 교대를 요청했다.    C씨는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했는데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정차돼 있던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까지 생겼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사고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사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감봉'… '성추행' 검사, 면직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감봉'… '성추행' 검사, 면직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불복소송을 통해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검사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안 검사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지만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다. 명예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

    '조국 前 장관 자택 압수수색 지휘' 부부장검사, 사의 표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이광석(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결격사유 여부 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개인적 사유로 이전부터 사직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는 "조 전 장관의 압수수색이나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중에도 부인 병간호

     춘천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춘천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춘천지검(지검장 조종태·사진 왼쪽)과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금선·사진 오른쪽)는 7일 춘천에 있는 한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조 지검장과 이 이사장, 센터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이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플라워 버킷 챌린저'를 진행했다. 첫 순서를 맡은 이 이사장은 다음 챌린저 진행자로 조 지검장을 지목해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손성진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 '국민 법의식 향상 기여' 대통령 표창

    손성진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 '국민 법의식 향상 기여' 대통령 표창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4명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전수식에서는 손성진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과장)이 국내 최초로 대덕 특구 내에 기관 간 융합형 진로체험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국민 법의식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이승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과장), 이동근 법무연수원 교감, 이주미 전주소년원 간호주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추 장관은 "수상자들의 영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해 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데 대한 결실"이라며 "지속적으로 법무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멘토단은 아시아·미주·유럽 등 세계 22국 출신 모범이민자 35명으로 구성됐고, 벨기에 출신 줄리안 퀸타르트씨 등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방송인도 포함됐다.      이들은 재한 외국인과 이민자를 상대로 한국 적응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에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며, 내외국간 상호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한외국인 대상 멘토 교육 △국민 및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호문화이해 강의 △외국인 정책홍보 활동 △정책결정 자문활동 등이다.    추 장관은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처벌수위 대폭 강화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처벌수위 대폭 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재발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 공포안들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 공포안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들이다. 개정법들은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소시효 폐지 규정 등 일부만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개정법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

    권재진 前 법무장관 별세

    권재진 前 법무장관 별세

    권재진(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암 투병 중 9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대구에서 태어난 권 전 장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검찰을 떠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다음 2011년 8월 제62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구속 기소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변호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 휴업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9회 변시 합격자 '70명' 신규 검사 임용… '역대 최대' 규모

    제9회 변시 합격자 '70명' 신규 검사 임용… '역대 최대' 규모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검사 70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검사들은 올해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까지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 출신 55명을 검사로 임용했던 것인 최대였다.   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검사의 70%는 공공인재학·기계공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비(非)법학전공자인 점도 특징이다. 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신임 검사는 전체 인원의 31.4%인 22명이다.     새내기 검사들은 앞으로 법무연수원에서 9개월간 실무교육을, 가배치된 일선 검찰청에서 2개월간 실무 수습을 거친 다음 내년 상반기 정기인

    수원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지원

    수원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지원

      검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조치에 나섰다. 수원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조재연 지검장)는 이천 화재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피해자지원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이나 사무관, 범죄피해자센터 직원들이 피해자지원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따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상담소에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수원지검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급할 예

     제주지검, '청렴 화분 전달' 캠페인

    제주지검, '청렴 화분 전달' 캠페인

      제주지검(지검장 박찬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청렴 화분 전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8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제주지검 전 직원들은 추첨을 통해 마니또(Manito, 비밀친구)를 정하고, 직접 화분을 구매해 청렴 표어를 기재한 후 각자의 마니또에게 전달했다. 화분을 전달한 후 인증사진을 찍어 총무과에 제출한 6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 명단도 공유해 도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화훼농가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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