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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에 'AI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도입… 성범죄 '사전 차단'

    전자발찌에 'AI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도입… 성범죄 '사전 차단'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데 착안해 개발됐다.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檢, '가족 계열사 끼워넣기'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기소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영진 일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대주주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전 하이트진로 사장과 부사장,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2015년 대주주의 장남이 최대주주인 서영이엔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넣어 8억 5000만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도 받

    檢,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엄정 대응 방침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선거를 약 44일 앞둔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선거사범으로 입건 된 인원이 82명에 달할 정도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입건 인원 82명 중 금품선거사범은 45명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한다. 거짓말 선거 사범이 27명(32.9%)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검찰은 전국동시선거 이전의 조합 선거사범 중 86.4%,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의 56.1%가 금품 선거사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 선거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방세 3000만원 이상 미납하면 출국금지된다

    앞으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된다. 아울러 단수여권 소지자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국세·관세의 경우에는 기존 시행령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을 미납하면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액이 3000만원으로 감액된 점을 반영해 이뤄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일정금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한 3월말까지로 연장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압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용산참사 사건 조사팀의 새로운 외부단원을 보충해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찰과거사위는 28일 "2019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용산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팀에 외부단원 3인이 보충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부단원인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용산참사'로 불리는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

    (단독) 檢,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행정처 디지털포렌식 7개월만에 종료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됐던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부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PC 등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 복원·복제 작업에 착수한지 7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진행돼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작업 또한 길어지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순께 검찰에 공문을 보내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 사라진다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 사라진다

    오는 9월부터 주식·사채 등 기존에 종이로 발행해온 증권이 전자 증권으로 일괄적으로 전환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 도입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2016년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비리 연루 조합장 등 무더기 적발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개발비리에 연루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건축사무소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배임 등)로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합장 B(4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짜고 업무대행사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후, 주택조합에는 더 싸게 팔거나 불필요한 광고 용역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합원 모집 용역비를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인 153억원 상당의 손해를 조합에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규모가 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범죄로 얻은 재

    양 前대법원장 새달 10일 전후 기소할 듯

    양 前대법원장 새달 10일 전후 기소할 듯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5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후 첫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40여개에 달하는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최근 새로 드러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간 재판 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

    현직 부장검사 '음주운전 사고' 또 발생

    새해들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시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해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옆에 주차돼 있던 차의 조수석 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던 중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차를 긁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 부장검사는 이를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

    검찰과거사위 "MB정부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있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당시 USB 등 증거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를 해야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전 KB한마음 대표인 김종익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

    “불법행위 외국선박 추적시 무기사용 가능”

    “불법행위 외국선박 추적시 무기사용 가능”

    국내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선박을 추적할 때 해양경비법 등 국내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23일 부산시 동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사 1층 강당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와 함께 '제14회 해양범죄 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검장과 김 청장,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을 비롯해 법조인과 대학교수, 해양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권오성 남해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이 '감수보존선박 도주·검거사례-팔라디호(PALLADIY)'를, 임채현 목포해양대 교수가 '불법행위 외국선박과 긴급추정권의 행사요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은혜(39·사법연수원 39기) 부산지검 검사, 고영일(50·32기) 변호사,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등이 토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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