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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 사라진다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 사라진다

    오는 9월부터 주식·사채 등 기존에 종이로 발행해온 증권이 전자 증권으로 일괄적으로 전환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 도입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2016년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비리 연루 조합장 등 무더기 적발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개발비리에 연루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건축사무소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배임 등)로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합장 B(4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짜고 업무대행사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후, 주택조합에는 더 싸게 팔거나 불필요한 광고 용역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합원 모집 용역비를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인 153억원 상당의 손해를 조합에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규모가 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범죄로 얻은 재

    양 前대법원장 새달 10일 전후 기소할 듯

    양 前대법원장 새달 10일 전후 기소할 듯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5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후 첫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40여개에 달하는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최근 새로 드러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간 재판 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

    현직 부장검사 '음주운전 사고' 또 발생

    새해들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시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해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옆에 주차돼 있던 차의 조수석 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던 중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차를 긁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 부장검사는 이를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

    검찰과거사위 "MB정부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있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당시 USB 등 증거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를 해야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전 KB한마음 대표인 김종익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

    “불법행위 외국선박 추적시 무기사용 가능”

    “불법행위 외국선박 추적시 무기사용 가능”

    국내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선박을 추적할 때 해양경비법 등 국내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23일 부산시 동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사 1층 강당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와 함께 '제14회 해양범죄 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검장과 김 청장,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을 비롯해 법조인과 대학교수, 해양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권오성 남해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이 '감수보존선박 도주·검거사례-팔라디호(PALLADIY)'를, 임채현 목포해양대 교수가 '불법행위 외국선박과 긴급추정권의 행사요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은혜(39·사법연수원 39기) 부산지검 검사, 고영일(50·32기) 변호사,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등이 토론했

    변호사 노조, 파업 직전 쟁점사항 극적 타결

    변호사 노조, 파업 직전 쟁점사항 극적 타결

      임기제 변호사 채용과 일반 직원들의 법률상담 업무를 가능케 하는 직제개편 등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극적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공단과 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그간 노사 분쟁의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노조도 쟁의행위를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위해 공단 소속 변호사 관련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함께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내달 1일부터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브로커' 집중 단속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있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일선 브로커를 적발해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입국·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7191)

    박상기 법무장관 "박근혜 사면, 재판부터 끝나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하다며 일축했다. 박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 장관은 "통상 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 해왔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자료 검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관련 자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文 검찰총장, 중국·베트남 검찰 방문

    文 검찰총장, 중국·베트남 검찰 방문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25~31일까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를 방문한다.   문 총장은 중국 및 베트남 검찰과 우리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두 나라 검찰 수장들과 실질적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 등 국제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와의 수사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압류금지 생계비·급여·예금 최저한도 '월 150만→185만원'으로 상향

    압류금지 생계비·급여·예금 최저한도 '월 150만→185만원'으로 상향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비 및 급여, 예금 등의 최저한도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호 범위를 넓혀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등의 최저한도 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8년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압류금지 최저한도액을 월 18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다른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좀 더 한도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

    춘천지검, 인제에 형사조정 출장소 개소

    춘천지검(지검장 고기영)이 15일 인제군청에 형사조정 출장소를 개소했다. 형사조정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합의 등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중 하나이다. 그동안 인제에 거주하는 사건 당사자들은 형사조정을 신청할 경우 4~5시간씩 춘천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검찰은 이번 출장소 개소로 주민들의 형사조정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제 뿐 아니라 양구·홍천지역 주민들도 인제 출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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