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전주지검·전주법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전주지검(검사장 윤웅걸)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회장 이선홍)가 1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공원에서 '2019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어린이와 함께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글짓기 대회는 법 정신이 살아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17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도 전주시내 40여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관계자는 "시상식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6월초에 할 예정이며 작품은 향후 책자로 출간해 전국 검찰청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文검찰총장, 16일 기자간담회… '수사권 조정' 입장 주목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오늘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현안을 두고 정부와 공개적으로 대립해 온 문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문 총장 간담회는 지난 14일께로 예정됐다가 갑자기 취소됐다. 대검은 예정대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날인 13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로부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14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안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법무부, 21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실무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 등을 거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박하영(45·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과장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양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인 15%가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12%가 적용된다. 시

    법률구조공단, 강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강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지난 달 11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공단은 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5명 등 총 8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피해보상과 화재보험금,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임대차 등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기간 내 총 43건, 53명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내용 가운데에는 정부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화재보험금 별도 수령이 가능한지,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가 24건(56%)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등기필증이 소실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 등기 관련

    강원 법조계, 산불피해 주민에 도움의 손길

    강원 법조계, 산불피해 주민에 도움의 손길

      ◇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과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는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동해시와 강릉시에 500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법사랑 위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금해 마련했다.  이 회장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박충근)는 2일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시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복구성금 38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박 회장과 김미숙 상임부회장, 조남묵 총무이사는 김철수 시장을 직접 만나 성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朴법무 "검찰 우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朴법무 "검찰 우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찰 권력 비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수사권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먼저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檢,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 '뇌물 혐의'로 영장

    檢,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 '뇌물 혐의'로 영장

    검찰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단이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과 더불어 총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윤씨로부터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

    "공익재단, '범죄수익 경로' 악용 가능성"

    "공익재단, '범죄수익 경로' 악용 가능성"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등 공익성 재단법인이 범죄수익의 통로로 이용된 것을 계기로 공익법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8일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강석구 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재단을 설립할 경우 법인운영을 장악하기 용이하고, 범죄수익 또는 불법정치자금의 순환·이전 경로 뿐만 아니라 재단 출연·기부자에게 대가로서 특혜를 제공하기 용이하다는 등 16개 문제상황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공익법인 제도와 관련

    인권보호 우수 아이디어에 ‘검사실에 메모용 의자 비치’

    인권보호 우수 아이디어에 ‘검사실에 메모용 의자 비치’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2019년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대검이 정기적으로 일선 검사들의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검 인권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사례, 기타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보호 사례 등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범 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해 격려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 가운데 창의적 인권보호 아이디어 제시 우수사례에 이동수(48·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형사3부장과 박은혜(39·39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의해 피의자·변

    법무부,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법무부,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비자 간소화 방안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박 장관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가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에 위해 요인이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

    새 검찰총장 인선절차 착수… '13~20일' 후보자 천거 받는다

    새 검찰총장 인선절차 착수… '13~20일' 후보자 천거 받는다

    법무부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천거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 총장의 임기가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 10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상명(69·7기)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56·18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