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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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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석열 사퇴론 거론… 檢, "사실 무근"

    與, 윤석열 사퇴론 거론… 檢, "사실 무근"

    여권에서 최근 휴가를 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사퇴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사퇴론을 거론한 것은 비례대표정당인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강욱 후보 등이다. 이들은 '조국 지킴이',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해왔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8번으로 출마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코로나에다 총선이 코앞인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고위공직자들 웬만해서는 휴가 안 간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에 대해 태클(?)을 거는 듯한 모양새를 내는 걸 보고 또 이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면서 저한테 딱 스치고 지나가는 예감이 있다. (윤 총장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성착취물 영상 제작사범 모두 구속수사… 최고 '무기징역' 구형

    성착취물 영상 제작사범 모두 구속수사… 최고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에 대해 가담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수사하는 한편, 죄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9일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은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됐다.     검찰은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에 대해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해 징역 5년이었던 기존 기준을 대폭 높였다.   △피해자 유형(아동·성인 여부) △범행방법(조직적·개별적) △가담정도(공범·방조범) 등을 따지지 않고 제작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겠다는

     秋법무, 'n번방 대응책 마련' 간담회

    秋법무, 'n번방 대응책 마련' 간담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추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과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ECPAT KOREA) 대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

    한국인 입국금지 90개국에 우리도 비자면제·무비자 입국 중지

    한국인 입국금지 90개국에 우리도 비자면제·무비자 입국 중지

    법무부와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자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 감소 조치를 추진한다.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는 15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 등을 체결한 90개국을 대상으로 비자면제·무비자 입국 조치를 13일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이미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도 모두 정지시킨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서초동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만든 보도자료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 MBC보도' 감찰 착수 싸고 갈등 양상

    '검·언유착 의혹 MBC보도' 감찰 착수 싸고 갈등 양상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한 감찰 착수를 둘러싸고 검찰 내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인 7일 휴가중인 윤 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모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 본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존 검찰의 '셀프감찰'을 개혁하겠다며 임명했다.      윤 총장은 한 부장의 통보에 구본선(52·23기) 대검 차장을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을 파악하고 혐의가 있

    [팩트체크] 尹총장, ‘공수처’ 수사대상 1호 될까

    [팩트체크] 尹총장, ‘공수처’ 수사대상 1호 될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잠잠하던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4·15총선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 등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 등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 총장이 돼야 한다"고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의 발언처럼 현재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올릴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내용을 감안할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현재 여권에서 명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단독 인터뷰] "여론 이해하지만, 흉악범에게도 적법절차 지켜져야"

    [단독 인터뷰] "여론 이해하지만, 흉악범에게도 적법절차 지켜져야"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있다. '악질 범죄자를 변호하느냐'는 따가운 눈총에도 변호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섰다. 김호제(사진) 태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7일 본보와 만나 "조주빈을 질책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흉악범도 '적법절차'를 통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수임 배경을 밝혔다.  사건의 파장 떠나 변호인 필요한 의뢰인 외면 못해 공범과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는 법리 다툼 여지 수사기록만 1만2000여쪽… 사실관계

    최강욱·황희석·조대진,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 고발

    최강욱·황희석·조대진,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 고발

    4·15 총선에 나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부인 김모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54·31기)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52·군법 11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조대진(4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22일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씨가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이 2010~2011년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고, 김씨가 자신의 현금과 주식 등을 관계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코로나19로 벌금 내기 힘들면 사회봉사로 대체"

    "코로나19로 벌금 내기 힘들면 사회봉사로 대체"

      법무부가 7일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다. 이전에는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1월 7일부터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를 희망하는 사람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검사가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檢,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시 '징역형' 구형

    檢,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시 '징역형' 구형

      5일부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도 징역형 구형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7일 "전 국민을 감염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공판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가격리를 포함한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한편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도 폐쇄회록(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한다.    의도적으로 격리를 거부하거나 여

    檢, '박사방' 공범 수감된 구치소 압수수색… 수사인력 추가 투입도

    檢, '박사방' 공범 수감된 구치소 압수수색… 수사인력 추가 투입도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공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모씨 등 4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씨 외에 사회복무요원 강씨와 한모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군 등 4명이 수감 된 곳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한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코로나19 특수 노린 '마스크 판매 사기 보이스피싱' 활개

    코로나19 특수 노린 '마스크 판매 사기 보이스피싱' 활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 보건용품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마스크 판매 사기범죄에 가담하며 관련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는 6일 외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휴대전화 번호 조작을 도운 60대 여성 A씨를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유심 여러 개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인 '심박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피해자에게 거는 전화를 국내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보이스피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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