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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PC방 살인' 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심신미약 불인정

    사소한 다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공분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27)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난달 8일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으나, 금품 제공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개

    檢,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이재명(54·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 부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사망한 친형 이재선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檢, '통진당 재산 가압류 재판 관여 의혹' 이인복 前 대법관 소환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지난 9일 이인복(62·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건네받은 뒤 이를 선관위 소속 변호사에게 넘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정부가 법원행정처에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리검토를 마친 뒤 이 전 대법관에게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n

     文검찰총장 "현안 수사는 민주주의 정립 과정"

    文검찰총장 "현안 수사는 민주주의 정립 과정"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1일 현안 사건 수사에 관해 "현재 진행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이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적법절차 등을 강조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수사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또 대검 인권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음주운전 사고 최고 무기징역,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18일부터 시행'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바꾼 관련 법률들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약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

    檢,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업체 관계자 등 압수수색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1일 관련 수주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업체와 업체 관계자 주거지 10여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 등 6명은 2000년 B업체를 설립해 대법원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해 왔다. 이후 남씨는 국회와 감사원이 독점을 지적하자 2007년 자신의 부인 명의로 A업체를 설립해 독점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씨가 A업체를 설립한 뒤에도 법원행정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입찰을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8 범피 센터 송년회 개최, 안산, 시흥, 광명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8 범피 센터 송년회 개최, 안산, 시흥, 광명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안산, 시흥, 광명지역 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낙헌)은 10일 12시부터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3층 홀에서 박순철지청장을 비롯 검찰관계자와 운영위원 및 장학생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1부 축하공연에서는 시흥소재 지혜샘어린이집 12명의 어린이가 부채춤을 성악가 권태성, 김은채씨의 축가 3곡으로 시작했다. 2부에서는 2018년도 사업보고와 함께 업무에 공이 많은 박영복 위원등 4명에게 지청장 공로 표창과 양락운위원등 6명에게는 이사장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조시영 초대 이사장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인 중학생 3명에게 50만원씩을 고교생 4명에게 70만원씩 총 430만원을 지원했다. 박지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1사1 다문화가정 결연식 개최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1사1 다문화가정 결연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박순철)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손인국)은 6일 오후 지청대회의실에서 안범진차장검사를 비롯 검찰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안산시 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과 법사랑위원 관계자 및 결연을 맺은 다문화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1사1 다문화가정 결연식 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시작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는 지역 기업과 다문화가정이 결연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안산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특성을 살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문화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시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제3회 결연에서는 국일신동(주) 대표 손인국 (연합회장)과 하산(방글라데시)가

    양중진 부장검사, '검사의 스포츠' 발간

    양중진 부장검사, '검사의 스포츠' 발간

    양중진(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가 최근 '검사의 스포츠(티핑포인트 刊)'를 발간했다.   이 책은 양 부장검사가 스포츠 세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법률가의 눈으로 새롭게 재평가해 구성했다.   할리우드 액션, 승부조작, 오심 등 스포츠 경기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흥미롭게 담았다.   양 부장검사는 "대중에게 친숙한 스포츠를 통해 법이 국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정의와 배려라는 법과 스포츠의 정신을 통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양 부장검사가 지난 8월 삼국지를 법률적으로 재해석해 펴낸 '검사의 삼국지'에

    경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농민 기소의견 檢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던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3개월여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그가 던진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시너를 넣어 만든 것이었으며, 그의 가방에서는 이런 화염병이 4병 더

    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내주 공소시효 직전에야 결론날듯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 지사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인데 6일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아서다. 우선 이 지사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6개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사안은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오는 13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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