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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광주지검·법사랑, '배식봉사활동' 실시

    광주지검·법사랑, '배식봉사활동' 실시

      광주지검(지검장 문찬석)은 법무부 법사랑 광주지역연합회(회장 한상원)와 함께 최근 광주시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문 지검장, 전성원(48·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25명과 법사랑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르신 650여명에게 직접 준비한 음식을 배식하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문 지검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어르신들에게도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조국 법무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23일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27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조국 장관 모친과 동생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조 장관의 집을 직접 압수수색 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 제출 받은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안미현 검사 "曺장관 가족 수사 발언 내가… 검사들, 들러리 아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지검장 구본선)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검사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뒷말이 나오자 안미현(40·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반박에 나섰다.   안 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임감으로 야근을 불사하며 소신껏 일해온 것밖에 없는 내 동료들은 졸지에 들러리가 돼 있었다"며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는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고 썼다.   그는 "검사와의 대화 때 나는 도시락 뚜껑조차 열지 않았다"며 "그 자리가 누구보다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검사들과 장관께서 식사를 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있던 내가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후 다른 검사들은 침묵으로

    '조국 자녀 인턴 증명서 의혹' 한인섭 원장, "억측이 진실 가리지 않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아들에 대한 인턴 허위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과 법조출입기자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 20일 오후 참고인으로 검찰에 나가 진술했다"면서 "문답에 대략 6시간, 조서확인에 2시간 남짓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전, 6년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긴 어렵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며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폭풍 속에서 진실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란 참 어렵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방문 교정정책 현장 점검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방문 교정정책 현장 점검

      조국 법무부장관은 20일 경기도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교정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혐의점 못 찾아…불기소의견 송치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를 오늘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앞서 언론 보도 이후 사건

    조국 법무부 장관, 의정부지검서 검사와의 첫 대화

    조국 법무부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조 장관이 축소를 주장해온 특수부가 없는데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청사 입구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검찰 개혁

    曺법무, 정책보좌관에 '민정수석실 한솥밥' 김미경 변호사 기용

    曺법무, 정책보좌관에 '민정수석실 한솥밥' 김미경 변호사 기용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던 김미경(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기용했다.   법무부는 20일 김 전 행정관을 조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 지시사항을 연구·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측근이다. 통상적으로 검사 1명과 비검사 1명이 맡는다. 김 보좌관에 앞서 지난 7월말부터 조두현(50·33기) 검사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서울 수도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보좌관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2004년부터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했다. 김 보좌관은 일제 강제동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대검서 한달 전 확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대검서 한달 전 확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달 전 특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따르면 대검 DNA화학분석과는 지난달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신원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 날 신원 정보를 회신했다. 현재 대검과 경찰(국과수)은 DNA 정보를 수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검색 및 사건정보 동시전송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정용환(44·사법연수원 32기) 대검 DNA화학분석과장은 "경찰에서 보관중이던 압수물 가운데 유의미한 자료가 나와 국과수가 이를 토대로 DNA를 검출해냈다"면서 "대검에 DNA 신원확인조회 여부를 요청했고 검찰은 확보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DNA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창원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용의자 신속 송환 지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20)씨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긴급 지시했다고 19일 법무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A씨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는 조치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도 탈검찰화… '1검사 1재판부'도 추진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도 탈검찰화… '1검사 1재판부'도 추진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도 비(非)검사로 충원하는 탈검찰화 방침을 세웠다. 검사 정원도 늘려 '1검사 1재판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현재 검사장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상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직제 개정 때도 이 규정은 손대지 못했었다.   이날 법무부는 서면자료를 통해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검사 정원을 늘리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쟁점은 '주식 본인소유' 여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조 장관 본인의 '주식 보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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