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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차경환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차경환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차경환(50·사법연수원 22기) 수원지검장이 2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의를 밝혔다. 퇴임일은 30일이다.   차 지검장은 글에서 "검사로 임관한 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과연 내가 검사의 직을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지새웠던 여러 밤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24년이 훌쩍 지나, 이렇게 검사장이라는 막중한 직책까지 겁도 없이 맡아 짊어지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검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바쳐 처리한 사건들과 일들이 적지 않았고 그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검사로서 마지막 시간에 서서 되돌아보니 '왜 좀 더 성의를 다 해 듣지 못했

    한찬식 동부지검장 사의 표명

    한찬식 동부지검장 사의 표명

    한찬식(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의를 밝혔다.   한 지검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사랑해주신 동료·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을 비롯한 검찰가족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를 했다.    그는 "27년 5개월여간 검사로 알하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했는지, 조직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검찰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떠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나,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구성원들이 합심

    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마무리...34명 기소

    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마무리...34명 기소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를 마치고 D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전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환경부 내부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공무원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 총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흡입독성 화학물질(CMIT/MIT) 사용 관련 S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피의사실공표' 울산경찰 수사계속 결론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피의사실공표' 울산경찰 수사계속 결론

    경찰이 수사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회의를 열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원회 의견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기소한다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 집단이다. 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법무부, 지자체 외국인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법무부, 지자체 외국인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를 회원으로 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7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양 기관은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에서 협력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 2회 정기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과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60명 신규 임용

    법무부, 공익법무관 60명 신규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60명, 전보 211명 등 271명에 대한 '2019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춰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매년 그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6년 205명이던 공익법무관은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올해 60명 규모다.    이에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 25년 검사 생활 접고 퇴임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 25년 검사 생활 접고 퇴임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이 2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약 25년간 몸 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이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3월 4일 설레는 마음으로 수원고검장에 취임하고 비교적 짧은 4개월 20여일 만에 수원검찰 가족 여러분들과 작별하게 됐다"며 "검찰에 재직하던 어느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수원검찰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검찰의 마지막 보직에서의 시간들은 더욱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검사의 길로 들어서 초임검사 때 이리저리 헤매고 끙끙 대던 모습, 기록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던 모습부터 중견 간부와 검사장을 거쳐 고등검사장까지의 모

    검찰,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위증 혐의 등을 받던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10월경 방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자 식당에 데려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

    김천지청·법사랑 김천, '희망 결연사업' 물품전달

    김천지청·법사랑 김천, '희망 결연사업' 물품전달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18일 '꿈나무 희망의 결연사업 지원금 및 물품전달식'을 열었다. 황 지청장과 윤 회장, 강승희(50·사법연수원 31기) 소년전담 부장검사, 법사랑 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법사랑 위원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결손가정, 조손가정의 청소년 115명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위원회는 청소년 1명당 쌀 20kg과 라면 등 생필품, 현금 10만원 등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또 농심에서 후원한 과자선물세트도 함께 나눠주었다.

    “오피스텔 관리비도 투명하게”

    “오피스텔 관리비도 투명하게”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세부내역을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세대 이상 집

    검찰·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검찰·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검찰 내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이성윤 검사장)가 19일 서초동 대검 NDFC 베리타스홀에서 '시장질서 회복과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와 함께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비롯해 증권법학회 교수 등 회원 30명과 증권금융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60여명 등 실무와 이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한국증권법학회 제1회

    검사장 이상 공석 15자리… 후속인사에 촉각

    검사장 이상 공석 15자리… 후속인사에 촉각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청문회에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여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등 임명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던 만큼 윤 총장이 인사를 통해 재빠르게 내부를 정비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안을 취임 9일전에 재가해 윤 총장이 고위 검사 인사를 구상하거나 조율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것도 이유다.   현재 검사장 이상급 자리(대검 감찰본부장, 법무부 감찰관은 외부개방직이어서 제외) 44개 가운데 공석은 고검장급 자리 6개를 포함해 모두 15석이다. 이번 주에도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경우 인사 폭은 더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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