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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5세 아동 학대치사' 계모 구속 기소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과 타박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집에서 쓰러진 B군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되자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같은달 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B군의 몸에서 폭행 저항 흔적 등을 추가

    수원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과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차 지검장과 서영수(50·사법연수원 25기) 제1차장검사, 이수권(51·26기) 제2차장검사, 이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예산집행안,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이용진 위원, 김기배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차 지검장은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도 커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해자들의 회복과 구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사범 매년 1만명 넘어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사범 매년 1만명 넘어

    빅뱅 전 멤버 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이른바 '물뽕' 등 유흥업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마약 남용·악용 실태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상'으로 판명된 셈이다. 통계에 따르더라도 단속되는 마약사범만 매년 1만명 선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데다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밀거래 등 범죄수법마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마약청정국은 '환상' = 19일 범죄백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검, '3번째 음주운전' 현직 검사 해임 중징계 청구

    검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최고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고검 김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이 깎인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차량 차주가 "접

    한상대 前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연루의혹' 보도 법적대응(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금품거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총장은 자신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JTBC와 YTN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10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한 전 총장은 "근거 없는 음해성 보도에 대해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면서 소송을 통해 일련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JTBC와 YTN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를

    "가습기 메이트 피해 모두 SK가 배상"…애경과 맺은 계약 '주목'(종합)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지만 정작 애경산업은 판매만을 맡았고 원료물질인 CMIT·MIT 생산과 제품 제조 모두 SK케미칼이 맡았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정기총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정기총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인덕원에서 이현철(55·25기) 안양지청장과 지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테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센터는 지난해 970건의 경제,의료지원과 약 2천건의 상담지원을 펼쳤다. 대학생자원봉사단과 피해자자조모임 울타리는 발군의 실적이다. 이 지청장은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이 정한 국가로부터 주고받을수 있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것이 범피의 활약이라며 더 큰 봉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이사장도 "위원들과 피해자가 함께 농사짓는 힐링팜을 운영하는 등 전국 어느 센터보다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봉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지역내 32개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가수 정준영 영장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가수 정준영 영장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전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이 대화방에서 정씨와 함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5년 말에도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검찰과거사위 2개월 연장… "김학의 사건 등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검찰과거사위 2개월 연장… "김학의 사건 등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분노'를 언급하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지 하루만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위해 이미 여러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해왔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5월까지 또다시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사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번지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가운데 조사대상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 사회 각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개인적 인연을 기반으로 한 단순 성추문 사건이 정계와 재계, 의료계는 물론 전·현직 군장성 등 사회 고위층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와 함께 윤씨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은 사회 고위인사 수십명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단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활동기한 '2개월 연장' 요청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에 활동기간을 오는 5월까지 2개월 연장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요청을 검토해 내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해 7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 뒤 세 차례 조사기한을 연장한 뒤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벌금 1억원 약식기소 돼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벌금 1억원 약식기소 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채 허위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 회장의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수사해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계열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자료를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두 회사의 조직변경과 인사교류,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등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 회장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누락해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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