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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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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240만원 4인가구'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신청 가능

    '월 소득 240만원 4인가구'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신청 가능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신청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4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수사·공판단계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수사와 공판, 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한시적으로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

    김오수 검찰총장, '형사부·공판부 역할' 강조

    김오수 검찰총장, '형사부·공판부 역할' 강조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을 만나 형사·공판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고·지검을 찾아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현안 사건 수사도 중요하지만,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많은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의적으로 잘해주고 있어 총장으로서 고맙다"며 "대검에서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장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상생 방향도 제시

    자신이 기소한 피의자에게 "형량 줄여주겠다"… 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자신이 기소한 피의자에게 "형량 줄여주겠다"… 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기소했던 피의자를 찾아가 "공판검사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5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15년 7월 본인이 검사 재직 시절 기소했던 피의자 B씨를 만나 3000만원을 받고 사건 청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B씨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 심선옥… 여성으로는 첫 발탁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 심선옥… 여성으로는 첫 발탁

      전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 심선옥(56)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이 발탁됐다. 여성이 전자감독과장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및 5급 이상 11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0일자로 단행했다.   3급 2명, 4급 4명에 대한 승진과 고위공무원 2명, 3급 1명, 4급 15명, 5급 86명에 대한 전보 인사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업무능력과 직무성을 반영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감독과장에 최초로 여성공무원을 발탁, 양성 인력의 균형 있는 발전

    법무부,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법무부,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25일 국내에 거주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에도 군부 쿠데타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법무부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법무부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법무부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로톡'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저해,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 등 변호사단체의 지적을 수용해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양측 간 갈등이 고소·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태인 데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로톡이 변호사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라임 술접대 의혹'·'성추행 피해자 2차가해 의혹' 검사 등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라임사태 관련 향응수수' 및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등'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이 24일 법무부에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들을 회부해 심의했다. 당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하지 않는 형태의 변호사 광고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시장의 플랫폼 종속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리걸테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변호사업계와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리걸테크 산업의 일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를 결합한 말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이 실장은 "정보의 비

    "보복 두려워 허위 증언"… 재판서 바로잡은 검찰

    "보복 두려워 허위 증언"… 재판서 바로잡은 검찰

    김도연(43·34기) · 권다송이(37·변호사시험 4회) · 어인성(40·35기)   정태원(45·33기) · 유옥근(43·34기) · 백가영(30·변시 7회)   검찰이 보복이 두려워 1심 공판에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증언한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항소심 공판에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공판 검사들의 활약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적극적인 공판 진행으로 위증을 바로잡은 제주지검 형사2부 등 4곳을 '7월

    朴법무 "국내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중"

    朴법무 "국내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중"

    박범계(58·사법원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빠르면 오늘 중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기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불구속 송치…법정 공방 예상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됐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해당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개농장 주인 60대 A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해당 대형견을 입양해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개를 태워 버렸다고 진술하고 증거가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개물림 사건과 별개로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수의사법 위반)도 받는다. B씨도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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