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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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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 여권, 압박 수위 높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을 놓고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 보장과 상관 없이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추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둬야 한다"며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벌써

    "인권감독관실·감찰과, 한명숙 사건 조사 자료 공유하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과거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21일 "기존에 조사를 진행해 오던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일부 수용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지시에는 "해당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또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검 인권

    추미애 법무장관, 전문검사 커뮤니티 운영팀장들과 만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추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식당에서 조세·여성아동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고검 검사급 운영팀장 9명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문 검사 커뮤니티는 수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나누는 검찰내 연구모임으로 △반부패 △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 △정책기획 등 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30개 안팎의 주제별 하위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공판 등 민생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커뮤니티 활성화 및 검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검찰 업무 전문화에 대한 관심

    법무부, 내달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실시

    법무부, 내달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실 혼잡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내달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 예약 시범실시 대상업무는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등 각종 허가 업무 △국적상실신고·국적선택신고·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등 신고 업무 △확입서 발급과 국적판정 업무 등이다.   이용을 원하는 신청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문 시간과 기관을 예약한 뒤 민원 창구에서 예약증을 보여주면 된다.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전날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적 관련 상담과 증명서 발급 신청 업무는 예약 없이 현장 접수 할 수 있다.&nb

    법무부,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규제"… 검찰에 지시

    법무부,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규제"… 검찰에 지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8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적법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라는 것이 골자다. 북한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하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를 살포하면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위반하고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8일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관련 추가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회선이다. KT 등 통신 3사(社)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특정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낙찰자들은 낙찰을 도와준 나머지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연루' 현직 검사장 휴대폰 압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해당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해당 검사장은 "기자에게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6일 이 사건 의혹에 연루된 A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언련은 지난 4월 7일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며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위법한 증거 수집"… 송철호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 요청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가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씨는 송 시장의 선거준비 단계에부터 참여한 주요인물로 알려져있으며, 검찰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김씨 측은 16일 오후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때 임의제출받은 (김씨)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 수사"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대검, 인권수사TF 발족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대검, 인권수사TF 발족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이 16일 각각 '인권수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법무부 TF는 제도 개선에, 대검 TF는 일선 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면서 서로 활동 상황과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정례적인 공동 회의를 통해 법무·검찰 공통 이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장관 직속 기구로, 조남관(55·24기)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았다. 산하에 △총괄기획 △제도개선1 △제도개선2 등 3개 분과를 뒀다. 각 분과에는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감찰담당관, 박기종(49·30기) 인권조사과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양창수 위원장은 '회피' 뜻 밝혀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양창수 위원장은 '회피' 뜻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오랜 친구 사이라며 이 사건 수사심의위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16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최 전 부회장이) 위원회 회부 신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검언 유착 의혹, 모두 진상조사해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검언 유착 의혹, 모두 진상조사해야"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두 사건을 대검 감찰 대신 일선 검찰청의 조사·수사 절차에 맡긴 것에 대해 감찰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아동학대 사범에도 보호관찰 전담직원 배치

    아동학대 사범에도 보호관찰 전담직원 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성폭력·약물·가정폭력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담 직원을 붙이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아동학대 사범의 가정을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재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정책을 펴자 재범률이 대폭 감소하면서 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78.7%가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본래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대상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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