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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대검 ‘브라운백 미팅’… 검찰-기자 소통창구 역할 톡톡히

    대검 ‘브라운백 미팅’… 검찰-기자 소통창구 역할 톡톡히

      "검찰청 조직은 대검찰청과, 6개의 고등검찰청, 18개의 지방검찰청, 41개의 지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을 차치지청, 지청장 아래 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바로 있는 지청은 부치지청, 지청장과 평검사로만 이루어진 곳은 단독지청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2일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는 박윤희(47·사법연수원 36기) 대검 부대변인이 발표자로 나서 법조 기자들과 둘러앉아 검찰 조직과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이 마련됐다. 점심 식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브라운백 미팅{할인마트 등지에서 구입한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을 싼 종이가 갈색(brown)이라는 데서 유래}이라고 불린다. 이날은 20여 명의 법조기자들이 참석해 평소 궁금

    대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한인검사협회(회장 엘리자베스 김) 및 성관련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검은 지난 11일~12일 양일간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검찰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년 한인검사 교류협력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각국 검사들과 한인 재외동포 검사 등 12명을 포함, 국내 검사와 사법연수생, 검찰수사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여성폭력 범죄수사 및 기소절차와 절차상 피해자 보호 문제 등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했다. 또 국제검사협회 산하 사이버범죄 실무분과인 GPEN에서 사이버스토킹, 리벤지포르노, 개인

    전자증권제도 9월 16일 시행...종이 증권 사라져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종이로 된 실물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

    법무부, 제6회 다링 행사 개최

    법무부, 제6회 다링 행사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나눔걷기를 통한 성금모금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링(DaRing)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제6회 다링 행사를 개최하고 범죄피해자 희망 수기 발표, 나눔걷기,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자피해지원연합회장, 임석우 에스원 부사장 등 2500여 명이 참가했다.   김 차관은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따듯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법무부도 범죄피해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돈 받고 '맞춤형 채용공고'

    불법으로 돈 받고 '맞춤형 채용공고'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과 취업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채용을 청탁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와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을 받은 뒤 취업희망자 2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9000만원을 받고 14명의 취업희망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 채용 조건을 변경해 부정 응시자들

    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검장 지명

    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검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의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 누가 될까... 지명 초읽기

    차기 검찰총장 누가 될까... 지명 초읽기

    차기 검찰총장 지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르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각계각층으로부터 천거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경륜, 리더십, 검찰 안팎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자 1명을 제청한다.     추천된 인물은 봉욱(54·사법연수원

    법무부,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4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한 후 처음 개최됐으며, 93개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전자발찌 부착자의 강력범죄 억제' 등 범죄예방 정책의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오수 차관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범죄로 국민 불안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호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맹수석 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에 위촉

    맹수석 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에 위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신임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에 맹수석(60) 충남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맹 교수는 앞으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과 판례를 조사·연구해 법무부 장관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민·상법 등 법령 개정, 법무부 중점 추진 정책 등의 심의 업무도 맡는다.    맹 교수는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상법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기업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총장 후보,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4명 압축

    검찰총장 후보,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4명 압축

    7월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검찰 총장 후보가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각계각층으로부터 천거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경륜, 리더십, 검찰 안팎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이들 4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추천된 후보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檢, 체육계 등 '절대적 복종관계' 성범죄 구형 강화

    검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조재범 코치 성폭행 사건' 등 체육계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기준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단순한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는 일명 '절대적 복종관계'의 성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기존 유기징역형 구형 시 감경·기본·가중구간의 경우 하한은 징역 6월에서 3년, 상한은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된다. 특별가중구간 또한 상한의 2분의 1까지 상향돼 최대 7년까지 가중할 수 있도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범죄예방 공동연구 업무협약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범죄예방 공동연구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이 10일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연계사업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생들은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문 상담·처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한다. 법무부는 사회복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두 기관은 도시환경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위해 보호관찰 전문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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