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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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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첩보' 송병기 "靑과 무관"…압수수색 당일 검찰 출석(종합)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6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관용차량, 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그를 소환했다. 송 부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전에 (검찰에) 왔다"며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청와대에 어떻게 (제보를) 전달하고 보고했는가"라고 묻자 송 부시장은 "청와대를 간 적이 없는데"라고 언급했다.

    법조기자단 팀장들 "PD수첩, 왜곡·오류투성이… 사과·정정보도 요구"

    검찰과 출입기자단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해 법조출입기자단 22개사 팀장이 "법조기자의 취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과 오류투성이"라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들 팀장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PD수첩은 출처와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뷰 내용으로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집단처럼 묘사해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과 기자단을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라 규정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의혹 관련 각 사별 단독보도 대부분도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근거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의 결과물로 의제했다"면서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파악했다' 등의 표현만 있으면 검찰발로 분류한 것"이라고 비판했

    與 "檢수사, 변태적·비상식적" 전면공세…"심상찮다" 우려도(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두고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총공세를 폈다. 검찰의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현 정권을 향한 공격이라는 대응 논리로 방어막을 쳤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각종 의혹에 여권 인사들이 점점 더 얽혀드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며 수사 추이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세계에 유례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상장사기·회계조작 혐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 그룹 임원들이 6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

    이광철 "'고인에 유재수 정보 집요하게 요구' 사실 아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5일 자신이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제보내용 언급에 대해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곽 의원의 주장을 포함, 향후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저와 연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단호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을 거론했다. 곽 의원은 "해당 수사관은 '이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수사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울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이 비서관이 수사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서 기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폰인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한국당, 조국·백원우·송철호 등 대검에 무더기 고발

    자유한국당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10명을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곽상도·정태옥 의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들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등 친문·여권 인사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6명이 고발됐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유력 후보인

    새 법무부장관에 '5선·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 내정

    새 법무부장관에 '5선·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5선의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수사권조정 수정 주장 반박…"검찰이 '절대 선'인가"

    청와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펴는 주장으로),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현재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靑, '정부요청에 답했다' 송병기 주장에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송 부시장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으로 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외부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당사자는 청와대 요구로 알려줬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저희가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누군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는 한계 속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첩보가 '외부 제보'로 드러

    한국당 "조국·백원우·송철호·송병기·오거돈 등 고발"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들 의혹에 연루된 친문·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한다. 한국당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남 지역 지방선거에 수사

    검찰 '김기현 제보 접수' 전직 靑행정관 소환조사(종합)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5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을 묻고 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살펴 첩보 생산·이첩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송 부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청와대가 제보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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