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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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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검 원주지청·법사랑, '한마음 대회' 실시

    춘천지검 원주지청·법사랑, '한마음 대회' 실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손준성)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 원주한마음청소년 장학재단(이사장 조창진)은 지난달 20일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손 지청장과 이 회장, 조 이사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이날 손 지청장은 우수 법사랑 위원 3명과 자원봉사단체 회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조 이사장이 원주·횡성 지역 내 중고등학생 중 5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울남부지검·법사랑, '한마음 대회' 실시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송삼현)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송 지검장과 송 회장, 김 이사장을 비롯한 법사랑 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 지검장은 우수 법사랑 위원 9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송 회장과 김 이사장 등은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된 43명의 학생들에게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춘천지검, 선거대비 유관기관 회의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은 지난달 26일 춘천시 공지로 검찰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임종필(47·사법연수원 32기) 형사2부장을 비롯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9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노공)이 성남시 수정구 검찰청사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우기열(50·32기) 형사3부장을 비롯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거짓말선거·조합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을 공소권자로 만든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을 공소권자로 만든다”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국가 수사구조 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준사법적통제의 요체인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는 대변혁임에도 부작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보완도 없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은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찰 송치사건 가운데 검사가 다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공직자 제보받아 경찰 이첩까지…靑이 밝힌 '김기현 첩보' 전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의 첩보는 한 공직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행정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전달한 제보에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후속 처리 과정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은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보자 역시 공직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행정관 말에 의하면 두 분(A 행정관과 제보자) 다 공

    檢,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종합2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김오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춘천소년원' 격려 방문

    김오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춘천소년원' 격려 방문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정책의 현장 운영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소년원생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대행은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춘천소년원 생활관과 교육관을 둘러보며 소년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식단표에 따라 마련된 점심을 전체 소년원생들과 함께 하며 소년원 생활과 교육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김 대행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데, 소년원 급식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의 최저 기준인 2425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급식비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함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어깨수술' 박근혜, 78일 만에 퇴원…서울구치소 재수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3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지자 10여 명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어깨 관

    백원우 전 靑비서관, 檢수사관 빈소 조문…유족 '눈물바다'(종합)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자신의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다. 3일 오전 10시 37분께 A 수사관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백 전 비서관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유족에게 다가갔다. 빈소를 지키던 고인의 유족은 백 전 비서관을 끌어안고는 큰 소리로 통곡하며 눈물을 쏟았다. 유족을 위로하는 백 전 비서관 역시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약 15분 동안 조문을 마친 백 전 비서관은 10시 52분께 준비된 차를 타고 빈소를 떠났다. "김기현 전 부산시장 관련 사건의 첩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울산 수사 상황을 챙기기 위해 특감반원을

    與 "檢수사관에 강압 있었나" 법무부 감찰 촉구…대응TF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와대 '하명 수사'·'비위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개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사망한 것을 두고 '별건 수사' 압력 여부를 법무부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특감반원인 A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압수수색한 A 수

    나경원 "친문게이트 몸통은 靑…남 탓할 시간에 해명하라"(종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다. 수장은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 탓과 거짓말할 시간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을 언급, "갈등을 풀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긴다. 야당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이 야당 공격을 앞장서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조국 사태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국민 저항이 친문 농단 게이트 정국에선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아무리 모른 척하고 비판을 묵살하려 해도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경찰 "포렌식 참여 요청"(종합3보)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원이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 확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내준 사안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일 오후 3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찾아 전날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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