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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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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추가 고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15일 채널A 기자 3명을 강요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추가 고발했다.   민언련은 "이번 추가 고발은 채널A가 지난달 발표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보도국 관계자들이 이미 고발된 이모 기자 및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와 공동으로 취재원 협박, 강요 등의 범죄혐의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이 당시 사건에 대해 수시로 사전보고를 받거나 취재방향 관련 지시를 내리며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비위제보를 요구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채널A 기자가 기소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기자 측은 14일 오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예규 제1017호에 따라 중요사안 관련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는

    "형사부 업무증가 대비"… '대검 형사3과' 신설 추진

    "형사부 업무증가 대비"… '대검 형사3과' 신설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형사·공판부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검 형사부 산하에 3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유관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검찰의 무게중심을 형사부로 옮겨갈수록 업무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이 대검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 산하에 형사3과를 추가로 개설해달라며 낸 소요정원신청서를 승인하고, 해당 신설안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건의했다.   현재 대검 형사부는 형사1과(과장 박영진)와 형사2과(과장 공봉숙)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대검 형사과가 일선청 형사부 업무를 모두 보고 받으면서 각종 지침을 내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안

    檢, '비선실세' 최서원씨 벌금·추징금 환수 착수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에게는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12일 발송했다. 27일까지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검찰은 최종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로 연장한 2차 명령서를 발송한다. 최종기한까지도 최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83). 추징금

    이재용 기소여부 판단… 수사심의委에 ‘이목 집중’

    이재용 기소여부 판단… 수사심의委에 ‘이목 집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정상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속적 효력을 발휘해왔다.   대검찰청은 12일 윤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심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윤석열 총장 "한명숙 재판 위증 교사 진정 사건, 전담팀 꾸려 조사"

    윤석열 총장 "한명숙 재판 위증 교사 진정 사건, 전담팀 꾸려 조사"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 중이다.      이는 윤 총장이 최근 "전담팀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지난 10일부터 2010년 당시 검찰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발족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발족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 여성·청소년 대상 성착취 디지털 범죄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차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및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장은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맡았다. 내부위원 7명은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윤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소연 보호정책과장, 염정훈 소년보호과장, 이성칠 소년범죄예방팀장, 서지현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신지선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박상진 대검 인권기획과

    윤석열, '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 조사인력 확대 지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당시 증언강요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담팀을 구성해 충실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사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는데 여기에 최근 2명의 인력이 충원돼 전담 조사팀이 구성된 것이다. 전담 조사팀 구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11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에서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검찰과 삼성 양측의 의견서 등을 3시간 40분간 검토했고, 부의는 표결을 통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됐다. 부의심의위는 "금명 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송부할 계획"이라며

    공수처 설립준비단, 25일 '공수처 설립 방향' 공청회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준비단은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에서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

    홍성지청·'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집수리' 지원

    홍성지청·'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집수리' 지원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정대정)과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는 3일 예산군 내 범죄피해자 집을 방문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했다.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정은 80대 노부부 가정으로, 범죄피해자인 남편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며 부인은 허리골절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허리가 휘어진 채 일용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이다. 이날 황선봉 예산군수와 홍성지청 관계자, 센터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인트 도색, 전기시설 교체 등을 하고 집청소를 했다. 단열이 안 되는 오래된 창문과 부식된 거실 마루는 교체 시공하고 벽지와 장판도 깨끗하게 도배해 노부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홍성지청과 센터의 집수리 지원사업은

    춘천지검, '충렬탑' 참배

    춘천지검, '충렬탑' 참배

      조종태(53·사법연수원 25기) 춘천지검장은 6일 현충일을 맞이해 검찰간부들과 함께 춘천시 우도동에 있는 충렬탑을 참배했다. 이날 조 지검장을 비롯해 이선욱(50·27기) 차장검사, 송연규(54·28기) 인권감독관, 임종필(48·32기) 형사2부장검사, 권태균 사무국장 등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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