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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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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실, 경찰에 '김기현 비위 의혹' 하명수사 정황

    조국 민정수석실, 경찰에 '김기현 비위 의혹' 하명수사 정황

    경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60·사법연수원 15기)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던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수집돼 경찰로 넘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대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일선청에 지시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근 등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 카메라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박세현(44·사법연수원 29기·사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으로 발탁됐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26일 박 단장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으로서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지난 10월 30일 새로운 검찰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내사를 포함해 피의사실

    檢,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前 YG대표 무혐의 결론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과 외국인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칼끝, 조국 향하나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칼끝, 조국 향하나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동안 검찰 조

    "검찰청에 '일반검사회의', '수사관 회의' 만들라"

    "검찰청에 '일반검사회의', '수사관 회의' 만들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5일 각 검찰청 별로 일반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 등 회의체를 만들고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 내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자는 취지다. 지난 9월 30일 개혁위가 출범한 뒤 9번째 권고다.   개혁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청별로 일반검사들로 이뤄진 '일반검사회의'와 6급 수사관으로 이뤄진 '수사관 회의'를 구성하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들 회의체는 검찰 인사의 핵심 평가 자료인 복무평정과 사건 배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혁위는 복무평정 이전 정기회의를 개최해 각 검찰청의 장 또

    법무부, 결혼이민자가 데려온 자녀 한국학교 진학 지원

    법무부, 결혼이민자가 데려온 자녀 한국학교 진학 지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이른바 '중도입국 자녀'의 취학 현황을 파악해 이들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를 개정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12월에 개정돼 내년 1~2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중도입국 자녀의 외국인등록 신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 여러 단계에서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정규 학교 진학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는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

    법무부,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 방지' 업무협약

    법무부는 25일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 기관은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해 노력 및 협력을 증진하고 △각 국민들의 불법해외취업 방지를 위해 노력 및 이와 관련된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등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대한민국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에게 불법 직업소개소 및 한국 내 불법으로 일하거나 체류하는 태국인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태국 노동부는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 또는 취업이 의심되는 태국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법무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진 회의를 연 1회

    상주 지청·법사랑,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상주 지청·법사랑,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주지역연합회(회장 노순하)는 19일 경북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 지청장, 노 회장을 비롯해 조용문 상주시청 행정복지국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지청장은 유예솜 상주시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등 9명의 공무원에게 청소년 육성에 힘쓴 공로로 표창장을, 김인수 위원 등 청소년 선도에 앞장 선 법사랑위원 6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노 회장과 기관장들은 지역내 모범 청소년들에게는 표창장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4명에게는 농산물교환권을 전달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격려해 밝고 건강한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주원인은 '생활양식·가치관 차이'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입힌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일 정도로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부나 동거관계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화나 다툼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 등으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를 추려 통계를 분석했다. 대상 시기는 2017년 9~11월(1682건)과 2018년 9~11월(1472건)로 전체 3154건

    영장심사 자진 출석… 수갑 사용 않는다

    영장심사 자진 출석… 수갑 사용 않는다

      검찰이 법원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는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22일 수갑 등 장비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법원 영장심사 기일에 자진출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심문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영장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MB 사위 구속' 김종오 부장검사, MB와 질긴 악연

    'MB 사위 구속' 김종오 부장검사, MB와 질긴 악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21일 구속되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종오(50·사법연수원 30기·사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질긴 악연이 법조계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이 전 대통령 주변인물을 수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2011~2012년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국회 돈봉투 사건 수사에 참여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당시는 이명박정부 시절로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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