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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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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

    “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마약범죄가 국제화·다변화되면서 지난해 14세 미성년자까지 단속되는 등 국내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되면 마약 밀수입 사범 대응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 검사장)에 따르면 2019년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8년 1만2613명보다 27%나 늘었다. 지난해 밀조·밀수·밀매를 포함한 마약류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 증가했다.     인터넷·SNS 발달과 신종 제품 등장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시행 시기에 ‘촉각’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시행 시기에 ‘촉각’

    개정 형사소송법 가운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312조를 청와대가 조기에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경찰과 법원이 제도 시행 후 수사와 재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제인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대법원 "바로 시행해도 문제 없다"… 검찰 '비상'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이다. Δ수사 계속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증거조작 사건' 수사검사들 무혐의 처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는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한명숙 재판 위증 교사' 진정 사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출국금지' 하려면 검찰 인권감독관 사전 점검 거쳐야

    '출국금지' 하려면 검찰 인권감독관 사전 점검 거쳐야

    앞으로 수사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검찰청 인권감독관으로부터 적정성 여부를 점검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 인권부(직무대행 노정환 공판송무부장)는 출국금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을 사전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안은 수사팀 기존 결재라인 내 점검과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의 객관적 점검 등 이중점검을 통해 출국금지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수사검사는 출국금지 처분을 할 때 결재선 상급자의 결재만 받았다. 앞으로는 표준안에 따라 상급자는 인권감독관에게 결재를 올려야 하고, 인권감독관은

    외국인이 외계인?… '외국인등록증'서 에일리언(Alien) 문구 삭제

    외국인이 외계인?… '외국인등록증'서 에일리언(Alien) 문구 삭제

      법무부가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표기명에서 '외계인·이방인'을 뜻하는 '에일리언(Alien)'이라는 문구를 폐기하기로 했다. 1966년 외국인등록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54년 만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Alien Registration Card'로 표기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명칭을 'Foreign National Card' 또는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 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책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달 13일 세계 22국 출신 모범이민자 35명을 '제1기 사

    수도권 교정시설 9곳, 2주간 접견 제한

    수도권 교정시설 9곳, 2주간 접견 제한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1일부터 2주간 수도권 소재 교정기관의 접견을 일부 제한한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데 대한 후속조치다.    수도권 9개 교정기관에서는 14일까지 접견이 제한된다. 대상기관은 구치소 5곳, 교도소 2곳, 직업훈련교도소 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인천 구치소, 수원 구치소, 안양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등이다.    우선 미결 수용자와 S1, S2 상위 등급 수형자의 일반접견이 주 1회만 허용된다. 중범죄자인 S3, S4 수형자는 같은 기간 일

    ‘과로사 순직’ 검사 유족 돕기… 해병 전우들이 나섰다

    ‘과로사 순직’ 검사 유족 돕기… 해병 전우들이 나섰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아들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상돈이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고(故) 이상돈(변호사시험 4회·사진) 전 천안지청 검사의 어머니 유연화(60)씨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른 다섯,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군대 동기였던 해병대 초군반 137기 동기회가 매달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한 다음 날이었다.     이 검사의 부모는 서울 신림동에서 방앗간을 하며 두 남매를 키웠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힘들게 공부했지만 이 검사는 학창시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능시험을 치르던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

    ‘직권남용’ 고소·고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직권남용’ 고소·고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건수가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적폐 사건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을 단죄하는 데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직권남용죄가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분풀이 도구로까지 이용되며 공직사회 전반의 복지부동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1~3월 검찰에 접수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고발 사건은 이미 5034건(인원 수 기준)에 달한다. 1분기에 이미 5000건을 넘긴 것이어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이 넘는 전현직 공무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

    부천지청 직원 1명 가족, 코로나 확진… 청사 일부 폐쇄

    부천지청 직원 1명 가족, 코로나 확진… 청사 일부 폐쇄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감염사태의 여파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연쇄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감염이 발생 중인 가운데 이 지역 검찰청인 부천지청 직원의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은 소속 직원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청사 일부를 폐쇄했다. 청사에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청장 윤석열)은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해당 부서 직원 전체와 밀접 접촉자 등을 자택에 대기조치했다고 28일 오후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후 4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과 인권보호'를 주제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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