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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檢, '증거인멸' 혐의 삼성그룹 임원 구속 기소

    檢, '증거인멸' 혐의 삼성그룹 임원 구속 기소

      검찰이 고의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를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경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삼바와 삼성에피스 직원 30여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메일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JY'를 비롯해 'VIP', '콜옵션', '합병'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의혹' 수사

    검찰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합동 감찰을 벌인 결과 이같은 통화 내용은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의원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

    송인택 울산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환부 잘못 진단한 엉뚱한 처방"

    송인택 울산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환부 잘못 진단한 엉뚱한 처방"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이 26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환부를 잘못 진단한 엉뚱한 처방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현직 검사장이 현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직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송 검사장은 특히 지금까지 검찰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게 했던 것이 공안과 특수사건 수사였던만큼 그 부분에 대한 개혁방안 없이 수사권 조정,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인사권 독립 등도 주장했다.   송

    법무부-중국사법부, 형사사법 협력관계 강화 위한 MOU 체결

    법무부-중국사법부, 형사사법 협력관계 강화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중국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국 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 △양국간 공동의 이해가 있는 법률 사안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양국의 법률 제·개정 관련 정보 교환 △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중국 사법부 국제합작국을 중심으로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은 "양국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중국 사법부 고위인사의 방한은 2000년 3월 한중 형사사법 교류

    與,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의혹' 강효상 한국당 의원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불어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 간의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해식 대변인은 24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김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2년 11월에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김씨가 위증한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한 이 의원을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김씨는 해당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제도 30년·학회 창립 20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제도 30년·학회 창립 20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는 24일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89년 도입된 보호관찰제도의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주제 발표에 앞서 김일수(73·사법연수원 2기)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보호관찰 30년-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제도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관찰의 '사회내처우'가 갖는 의미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주제인 '보호관찰 30년, 선진

    친권자 징계권서 '체벌' 제한… 민법 915조 등 손본다

    정부가 민법을 개정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징계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은 23일 열린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

    범죄피해자 위한 첫 후견신탁 모델 개발 ‘화제’

    범죄피해자 위한 첫 후견신탁 모델 개발 ‘화제’

    범죄피해자를 위한 후견신탁 모델이 개발돼 첫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친족 간 살인사건 등에서 생존 피해자의 재활과 자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모델은 검찰과 대형로펌의 공익사단법인,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만들었는데, 로스쿨 출신 젊은 공익법무관과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김우현) 인권감독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구승(30·변호사시험 7회) 공익법무관은 지난해 8월 부임 이후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 등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사후관리가

    “피의자 방어권·인권보호 강화” vs “국선전담변호사 기능과 중첩”

    “피의자 방어권·인권보호 강화” vs “국선전담변호사 기능과 중첩”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공청회에서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입 취지 등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지만, 공청회에서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나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운영의

    법무부, '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아트홀에서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등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두봉 르네 마리 알베르(Dupont Rene Marie Albert) 천주교 안동교구 주교가 1954년 한국에 입국해 평생 동안 경북 북부의 농어촌 교육사업, 의료·구호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았다. 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은하 사무국장과 한국소비자원도 이민자의 정착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검찰과거사위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않키로"

    검찰과거사위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않키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등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사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이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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