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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속끓는 검찰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속끓는 검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정보경찰을 통제하고 자치경찰제의 법제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알맹이 없는 협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해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자 다급하게 보여주기식 개혁안을 발표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검찰도 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검사들을 통제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보경찰이 정치활동에 관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해 교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수형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강주 교정본부장 주재로 열린 오후 회의에서는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부산지검, 내달 '인권친화 조사지침' 시행

    부산지검, 내달 '인권친화 조사지침' 시행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이 다음달부터 본청과 부산 동부지청·서부지청에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검사와 수사관 중심이던 검찰조사 방침을 피조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위원장 허일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검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검찰 최초로 인권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조사 시 일정을 미리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의 강화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면 전화나 이메일 등의 방법

    포항지청, 중학생 초청 견학행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동주)은 14일 신흥중학교 학생 80여명을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검찰 청사로 초청해 견학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준법 정신을 함양시키고 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성일(46·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학생들을 맞이해 지청 곳곳을 안내했다. 또 학생들은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검사와의 대화'시간을 갖고 평소 검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다. 이어 △영상물 시청 △수사장비 시연 △검사복 입어보기 △영상녹화 조사실 견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다.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6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법안(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패스트 트랙을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법안들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못된 처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옷을 흔드는 것은 어디냐"며 정치권력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 "틀 자체가 틀렸다"는 등 어조도 매우 강했다.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경찰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둘러싼 격랑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명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후보가 추천되고 청와대가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검

    “직권남용, 너무 넓게 인정… 정치적 악용 소지 높다”

    “직권남용, 너무 넓게 인정… 정치적 악용 소지 높다”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적폐수사에서 단골메뉴로 적용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권남용죄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본래의 보호법익을 망각한 채 사실상 전 정권 등 반대파에 대한 인적 청산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문에 구성요건을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직권남용죄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40회 학술강

    檢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불응에 복귀 조치

    지난 16일 구속수감된 이후 첫 소환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결국 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소환 2시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변호인을 2명 선임했던 김 전 차관은 새롭게 1명을 더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과 아직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수감된 다음날인

    檢,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검찰이 구속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는 19일 오후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사흘만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직후인 17일 그를 소환했으나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날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및 성접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전 차관은 건

    '中 노동절' 입국자 전년 대비 36% 증가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 등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절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입국자 수는 하루 평균 1만82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 입국자 수도 크게 늘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히로히토 전 일왕의 생일인 4월 29일부터 헌법기념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포함한 일주일간의 황금 연휴가 펼쳐진다. 이 기간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입국자는 1만6147명으로 전년도 대비 58.4% 증가했다.   한편 최근 3개월간 외국인 입국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지난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문제의 법안들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시인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직접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일 해외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입장을 밝힌 후 두번째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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