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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의정부지검, 선거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제21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지난달 24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선거범죄 단속 방안 및 수사기법 등을 논의하고 증거 인멸 사례를 공유해 미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선거사범 적발 시 범죄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시키고 디지털분석, 계좌 및 IP 추적 등을 통해 선거범죄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의정부지검은 선거사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별로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을 찾은 대학생 A씨는 취객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전치 2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만만치 않은 치료비로 걱정하고 있던 중 A씨는 지인을 통해 검찰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검찰청에 지원 방법을 물었다. 하지만 이름도 낯선 서류도 많고 발급기관도 제각각이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서류들을 챙기는데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이 A씨와 같은 범죄피해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 절차를 간소하게 구축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3일 범죄피해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기조로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검찰의 폐쇄적·수직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혁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9월 30일 개혁위가 출범한 뒤 7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수평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문화로 바꾸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관련 절차규정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

    검찰,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조국 가족펀드 연루 의혹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연루 의혹과 관련해 12일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등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그룹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대출해준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저

    검찰 기소된 MBN "장대환 회장 사퇴, 투명 경영하겠다"(종합)

    MBN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회장 사퇴'를 골자로 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MBN은 12일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먼저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MBN은 이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개 혐의' 적용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개 혐의' 적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하며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한지 76일만에 정 교수를 본격 구속기소 함에 따라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의혹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1일 공식 출범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단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갖고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임 단장, 그리고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영동지청장 등 2명의 부장검사와 5명의 평검사, 10여명의 검찰 수사관 등

    서산 지청·법사랑,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

    서산 지청·법사랑,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홍사범)는 최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9회 청소년 인권영화제'를 열었다. 이날 박 지청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홍 회장 및 법사랑위원 등 550여명은 앞서 '나와 다름의 수용'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제출받은 영화 총 27편 중 입상작 3편을 함께 감상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서산여고의 '다른 방향일 뿐 나란히'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서령고의 '저는 경비원입니다'와 부석중의 '중2꽃이다'는 최우수상을, 부석중의 '학교의 의미'는 최다출연자상을 수상했다. 박 지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른

    서울북부 지검·로스쿨, '합동 학술대회' 열어

    서울북부 지검·로스쿨, '합동 학술대회' 열어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오인서)과 고려대·경희대·시립대·한국외대 등 북부지역 로스쿨이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북부지검 3층 이준 홀에서 '로스쿨·검찰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형벌권과 헌법'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를, 손정아(35·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안경옥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명원(41·사법연수원 35기) 검사, 정한중(58·24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한다.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리 김오수)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출소자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이 출소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영상 상영, 유공자원봉사자 포상, 출소자를 포용하는 사회를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부 박재숙 법무보호위원 등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법무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이번달 발족해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文대통령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文대통령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도 참석 대상이라 '조국 사태' 이후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이자, 6월 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됐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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