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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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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5·18 광주 민주묘역 참배

    추미애 법무부 장관, 5·18 광주 민주묘역 참배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 법무부 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18일 광주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이 지역 교도소·소년원 등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추 장관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참배한 뒤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광주고검 △광주지검 △광주교도소 △광주소년원 등을 방문하고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 등을 점검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청에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도소에서 수형자 등을 격려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서 소규모 화재… "즉시 진화, 경위 확인중"

    디지털 증거물 등을 분석하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NDFC 사무실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대검 관계자는 "즉시 진화됐고, 화재 경위와 피해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NDFC는 범죄 수사·재판 관련 감정·감식·분석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적 증거를 확보할 경우 분석·복원을 지원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지원·분석 등도 담당한다.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등 기관장 임용시 형사·공판부  출신 우대"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등 기관장 임용시 형사·공판부 출신 우대"

    검사장과 지청장의 60% 이상을 형사·공판부 경력을 갖춘 검사로 임용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가 나왔다.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 독점과, 이같은 관행을 중심으로 한 서열주의가 만연한 검찰 조직문화를 안에서부터 바꿔야 장기적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과제로는 평생검사제·권역검사제 도입 및 전보인사 기준 투명화 등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8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형사·공판부 검사 임용 방침 등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 7월로 예상되는 인사부터 즉시

    서울구치소 추가 확진자 '0명'… 변호인접견 재개

    서울구치소 추가 확진자 '0명'… 변호인접견 재개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업무가 중단됐던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출정 및 접견 업무가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돼 29일 정상화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서울구치소 내 접촉 직원 100명과 수용자 301명 등 40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업무재개 방침은 밀접접촉 직원 31명의 2주 자가격리가 종료되는 오는 28일을 기준으로 구분됐다. 18~20일 3일간은 수용자 출정만 정상 진행되고 일반접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인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마련된 일반접견실에서 실시된다. 21~28일 8일간은 일반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횟수가 주 1회로, 민원인이 직계가족

    재난지원금 압류됐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세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운데 압류로 인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아 인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에

    해외선교여행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 얻은 여대생 법률구조

    해외선교여행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 얻은 여대생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해외선교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게 된 여대생을 법률구조했다.   2014년 1월 여대생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 목사 B씨와 교인 C씨 등 7명과 함께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체코를 경유해 독일로 이동하던 중 이전까지 운전했던 목사 B씨는 교인 C씨에게 운전 교대를 요청했다.    C씨는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했는데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정차돼 있던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까지 생겼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사고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사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감봉'… '성추행' 검사, 면직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감봉'… '성추행' 검사, 면직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불복소송을 통해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검사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안 검사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지만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다. 명예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

    '조국 前 장관 자택 압수수색 지휘' 부부장검사, 사의 표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이광석(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결격사유 여부 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개인적 사유로 이전부터 사직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는 "조 전 장관의 압수수색이나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중에도 부인 병간호

     춘천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춘천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춘천지검(지검장 조종태·사진 왼쪽)과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금선·사진 오른쪽)는 7일 춘천에 있는 한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조 지검장과 이 이사장, 센터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이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플라워 버킷 챌린저'를 진행했다. 첫 순서를 맡은 이 이사장은 다음 챌린저 진행자로 조 지검장을 지목해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손성진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 '국민 법의식 향상 기여' 대통령 표창

    손성진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 '국민 법의식 향상 기여' 대통령 표창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4명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전수식에서는 손성진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과장)이 국내 최초로 대덕 특구 내에 기관 간 융합형 진로체험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국민 법의식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이승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과장), 이동근 법무연수원 교감, 이주미 전주소년원 간호주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추 장관은 "수상자들의 영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해 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데 대한 결실"이라며 "지속적으로 법무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멘토단은 아시아·미주·유럽 등 세계 22국 출신 모범이민자 35명으로 구성됐고, 벨기에 출신 줄리안 퀸타르트씨 등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방송인도 포함됐다.      이들은 재한 외국인과 이민자를 상대로 한국 적응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에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며, 내외국간 상호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한외국인 대상 멘토 교육 △국민 및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호문화이해 강의 △외국인 정책홍보 활동 △정책결정 자문활동 등이다.    추 장관은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처벌수위 대폭 강화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처벌수위 대폭 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재발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 공포안들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 공포안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들이다. 개정법들은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소시효 폐지 규정 등 일부만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개정법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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