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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검찰총장 인선절차 착수… '13~20일' 후보자 천거 받는다

    새 검찰총장 인선절차 착수… '13~20일' 후보자 천거 받는다

    법무부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천거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 총장의 임기가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 10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상명(69·7기)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56·18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

    강신명 前 경찰청장 영장… 정보경찰 동원 박근혜정부 반대 세력 사찰 혐의

    검찰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사찰·견제해 온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마찰

    'KT 채용비리 수사' 서울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 의혹… 직무 회피

    KT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장의 친인척이 해당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KT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익환(52·22기)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전날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KT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도 3명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권 지검장의 처 사촌이며, 지검장 장인의 부정채용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지검

    '스마트폰 액정 가공' 첨단기술 중국으로 유출… 前 중소기업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휴대전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원하는 두께로 깎는 첨단기술을 중국업체에 유출한 중소기업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중소기업 A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 일체를 퇴사 시 들고 나와 중국 경쟁업체인 B사에 넘겨 사용하도록 한 A사 직원 안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B사의 대표와 영업책임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3년 5월~2016년 4월 A사에 근무하면서 B사로 기술을 빼돌리기로 동료와 공모한 뒤 퇴사하면서 해당 기술 관련 소스코드 일체를 USB에 담아 나와 B사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보호관찰위원 자치조직인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민간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조익성 위원이 전국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친근한 이웃이 되어 변화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위원은 지난

    '취업조건부 가석방' 첫 도입… 모범 수형자 18명 조기 사회복귀

    '취업조건부 가석방' 첫 도입… 모범 수형자 18명 조기 사회복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은 10일 오전 10시부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선정했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사기 또는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출소

    '외국인 간 범죄'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외국인 간 범죄'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검찰이 외국인 가해자에 의해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범죄피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지난해 9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제12차 권고사항인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또다른 외국인에 의해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 차관, 검찰 출석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 차관, 검찰 출석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 5년여만에 검찰에 소환됐다<사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 전 차관은 이후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의혹의 핵심인

    “경찰업무에서 수사‧정보 분리… 정보활동 통제체계 강화해야”

    “경찰업무에서 수사‧정보 분리… 정보활동 통제체계 강화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찰업무에서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3일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홀에서 '수사와 정보'를 주제로 2019년 제1회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조석영(48·사법연수원 30기) 대검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발제했다.   3일 오후 대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형사법 아카데미에 참석한 교수와 검사 등 전문가들이 토

    '증거인멸 혐의' 삼성그룹 임원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금일 삼바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바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서 수사 대상인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VIP' 같은 단어를 검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이 서 상무와 백 상무 등의 지시로 이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한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한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현직 검사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일 부산지검 소속 박모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검사는 피의자 2명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한 피의자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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