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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첫 출범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첫 출범

      검찰이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처음으로 설립·출범했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1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청사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문대홍(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외부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허일태 동아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인권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여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 등을 권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피조사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인권 친화적 조사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부산지검은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신문을 마친 피조사자를 귀가시킨 뒤, 추후 열람하는 방식의 조

    전두환 前대통령 연희동 사저 왜 쉽게 낙찰 안 될까

    전두환 前대통령 연희동 사저 왜 쉽게 낙찰 안 될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 연희동 사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거듭 유찰되면서 공매가만 떨어지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연희동 사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다 공매의 특성까지 고려할 때 낙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5차 공매가 유찰됐다. 입찰자로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개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이 거듭되면서 공매 시작가가 반토막이 됐다. 이번 5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보다 40억원 넘게 떨어진 61억3971만원에 시작됐다

    “피의자 심야조사 최소화… 포토라인 관행 개선”

    “피의자 심야조사 최소화… 포토라인 관행 개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포토라인으로 대표되는 망신주기식 선별적 공개소환이나 피의사실공표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주목된다. 인권 친화적인 검찰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명예훼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포토라인 관행이나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주요 적폐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문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 조사방식 등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심야조사를

    김학의 前 차관, 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출석요구 '불응'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조사가 결국 불발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차관은 소환 통보된 오후 3시까지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후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수일 전 김 전 차관 측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

    김학의 前 차관 부인, "피해 여성 주장 사실과 달라" 반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KBS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지 하루만인 15일 김 전 차관 측의 반박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14일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신과 최순실씨와의 연관성을 보도한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KBS에 출연해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고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처음에는 회유하다가 폭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文총장 "문답식 조서만 고집 안돼… 심야조사도 최소화"

    文총장 "문답식 조서만 고집 안돼… 심야조사도 최소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검찰 조사방식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기존의 검찰 조사방식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나 경솔한 언행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증거 수집 방법으로 문답식 조서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제는 극복해야 할 과거의 조사 관행"이라면서 "조사 대상자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조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서술식 조서 작성, 전화 진술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닝썬 관련 각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버닝썬 관련 각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도맡았던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됐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씨 등과 관련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대검에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86명 입건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총 40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 중 37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가운데도 총 86명이 입건됐고 현재 2명은 기소된 상태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했을 때 8.9%나 증가했다.    특히 금품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선거사범은 247명으로 228명이었던 지난 선거에 비해 8.3% 늘었다.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 6명도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거짓말선거사범도 77명에 달해 지난 선거 당시 입건자 48명보다 60.4% 증가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

    교사·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학생 폭행·학대

    교사·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학생 폭행·학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한 발달지체 교육기관 교사와 공익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학생 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특수학교 교사 차모(56)씨와 이모(56)씨,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A(15)군에게 고추냉이(와사비)와 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성인반을 맡고 있던 이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22)씨를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가량 가둬놓아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예전에 있던 '심리안정실'을 대신해 장애학생들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라고 한 것'이

    강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강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원주·횡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규남)는 5일 원주웨딩타운에서 배 지청장과 이 이사장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2018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해 범죄피해 방지에 기여한 근무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과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기순)는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결산안과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지청장과 최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총

    거꾸로 가는 ‘脫검찰화’… 검사 빠진 자리 다시 검사로

    거꾸로 가는 ‘脫검찰화’… 검사 빠진 자리 다시 검사로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인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검사들이 도맡아온 법무부내 실·국·본부장 등을 외부인사 공모 형태로 개방했지만 적임자를 찾지못해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가하면 일부 부서에는 검사를 다시 파견받는 등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듯한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단행한 검찰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법무심의관실 소속 기존 평검사 2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법무심의관실을 완전히 탈검찰화했다.      정부 법령 안의 기초 심사와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등을 담당하는 법무심의관실은 본래 고참 부장검사급이 맡아오던 법

    '검찰개혁' 지속…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등 개선

    '검찰개혁' 지속…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등 개선

    법무부가 올해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선정해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도록 해 인권보호 정책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주요 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을 앞으로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표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포토라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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