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무더기 기소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약 500억원 규모의 입찰비리 혐의로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씨와 손모씨, 행정관 유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을 독점적으로 따내온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씨는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는 지난 4일 이미 구속기소됐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전산주사보 출신인 남씨는 지난 2000년 퇴직한 뒤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

    '불법취업 목적 입국' 중국인들에 가짜 난민 신청서 써준 변호사

    '불법취업 목적 입국' 중국인들에 가짜 난민 신청서 써준 변호사

      검찰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16년 4월~2017년 말까지 중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 신청서 작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가짜 난민 신청서 1건당 50만~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중국인들이 현재 중국에서 금지된 파룬궁(法輪功)이나 전능신교 같은 종교를 믿는 바람에 당국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다는 허위사유 등을 들어 난민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檢, 양승태 前 대법원장 2차 소환 조사

    檢, 양승태 前 대법원장 2차 소환 조사

      검찰은 14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으로 14시간가량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후 이튿날인 12일 오후 다시 출석해 조서 검토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유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자격 판단은 헌재가 아니라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 관련의혹 대부분 혐의 부인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 관련의혹 대부분 혐의 부인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1522호 조사실은 앞서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조사를 받은 곳이다. 원래는 직원 휴게실로 쓰이던 곳인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개조해 만들어졌다.   법관 해외공관 파견-재판과 연계에 "인격모독" 반박   양 전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와 짧은 티 타임을 가지면서 조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조사 과정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요구에 따라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   먼저 특수1부 소속 박주성(40·32기) 부부장검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의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 소환 조사… 법조계 ‘참담’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 소환 조사… 법조계 ‘참담’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법원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참담한 분위기에 빠졌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12년 동안 근무했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모든 일이 자신의 부덕함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 검찰 조사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인'

    양승태 前 대법원장, 검찰 조사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벌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재판절차를 논의하고 이를 상고법원 설치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외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모든 책임 제가 지는 것이 마땅"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모든 책임 제가 지는 것이 마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17년 9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떠난 지 1년 4개월 만, 검찰이 지난해 6월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포토라인을 지나 조사

    법무부, '3·1절' 100주년 특사 추진…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등 포함될 듯

    법무부, '3·1절' 100주년 특사 추진…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등 포함될 듯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가 보낸 공문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면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차 조사 출석 김태우… 박형철·이인걸 '직권남용 혐의'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 참고인 조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조사실로 향하기에 앞서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자유한국당과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수사 의뢰, 진정을 한 것이라 고발과는 차이가 있다"며 "제가 직접 고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불발(종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이틀 앞두고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봉수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 이상 다시 조사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이미 조사한 만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