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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노 前대통령 서거 계기로 만든 ‘수사공보 준칙’보다 더 제한

    노 前대통령 서거 계기로 만든 ‘수사공보 준칙’보다 더 제한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2010년 마련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무부 훈령이다.   두 훈령 모두 검찰 수사상황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혐의사실 등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돼 기정사실화되면서 피의자가 재판도 받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이미 범죄자로 확정되고마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새로운 훈령은 기존 수사공보 준칙에 비해 훨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수사공보 준칙이 검찰 수사공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수사공보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었다면, 새 훈령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무죄추정의 원

    법무부, 피의사실공표금지 새 훈령 추진...법조계 안팎 논란

    법무부, 피의사실공표금지 새 훈령 추진...법조계 안팎 논란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제정을 추진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훈령은 공소제기 전 피의자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혐의사실 등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방어권을 보호하는 조치이므로 환영하지만, 추진 배경과 시기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꺼낸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훈령 초안은 이름부터 기존의 '인권 보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황희석 단장 등 10명으로 구성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황희석 단장 등 10명으로 구성

      법무부(장관 조국)가 17일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단장에는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에는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경심 교수, 딸 대학원 진학에 도움 주려 표창장 위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중인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위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시했고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최순실 "내로남불 바로잡겠다"…'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曺법무, 이번엔 "검사 근무평정 제도 전반적 재검토" 지시

    曺법무, 이번엔 "검사 근무평정 제도 전반적 재검토"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조 장관의 지시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이던 지난 14일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

    '강력범죄 재범 방지'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 신설 등 추진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특정 강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 방지 기구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16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기존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더해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도 전담분류센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살인과 성폭력·방화·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를 정밀하게 분류심사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 등 5개 교도소에는 심리치료과를 새로 설치한다.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화범죄의

    종이증권 필요없는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행사를 실물 증권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됐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 실물발행은 금지된다.

    대학가 '조국 촛불' 이어질까…서울대·고대 '추가집회' 목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 씨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밝히라며 세 차례 촛불가 열린 고려대에서 또다시 집회 제안이 나왔다. 16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등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 장관의 딸) 조씨의 부정 입학에 대한 입학처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해 4차 집회를 열자는 제안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고려대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조씨의) 부정 입학, 입시 비리에 대해 침묵하면 사건은 묻혀버리고 말 것"이라며 "촛불을 든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가는데도 입학처(현재 인재발굴처)는 학생들의 요구에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19일 오후 7시 교내 중앙광장에서 4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조국 "가족 의혹 수사검사, 법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 것"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검찰수사 분수령(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만큼 그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떠한 직

    (단독)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통계 비공개에 ‘설왕설래’

    (단독)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통계 비공개에 ‘설왕설래’

    검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를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에 대해 비공개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개되던 통계를 비공개로 돌린 것이다.     과거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5년 34건이 접수돼 20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58.8%의 기소율을 보였다. 2016년에는 15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건이 기소돼 73.3%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文정부 출범 2017년 이후 사건접수·기소율 현격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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