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하 의원과 4급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억 6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 경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하동군 선대본부장인 당시 현직 경남도의원 A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회의원 당선 이후인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당시 사천시장이던 B씨로부터 사천

2023-05-23 오후 3:21:41

복원된 마약·조직범죄 컨트롤 타워… 초대 수장은 ‘강력통’ 박재억 창원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의 초대 수장으로 박재억(52·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낙점됐다. 법무부는 17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앞으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수사정보 수집·분석 부서와 기능도 회복됐다. 검찰은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16일 국

2023-05-21 오전 7:02:11

[시인이 만나는 법] 유도로 심신을 다진 ‘검사계의 아이돌’

논리철학이 낳은 금언 같은 말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하라.”가 그것인데, 좀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 정언적 명령을 개별적 삶 일반에서 가장 철저히 지키는 직업이 아마 검사가 아닐까 싶다. 정거장 검사(37·변시2회)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저 명제가 떠올랐던 것은 그의 말이 거르고 거른 사금처럼 정제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약 력 ] 전주고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정거장 검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17년 3월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을 거쳐 2021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발간된 '슬기로

2023-05-21 오전 7:02:00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08년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약 500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대한

2023-05-19 오후 5:26:26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이성만 의원 검찰 소환 조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12일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첫 현역 의원 조사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4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이 의원은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

2023-05-19 오전 11:40:44

검찰, 라덕연 차명 부동산 60여개 추징보전

이번에 추징보전된 재산의 상당수는 H투자건설팅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이다. 법원의 추징보전결정문 등에 따르면 검찰은 라 씨가 전국 각지의 부동산 65개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경북 경주의 아파트 1채를 제외한 64개가 라 씨의 차명소유다.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의 그의 차명 부동산은 무려 53개로 명의수탁자인 아쉬펠드앙쥬승마앤리조트가 리조트 3개 동과 근린시설건물을 보유했다. 아쉬펠드앙쥬승마앤리조트는 라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프로골퍼 출신 안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라 씨의 차명재산은 충남 태안군에도 있다. 펜션건물과 부지 등 8개다. 이 역시 아쉬펠드앙쥬승마앤리조트 명의로 돼 있으나 라 씨가 실소유주다. 네팔 출신의 음식점 운영자인

2023-05-19 오전 11:20:46

라덕연 차명 부동산 무더기 발견…檢, 추징보전 '2642억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H투자건설팅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는 전국 각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다. 라 씨 일당이 관리하던 법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들도 모두 라 대표의 것이었다. 19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라 씨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씨는 서울과 지방 각지에 수십여 개의 부동산을 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지역의 경우 리조트 수 개 동(棟)이 모두 그의 소유였다. 라 씨 일당이 세운 법인은 서울 내 수십개의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검찰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소유자를 라 씨로

2023-05-19 오전 11:19:59

법무부, 6월 1일부터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 전면 전자화

법무부가 국가·행정소송 지휘 체계를 현행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NDSL)을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 개편한다. 법무부는 18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종이 문서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 체계를 6월 1일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소송 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한다. 지금까지는 소송 승인·지휘와 관련한 부서간 소통이

2023-05-19 오전 11:19:05

검찰,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약 10개월 동안 30회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취급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돈스파이크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2023-05-18 오후 10:42:11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개발업자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정 대표가 시행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포착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대표의 아시아디벨로퍼가 최대주주로 있는 시행사 성남 R&D PFV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정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성남 R&D PFV를 통해 배당받은 백현동 개발이익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와 성남시가 유착했다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

2023-05-17 오후 6:35:16

금융권으로 번지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이순우·김정태 압수수색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권을 정조준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은행 관계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16일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은행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 전 행장은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2014년

2023-05-17 오후 2:10:25

(단독) 법무부, 17일 검찰 '원포인트' 인사 단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원포인트성’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늘 중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이번 직제 개편으로 신설되거나 복원된 직책에 대한 소규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 현 창원지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 2과장에는 이승형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보임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조직을 개편했다. 대검 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해 마약 및 강력 범죄 전담 지휘 조직을 부활시키고, 수사정보 수집·분석 부서와 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점

2023-05-17 오전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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