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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채용과정서 '피후견인 차별' 없앤다… '직무수행능력 여부' 기준으로

    채용과정서 '피후견인 차별' 없앤다… '직무수행능력 여부' 기준으로

    정신장애 등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후견인들도 직무수행 능력만 인정되면 채용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개선입법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일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에 대한 정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

    홍성지청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 대천해수욕장 여름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

    홍성지청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 대천해수욕장 여름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이용)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회장 함기철)는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에서 7월4일 보령지구협의회(회장 오치인)주관으로 여름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지청장과 검찰 간부 김동일 보령시장등 지역인사와 보령지구협의회 회원50여명이 참석하여 1시간여동안 캠페인을 벌였다. 이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생업을 뒤로하고 대천해수욕장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법사랑 보령지구협의회는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주2회 4~5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청소년 선도 및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불철주야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및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누구나가 찾아가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드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소년 선도 '준법캠프' 실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소년 선도 '준법캠프' 실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박성근)은 2일 법사랑 전남동부지역연합회(회장 김종욱),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와 함께 순천지청 회의실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법' 캠프 지원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법'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들에게 준법정신과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캠프는 내년부터 전남 광양시에 있는 포스코 백운산 수련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 동부지역내 다문화 가정, 새터민, 한부모 가정 자녀인 중학생 40여명이 참가한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우리가 함께 하는 법' 프로그램을 통해 법교육, 인성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청소년 사전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식 서울고검장도 사의 표명

    박정식 서울고검장도 사의 표명

      박정식(58·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가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에 이어 네번째 검찰 고위간부의 용퇴 결정이다.    박 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검찰가족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것을 무한한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조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검찰이 현재의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많은 응원을 하겠다"는 사직의 글을 남겼다.  

    “음주운항 등 해상사고, 처리기준 강화해야”

    “음주운항 등 해상사고, 처리기준 강화해야”

    선장의 과실·법령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입·출항시 예선(曳船,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배) 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초 러시아 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해 교각 등을 파손시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항', '해상 뺑소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운항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3일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나라호(號) 내 세미나실에서 해양범죄연구회(회장 황철규)와 함께 '제15회 해양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박 충돌사건 발생시 문제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고 예방 대책

    “인사청문회 후보자 거짓진술 처벌해야”

    “인사청문회 후보자 거짓진술 처벌해야”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후보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때문에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거나 거짓말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속여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 시행에 발맞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사람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52

    檢, '시험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딸 불구속 기소

    檢, '시험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딸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현씨의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쌍둥이 딸은 숙명여고 재학 중 아버지 현씨와 공모해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유출된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쌍둥이 딸은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통해 1706억원 외자 유치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통해 1706억원 외자 유치

      지난 2013년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지금까지 1706억원의 외자 유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4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투자금이 2013년 13억원, 2014년 205억원, 2015년 387억원, 2016년 240억원, 2017년 188억원, 2018년 4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223억원을 유치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23억원보다 181.3%(100억원)나 증가한 규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한다면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강릉지청·법사랑 강릉, 산불피해 주민 '위로 음악회'

    강릉지청·법사랑 강릉, 산불피해 주민 '위로 음악회'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은 지난달 27일 법무부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 강릉시(시장 김한근)와 함께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한마음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장시택 강릉 부시장, 지역 주민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시립교향악단이 '카르멘 서곡','아리아' 등 오페라곡과 다양한 한국 가곡 등을 연주했다. 이날 참석한 한 지역주민은 "음악을 통해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 준 검찰과 법사랑 위원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여의도 정가, 후임 서울남부지검장 누가 될까 ‘촉각’

    여의도 정가, 후임 서울남부지검장 누가 될까 ‘촉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등 야당 의원 4명에게 4일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할 차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누가 될지에 벌써부터 법조계와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남부지검장 인사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지난 4월말 국회에서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각 당은 상대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이어갔고, 서울중앙지검은 5월 접수된 고발 사건들을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대부분은

    조국 수석, 법무부장관설에 법조계 ‘의견 분분’

    조국 수석, 법무부장관설에 법조계 ‘의견 분분’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싸고 법조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대통령 최측근인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최악의 회전문 인사,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사는 "법무부에는 검찰개혁 외에도 각종 법무정책과 출입국, 이주민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쌓여있다"며 "조 수석이 장관에 취임한다면 검찰개혁 외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을지, 장관을 경력쌓기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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