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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검찰 기소된 MBN "장대환 회장 사퇴, 투명 경영하겠다"(종합)

    MBN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회장 사퇴'를 골자로 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MBN은 12일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먼저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MBN은 이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개 혐의' 적용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개 혐의' 적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하며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한지 76일만에 정 교수를 본격 구속기소 함에 따라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의혹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1일 공식 출범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단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갖고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임 단장, 그리고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영동지청장 등 2명의 부장검사와 5명의 평검사, 10여명의 검찰 수사관 등

    서산 지청·법사랑,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

    서산 지청·법사랑,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홍사범)는 최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9회 청소년 인권영화제'를 열었다. 이날 박 지청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홍 회장 및 법사랑위원 등 550여명은 앞서 '나와 다름의 수용'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제출받은 영화 총 27편 중 입상작 3편을 함께 감상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서산여고의 '다른 방향일 뿐 나란히'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서령고의 '저는 경비원입니다'와 부석중의 '중2꽃이다'는 최우수상을, 부석중의 '학교의 의미'는 최다출연자상을 수상했다. 박 지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른

    서울북부 지검·로스쿨, '합동 학술대회' 열어

    서울북부 지검·로스쿨, '합동 학술대회' 열어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오인서)과 고려대·경희대·시립대·한국외대 등 북부지역 로스쿨이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북부지검 3층 이준 홀에서 '로스쿨·검찰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형벌권과 헌법'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를, 손정아(35·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안경옥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명원(41·사법연수원 35기) 검사, 정한중(58·24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한다.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리 김오수)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출소자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이 출소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영상 상영, 유공자원봉사자 포상, 출소자를 포용하는 사회를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부 박재숙 법무보호위원 등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법무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이번달 발족해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文대통령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文대통령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도 참석 대상이라 '조국 사태' 이후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이자, 6월 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됐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세월호 특별수사단' 검사 8명 투입… 전면 재수사

    '세월호 특별수사단' 검사 8명 투입… 전면 재수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과 부실 대응, 구조 지연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각종 기록 수집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춘 뒤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특수단 단장은 7일 서울고검 12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팀 인선 작업과 함께 관련 기록 확보 등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11일 공식 출범한다. 별도의 현판식 없이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간략히 밝힌 뒤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

    검사실 비치 메모용 의자… 변호사들 크게 ‘반색’

    검사실 비치 메모용 의자… 변호사들 크게 ‘반색’

    검찰이 최근 전국 검사실에 배치한 메모용 의자가 변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과 내달부터 시행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모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중간중간 조사 내용 등을 간단히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실에 기존 배치된 철제 의자는 팔걸이나 접이용 책상이 없어 메모지나 필기구를 놓을 곳이 없었다. 이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들은 다리 위에 메모지를 얹어놓고 불편하게 메모를 해야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이를 위해 아무런 편의 제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원성도 터져 나왔다.   그러다 한 검사의 아이디어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재수사 착수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재수사 착수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과 부실 대응, 구조 지연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통'인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구체적인 파견 검사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정황…검찰, 본격 수사

    현역 육군 장성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민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군에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가 이모(53)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법원장과 M사 주변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해 돈이 오간 흐름을 쫓는 한편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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