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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檢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불응에 복귀 조치

    지난 16일 구속수감된 이후 첫 소환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결국 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소환 2시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변호인을 2명 선임했던 김 전 차관은 새롭게 1명을 더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과 아직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수감된 다음날인

    檢,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검찰이 구속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는 19일 오후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사흘만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직후인 17일 그를 소환했으나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날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및 성접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전 차관은 건

    '中 노동절' 입국자 전년 대비 36% 증가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 등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절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입국자 수는 하루 평균 1만82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 입국자 수도 크게 늘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히로히토 전 일왕의 생일인 4월 29일부터 헌법기념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포함한 일주일간의 황금 연휴가 펼쳐진다. 이 기간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입국자는 1만6147명으로 전년도 대비 58.4% 증가했다.   한편 최근 3개월간 외국인 입국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지난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문제의 법안들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시인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직접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일 해외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입장을 밝힌 후 두번째다. &n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3대3 청소년 농구대회'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3대3 청소년 농구대회'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1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에서 '제20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를 열었다. 청소년 농구대회는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시키고 또래 청소년들과의 관계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이어져온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원주시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학교선생님 등 약 250여명이 참가했다. 치열한 대결 끝에 1위를 거머쥔 팀에게는 시장상, 2위에는 지청장상, 3위에 법사랑연합회장상, 4위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상 등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원주지청에서 김동민(32·변호사시험 4회) 소년전담부 검

    전주지검·전주법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전주지검(검사장 윤웅걸)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회장 이선홍)가 1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공원에서 '2019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어린이와 함께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글짓기 대회는 법 정신이 살아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17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도 전주시내 40여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관계자는 "시상식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6월초에 할 예정이며 작품은 향후 책자로 출간해 전국 검찰청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文검찰총장, 16일 기자간담회… '수사권 조정' 입장 주목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오늘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현안을 두고 정부와 공개적으로 대립해 온 문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문 총장 간담회는 지난 14일께로 예정됐다가 갑자기 취소됐다. 대검은 예정대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날인 13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로부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14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안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법무부, 21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실무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 등을 거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박하영(45·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과장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양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인 15%가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12%가 적용된다. 시

    법률구조공단, 강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강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지난 달 11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공단은 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5명 등 총 8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피해보상과 화재보험금,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임대차 등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기간 내 총 43건, 53명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내용 가운데에는 정부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화재보험금 별도 수령이 가능한지,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가 24건(56%)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등기필증이 소실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 등기 관련

    강원 법조계, 산불피해 주민에 도움의 손길

    강원 법조계, 산불피해 주민에 도움의 손길

      ◇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과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는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동해시와 강릉시에 500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법사랑 위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금해 마련했다.  이 회장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박충근)는 2일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시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복구성금 38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박 회장과 김미숙 상임부회장, 조남묵 총무이사는 김철수 시장을 직접 만나 성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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