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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법무부, 우수 법무 서비스 포상

    법무부, 우수 법무 서비스 포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이 선택한 혁신·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자체 심사를 통해 17개 우수사례를 선정한 뒤,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4건의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업 및 부서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4시간 콜센터 및 해외 입국자 체류지 정보 교류(이민정보과)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법교육 교재 발간(보호정책과)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확대 시행(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교정청 권역별 분류센터 설치 및 고위험군 수형자 집중 관리(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등이 선정됐다.    추 장관은 "정부혁신을 통해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대검에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성 인정해달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대검에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성 인정해달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수사팀이 30일 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단 소집 절차는 중단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n

    법무·검찰개혁위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조직 신설"

    법무·검찰개혁위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조직 신설"

    범죄피해자지원공단과 같은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을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피해자지원 업무를 맡고 있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데다 지원 시스템이 복잡하고 분산돼 신속한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950억원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70%가 스마일센터 등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30%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秋법무 "지휘 무력화 시도에 꺾이지 않겠다"… 尹 검찰총장과 연일 '대립각'

    秋법무 "지휘 무력화 시도에 꺾이지 않겠다"… 尹 검찰총장과 연일 '대립각'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야권과 법조계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불필요한 분란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선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솔직한 말로 (검찰이) 검사 (출신)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임에도 (지금은) 문민 장관의 지휘가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검·언 유착 의혹' 사건도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

    '검·언 유착 의혹' 사건도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이 사건의 수사계속 및 기소여부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심의를 받는 10번째 사건이며, 피해자 측의 신청으로 심의위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29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은 지난 25일 이모 전 채널A기자와 한 검사장 등 이 사건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법무부, ‘검·언 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감찰 착수

    법무부, ‘검·언 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감찰 착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이 감찰권을 통해 검찰개혁 고삐를 다시 죄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취임 초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윤 총장의 손발을 모두 잘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부산고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해 사실상 대기 발령했다.    

    [지상중계] “공수처, 절제된 권한행사로 수사관행 개선 ‘롤 모델’로”

    [지상중계] “공수처, 절제된 권한행사로 수사관행 개선 ‘롤 모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수처가 절제된 권한 행사를 통해 기존 수사기관들이 답습해온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롤모델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을 전후해 형사사법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도 전망되는 만큼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공수처 안팎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추고 이를 위한 입법적 보완 등 후속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중요 의사결정에  민주적·합의체적 구조 도입   ◇ "민주적 통제 시스템 필요, 견제와 균형 원리 내재화 해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준비단(단장 남기명)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여 수억원 받고 가상화폐 판매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여 수억원 받고 가상화폐 판매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명의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수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세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 등 2명을 19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상장폐지 한 후 다른 가상화폐를 다시 제작·판매하는 식으로 투자 금액을 돌려막기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마치 원금이

    대검 수사심의위"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대검 수사심의위"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자 검찰의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앞서 회부된 8건에서 모두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랐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 부회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비밀투표로 한 차례 진행됐는데, 위원 중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특히 이 부회장에게

    세월호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황교안(63·13기)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를 진행하던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황 전 대표 등 1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 전 대표는 2014년 7월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14년 광주지검에 '해경수사 전담팀'을 꾸려 세월호참사 구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 출범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TF는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 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 등 4개 산하 분과로 구성된다.    법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을 하는 외부전문팀은 가사전담판사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TF는 우선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 전반을 점검한 뒤 6가지 유형별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 관련 종합적 법률 마련 △교정

    서울중앙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 강화

    서울중앙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 강화

      검찰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악용하는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서민다중피해 범죄와 공적자금 교란 범죄를 포함한 민생 관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사진)은 25일 청사에서 확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지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교란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방역 및 민생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편취·유용·횡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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