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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9대 강지식 지청장 취임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9대 강지식 지청장 취임

    제19대 안산지청장에 강지식 신임지청장이 3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박길배 차장검사를 비롯 각 부장검사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지청장에 취임했다. 강 지청장은 취임사에서 수도권핵심의 산업도시, 젊음과 역동의도시인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를 관할하는 안산지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우리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변화와 개혁의 흐름 안에 있다며 종전의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꼈던 것들, 관행이라고 여겨졌던 것들과는 과감히 작별하고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지청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호는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검찰이 반드시 지켜 내야할

    "공익소송은 패소 하더라도 소송비용 필요적 감면해야"

    "공익소송은 패소 하더라도 소송비용 필요적 감면해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시에도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13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 국가 등이 패소 당사장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

    尹총장 "중립성은 검찰의 생명… 선거사범 소신 수사 전폭 지원"

    尹총장 "중립성은 검찰의 생명… 선거사범 소신 수사 전폭 지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에게 선거사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

    신임 지청장 一聲

    신임 지청장 一聲

    민원인 목소리에 경청 주영환(50·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검찰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목소리에는 삶의 애환이 녹아 있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사건기록에도 온갖 사연이 담겨있어 이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불법과 반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한 사건 한 사건 모두 정성들여 처리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책무 수행정대정(49·29기)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은 "검찰 본연의 책무를 바르고 공정하게, 제대로 수행하면서 홍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며 "직원들에게는 홍성지청이 행복한 직장, 보람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법무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중국동포 밀집지역 계도 활동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6일 중국 동포밀집지역인 서울시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에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림 2동 치안대책 민관협의체,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3곳 소속 직원 30명이 참석해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안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정보취득에 취약한 동포 및 단기체류 중국인 등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동포사회가 능동

    秋법무 "공소장 비공개는 '피의사실공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

    秋법무 "공소장 비공개는 '피의사실공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6일 서초동 서울고검 내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議正館)'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서 이번 사건 공소장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등 29명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6일 항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송삼현)에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국당 의원 24명과 보좌진 5명 등 모두 29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26일까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행사 등으로 방해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는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나 혐의없

    “결재권자와 수사검사 간 이견 시 기록으로 남겨야”

    “결재권자와 수사검사 간 이견 시 기록으로 남겨야”

    최근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을 계기로 대검찰청이 2018년 만들어 시행한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 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이 재조명 받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18년 4월 만들어진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전 총장은 같은해 10월 대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6개월간 전국 청에서 1300여 건이 기록되었을 정도라며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31일 본보가 입수한 이 지침 내용에 따르면 기소 여부 등을 포함해 검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와 수사검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신라젠 사건'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로 금융조사부에 재배당

    검찰이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나 주가 하락 전에 최대 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임상 중단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일부 여권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한 증거가 있다며 이번 사

    검찰 "김기현 측 수사상황, 조국 15회 등 청와대에 21회 보고"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17~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21차례에 걸쳐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 보고가 오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5회)과 국정상황실(6회) 등 21회 보고됐다고 파악했다. 조국 전 수석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회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국회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산하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확대 설치

    법무부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등 전국 산하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 관리기관 가운데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열화상 카메라 21대가 배치됐다. 수도권 지역은 4일에 설치를 모두 마쳤고 그 외 지방은 오는 7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열화상카메라는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등 보호기관에도 추가 설치되며 안양교도소 등 46개 교정기관에도 배치된다. 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신규 입소자들은 모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검찰인권위원회 출범… 尹검찰총장 "쓴소리 많이 해달라"

    검찰인권위원회 출범… 尹검찰총장 "쓴소리 많이 해달라"

      대검찰청은 5일 검찰 제도개선 및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대검이 발표한 5번째 검찰자체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구본선 대검 차장과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 검찰 내부위원으로 포함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인권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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