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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文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반해"

    文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반해"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조정, 선거법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국내 현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현직 검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결국 해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이 깎인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횡령·배임' 기업 총수, 회사 복귀 못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

    '횡령·배임' 기업 총수, 회사 복귀 못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기업 총수가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다면 회사에 다시 복귀할 수 없게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에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확대해 기업

    "검찰 구형·구속기준 등 국민에 공개"

    "검찰 구형·구속기준 등 국민에 공개"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지난 26일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를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그동안 검찰사건처리기준의 비공개로 인해 검찰이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 아이냐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기준을 공개할 것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사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공개할 것 △검찰의 구속기준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죄군을 우선 공개대상으로 할 것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할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9명에 2억8000만원 지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9명에게 지난 26일까지 2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유족 구조금으로 약 2억43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이 지원됐다.   법무부는 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병원과의 지급 보증 약정을 통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료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

    '패스트트랙' 둘러싼 고발 난타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검찰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낸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7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과 29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 등 2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홍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

    안양지청·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개장·파종식

    안양지청·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개장·파종식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23일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호암공원에서 '힐링팜 개장식·파종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지청장과 문 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영감 안양보호관찰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내 범죄피해자 가정과 함께 '힐링팜'에 여러가지 봄 채소 씨앗을 파종했다. 힐링팜 활동은 안양지청이 2009년 도입한 범죄피해자 원예치유 프로그램이다. 이 지청장은 "오늘 심은 채소들이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결실을 맺듯이 피해자 가정이 다시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지검,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 단속

    울산지검(지검장 송인택)은 울산시와 함께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29일부터 5주간 자체개선 기간을 거친 뒤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본격 시행된다. 검찰은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철거·신축 현장의 가연성 건설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환경오염사범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매립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노력과 함께 적법한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새 법무부 감찰관에 마광열 감사원 국장

    새 법무부 감찰관에 마광열 감사원 국장

    법무부는 마광열(54)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29일자로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퇴진 압박 논란'으로 장인종 전 감찰관이 사퇴한 지 1년만에 감찰관 공석이 메워지게 됐다.   마 신임 감찰관은 한국외국어대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감사·감찰 분야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 신임 감찰관이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법무·검찰 분야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진화된 감사기법으로 법무정책의 적정 집행을 철저히 확인·점검해 청렴·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

    [주목 이사람] 법의 날 ‘모란장’ 수상… 윤세리 율촌 명예 대표

    [주목 이사람] 법의 날 ‘모란장’ 수상… 윤세리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는 봉사하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익활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포상전수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는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훈장까지 받게됐다"면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 출신인 윤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임용된 지 1년 만에 검찰을 떠나 홀연히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 한다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691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78%이다. 지난해 합격률은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했으나 1년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법무부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발표했다. 합격자는 1660점 만점에 905.55점 이상을 얻은 1691명이다. 응시자 3330명 가운데 1691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절반을 간신히 넘은 50.78%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인 49.35%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1.43% 올랐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합격

    '박근혜정부 총선 개입 혐의' 치안감 2명 영장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보이던 세월호특조위,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교조,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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