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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KF 마스크 '허위 판매'해 억대 챙긴 혐의로 기소

    KF 마스크 '허위 판매'해 억대 챙긴 혐의로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억대를 챙긴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KF 방역용 마스크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리고 195명으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향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에 '나체 사진' 요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소년에 '나체 사진' 요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해 이를 사진으로 찍고 성교행위를 일삼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만난 뒤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직접 나체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한 뒤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리 기준을 강화한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심리치료 등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

    범죄피해자 40.4%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절실”

    범죄피해자 40.4%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절실”

    범죄피해자들은 각종 지원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 지원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인 ㈜트루이스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제출한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을 40.4%(1순위 응답 기준)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의료지원(14.3%)', '심리치유 서비스(11.4%)', '신변보호(10%)', '법률지원(7.4%)' 등의 순이었다. 1~3순위 응답을 합친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이 73.4%로 가장 높

    미래통합당, '성추행 논란' 오거돈 前 부산시장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 '성추행 논란' 오거돈 前 부산시장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이 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은 6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및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곽상도(61·사법연수원 15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시장직 사퇴 이후 잠적해 어디 있는지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고, 처벌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6일 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

    간이회생제도 적용 중소기업 부채한도 '30억→50억'으로 상향

    간이회생제도 적용 중소기업 부채한도 '30억→50억'으로 상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일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채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상향해 간이회생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간이회생제도란 중소기업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귀화 면접 심사', 6일부터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귀화 면접 심사', 6일부터 재개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단했던 귀화 면접 심사를 6일부터 재개한다.   법무부는 3일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6일부터 철저한 방역 대책을 갖춘 상황에서 귀화 면접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귀화 면접 심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2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신청자 6200여명이 면접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면접 심사 재개에 앞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면접실을 소독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서별 면접 인원도 하루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사회통합프로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 삶의 동력은 투철한 사명감”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 삶의 동력은 투철한 사명감”

    "검찰은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검찰수사관과 실무관들이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로 임용 20년을 맞은 강정기(48·6급·사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수사관의 말이다. 그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다가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주위에서 즉시 보완한다"며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수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검찰 조직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법대 출신인 그는 검찰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5월 수사관이 됐다. 강 수사관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야근과 출장에 당직까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한 건 한 건 심혈을 기울인 조사를 통해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의 세계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의 세계

    검찰은 지금 개혁 도마 위에 올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도 2200여명의 검사가 전국 66개 검찰청사에서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책이 검사들 힘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 숫자의 3배가 넘는 6200여명의 검찰 수사관과 1500여명의 검찰 실무관들이 검사와 '원 팀(One- Team)'을 이뤄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악 척결과 부패 대응 총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숨은 주역들인 셈이다. 본보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사회 정의 실현의 숨은 영웅인 검찰 실무관들을 조명한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 속에 법조인 특히 검사들이 등장인물로

    공증도 '화상'으로… 비대면 업무 방식 확산

    공증도 '화상'으로… 비대면 업무 방식 확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여파가 '영상재판', '비대면 상담', '웨비나 도입' 등 법조계의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공증 분야에서는 '화상공증 제도'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주목 받고 있다. 전염병 창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방식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공증 제도 이용건수가 평소 5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0.1%대에 불과해 화상공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 강화와 함께 본인인증 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6월 시행된 화상공증 서비스는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

    "분명히 내 땅인데"… 80대 농부의 황당한 법정싸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농어촌공사의 지번 착오로 배수로를 설치 당하고 토지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80대 농부를 법률구조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최모(84)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농어촌공사가 자신의 땅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이다. 최씨는 곧바로 공사 측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1995년 인근 지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최씨 소유의 땅을 협의취득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은 최씨를 상대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잘못하면 땅까지 뺏길 위기에 처한 최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최씨의 사연을 들은 법률구조공단 박성태(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는 5월부터 '방문상담 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나, 비(非)예약자의 경우 긴 대기시간에 비해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단 입장에서도 업무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비예약자의 상담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상담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상담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약 고객의 대기시간이 단축됐으며, 상담 전에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가 가능해져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방문상담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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