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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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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기소' 논란…檢 "정부에 사전고지" vs 국토부 "모르는 일"(종합)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법무부, MB·버닝썬 공소유지팀 파견검사 4명 원대 복귀 조치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원 소속 청으로 복귀를 명령했다.   이번 파견심사위 결정은 지난 8일 조국 전 장관이 검사의 내·외부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을 밝힌 뒤 내려진 첫 번째 결정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의 파견

    '부당한 별건수사·장기수사' 금지된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수사' 금지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이 12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금지, 심야조사의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심야조사와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새 규칙은 또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 하는 등 기존의 수사 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제한하기 위해 1회 조사는 총

    전주지검, 청년 '생계형' 범죄인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전주지검이 전국 지검 최초로 청년 생계형 범죄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전주지검(지검장 권순범)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19~34세 청년 생계형 범죄인은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주지검은 생계형 범죄자는 처벌을 받은 후에도 생계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이거나 일용직,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고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표명한 사람이다. 전주지검은 대상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불출

    '피의사실·수사상황 공개 금지' 법무부 훈령 논란… 왜?

    '피의사실·수사상황 공개 금지' 법무부 훈령 논란… 왜?

    법무부가 30일 검찰의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 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는 낡은 수사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조항들이 일부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표했다.    새 규정은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를 원

    검찰 정보수집기능 폐지 권고 논란

    검찰 정보수집기능 폐지 권고 논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8일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까지 모두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정보수집이 표적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대검 등의 정보수집 기능 및 수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폐지해 비대해진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대검의 정책기관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즉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버닝썬 연루 의혹' 윤 총경 구속기소…알선수재 등 혐의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총경은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31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

    참고인 검찰 조사 때도 변호사 참여할 수 있다

    참고인 검찰 조사 때도 변호사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검찰 조사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들이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게 된다. 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의 구두변론도 가능해진다. 법조계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가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검찰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우선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피혐의자는 물론 피내사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면으로만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이재웅 대표 등 불구속기소

    검찰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타다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쏘카와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대표, 그리고 두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 그리고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74주년 교정의 날… 김향선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제74주년 교정의 날… 김향선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재향 교정동우회장, 그리고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대전교도소 김향선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법무연수원 이경식 교정연수부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인천구치소 연광, 서울구치소 안현수, 목포교도소 김정래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106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보낸 격려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법집행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그간 묵묵

    "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해야"

    "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위해 검찰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대검 등의 정보수집 기능 및 수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고 대검의 정책기관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즉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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