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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검찰-채널A '검언유착 의혹' 압수수색 놓고 심야 대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소속 기자들과 14시간 가까이 사실상의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1시께 "언론사 압수수색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보도본부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속 기자 수십 명이 보도본부에 집결해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자료 제출 여부와 대상을 채널A 측과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압수

    법무부 감찰위원회, 외부인사 비율 3분의 2 이상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외부인사 비율 3분의 2 이상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중요 사건' 대상이 법무·검찰 3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감찰위원 구성에서는 외부인사 비중이 커지고 법조계 출신 인사 비중이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산하단체장, 법무·검찰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등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을 '중요 감찰·감사 사건'으로 분류하고 △조사방법 △결과 및 조치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중요사건 외에 △감찰관실 운영 기본방침 △연도별 감찰 및 감사활동 기본계획 △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을 분기별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김엘림 방송통신대 교수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김엘림 방송통신대 교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7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김엘림(사진 오른쪽)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등 양성평등 분야 민간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정책과 조직문화에서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통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개선 방안과 성인지 정책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2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채널A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채널A 본사로 보내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진입하려는 검찰과 저지하려는 기자들 간 대치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고발장에서 "채널A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법무부,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발족

    법무부,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발족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변호사 52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법률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은 기존에 활동 중인 법무부 마을 변호사 1440여명 중 참여 의사를 밝힌 곽영수(46·41기) 변호사 등 52명으로 구성됐다. 권역별로는 경기권 16명, 경상권 17명, 전라권 7명, 충청권 10명, 제주권 2명이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자신의 거주지역을 담당하는 코로나19 마을변호사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하면 된다.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내 소년범죄 전담조직 만들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소년범죄 관련 정책 전담 조직을 법무부 내 신설해 종합대응하라며 강도높은 개혁안을 권고했다.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범위 확대,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수사기관 전문성 강화 등 다각도의 방안도 제시됐다.    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혁위는 "재범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법 적용 및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 구조대상 범위를

    김오수 법무부 차관 퇴임… 다음 행보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퇴임… 다음 행보는

    법무부 장관 3명을 보좌하며 문재인정부의 법무·검찰개혁 작업을 조율했던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31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후로는 1년 10개월 만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날 김 차관의 이임식을 개최했다. 다만 이날 이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간략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차관은 이임사에서 "법무부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며 "훌륭하신 장관님들과 차관실 직원을 포함한 3만3000명 법무·검찰 가족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차관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제

    검찰,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2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밖을 돌아다닌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천지 신도들과 접촉하고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2월 29일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 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3일 만인 지난달 2일 집을 나와 거리와 공원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지난달 17일부터 자가격리 됐지만 그 다음날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자신의 회사로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

    새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새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발탁했다.    청와대는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고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무부 업무에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 완수와 함께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신임 차관 내정자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부

    제9회 변시 합격자 '1768명' 발표… 응시자 대비 합격률 '53.32%'

    제9회 변시 합격자 '1768명' 발표… 응시자 대비 합격률 '53.32%'

    올해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77명 늘어난 1768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3.32%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54%p 높아졌다.   법무부는 24일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발표했다.      합격자는 1660점 만점에 900.29점 이상을 얻은 1768명이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모두 3316명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32%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규모를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

    국민 65% "우리 사회 법 잘 안지켜져"

    국민 65% "우리 사회 법 잘 안지켜져"

    국민 중 65%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이 약하거나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2230명을 상대로 '2020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7%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도 14.4%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

    '미성년자 강간' 모의만 해도 처벌… '성범죄물'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자 강간' 모의만 해도 처벌… '성범죄물' 공소시효 폐지

    앞으로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은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또 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n번방', '박사방' 등 최근 잇따르는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주고 엄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여가부·방통위·검찰청·경찰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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