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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수원고검,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수원고검,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수원고검(고검장 이금로)은 24일 수원시 영통구 검찰 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수원고검은 이날 대학·시민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언론인과 의사, 건축사, 종교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시민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원고검 검찰시민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매월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고검장은 "작고 사소해보이는 사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 진행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회계분식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임직원 2명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바 수사 관련 삼성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삼바 수사에 착수해 왔다. 검찰은 2012년 삼성에피스가 설립 당시 합작업체인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약정을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바, 삼성에피스 등 관련 업체와 이들의 회계업무를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에서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국제구호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맡고 있는

    [법의날 특집] 대한민국 법조1번지 ‘서초동 한바퀴’

    [법의날 특집] 대한민국 법조1번지 ‘서초동 한바퀴’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만명.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들의 삶의 터전, '서초동(瑞草洞)'. 먼 옛날 서리풀(벼)이 무성해 '서리풀이', '상초리'라 불렸던 데서 유래한 현재의 지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법조 1번지'로 통한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서울 서소문의 법원·검찰 청사가 1989년 서초동으로 차례로 이전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한 '서초동 법조타운'은 1995년 대법원과 대검찰청까지 옮겨오면서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됐다. 서초동 법조타운 시대가 열리면서 이곳에 터잡은 것은 비단 법조인뿐만 아니다. 본보는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법조인이 아닌 일반 생활인의 눈으로 서초동 이야기를 그려가는 평범한 서리풀 이웃들을 만났다. <편집자주>   "인터뷰 같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수사권고 요청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에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중간보고를 하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위원회에 장씨 사건 중 위증 및 성폭력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보고를 통해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권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김씨는 2012~2013년 조선일보가 장씨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서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현재 김씨에 대해 위증죄를 제외한 강요 및

    안산지청·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

    안산지청·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과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낙헌)는 15일 '외국인 거리'로 알려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활동 및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을 했다. 박 지청장과 안범진(52·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윤원상(45·29기)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와 피해자지원센터 임원, 외국인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빗자루와 집게 등 청소도구를 이용해 약 1.2Km 구간의 거리를 청소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을 소개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조기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9년만에 재검토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9년만에 재검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기준이 9년만에 재검토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6일 개최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0년에 정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까지 총 8차례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

    수원지검, '광교 신청사' 입주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이 청사 이전 작업을 모두 마치고 15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광교 수원검찰청사는 대지면적 3만292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졌다. 수원지검은 청사 1~15층을 사용한다. 지난달 수원고검이 문을 연 뒤에도 공사일정의 지연 등으로 수원지검 이전은 계속 미뤄져왔다. 하지만 이달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전 작업이 시작됐으며, 14일 입주를 모두 마쳤다. 수원고·지검은 다음달 3일 공식적으로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사건관계인, 민원인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검찰서비

    (단독) 대검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 사라진다

    (단독) 대검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 사라진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이 폐지된다. 감사원의 '비직제기관의 존속기간인 5년이 경과했다'는 감사결과 때문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는 시점에 대검의 핵심 정책연구부서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검찰 힘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미래 비전을 연구하는 검찰총장 직속 연구부서인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미래기획단은 2005년 7월 출범해 14년 동안 '시대에 걸맞는 검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검찰의 역할과 조직·기능 혁신에 관한 중장기적 기획·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이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

    대검,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출범

    대검,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출범

      검찰이 노동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노동법 교수 6명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위원으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현재 강 교수와 권 교수, 박지순 교수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이며, 김 교수는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상임이사, 박귀천 교수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문회 위원, 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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