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검찰 안팎 비판에…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수정안 입법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당초 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수사보호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정안은 비판이 집중됐던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을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애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 조 전 장관의 부

    서산지청·'범피'지원센터, 도비산 임도길 걷기 행사

    서산지청·'범피'지원센터, 도비산 임도길 걷기 행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16일 서산시 부석면에 있는 도비산에서 '임도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7회째인 걷기 행사는 범죄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센터 위원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박 지청장과 김 이사장, 범죄피해자 가족 등 90여명은 도비산 임도길을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산을 내려온 후에는 센터 위원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전문화 교육을 했다. 박 지청장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상처를 위로받았길 바란다"고 전

    대검 3/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대검 3/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2019년 3/4분기 인권보호우수사례를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보호, 구속된 피의자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창의적 인권보호 제도개선 사례 등 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현욱(36·변시 4회) 정읍지청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친동생 등 친족들이 피해자의 전 재산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후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피해자 돈을 빼돌린 몰염치한 친족들을 기소했다. 또 피해자가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 혜택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호

    ‘특별수사부’, ‘반부패수사부’로 개명… 새 이름 놓고 의견분분

    ‘특별수사부’, ‘반부패수사부’로 개명… 새 이름 놓고 의견분분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됐던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불리며 검찰 인지수사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꾸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반부패수사부'라는 새 이름을 낯설게 느껴질뿐만 아니라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검찰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또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 수사로 한정했다. 기존 특수부의

    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두기관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태백 교정시설이 조기에 완공돼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태백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상장사 58%, 감사위원 자격 보완 필요"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할 의무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절반 이상이 이런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위원회 현황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두달여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했는지를 점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점검 대상 상장회사는 425개사로, 지난 17일까지 346개사(81.4%)가 회신했다.   그 결과 감사위원의 자격과 근무경력이 명확한 회사는 144곳(41.6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 대검,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 대검,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검찰이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6번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우선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감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하기 위해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강

    제주 지검·법사랑 '정기총회'

    제주 지검·법사랑 '정기총회'

      제주지검(지검장 조재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회장 고영두)는 14일 제주시 선돌목동길에 있는 호텔난타에서 조 지검장과 고 회장을 비롯해 법사랑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모범학생 10명을 선정해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조 지검장은 '유공위원 표창식'을 열고 변대근 위원 등 6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조종수 위원 등 3명은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고관 위원 등 4명은 지역연합회장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국까지 비검사화 추진에 법조계 ‘우려’

    법무부 검찰국까지 비검사화 추진에 법조계 ‘우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지난 18일 내놓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안을 싸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법률생활과 직결된 법무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법무부 문민화가 필요하지만, 검찰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각종 검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검찰국까지 탈검찰화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도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즉시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에

    검찰,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 유시민 주장에 "허위"(종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檢, '97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서울중앙지검(지검장 배성범)은 23일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신 회장이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부 → 반부패수사부' 22일부터 명칭 변경

    '특별수사부 → 반부패수사부' 22일부터 명칭 변경

      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규모도 현재 7개에서 3개로 축소된다.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정령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급 검찰청에 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