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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靑 "사망수사관 '고래고기로 간것 뿐인데 檢 왜부르나' 언급"(종합)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동료에게 왜 검찰이 자신을 부르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인은 또 검찰조사를 받은 후에는 동료에게 "내가 힘들어 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여권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고인을 압박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고인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고인과 울산에 동행한 행정관 A 및 다른 행정관(행정

    [창간 69주년 특집] 부부검사의 애환

    [창간 69주년 특집] 부부검사의 애환

    대한민국 1호 '부부검사'는 1991년 탄생했다. 오정돈(59·사법연수원 20기)-최윤희(55·20기) 커플이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비롯해 수많은 검찰 선후배들이 참석할 정도로 화제였다. 28년이 지난 지금, 2100여명의 검사 가운데 부부검사는 스물 일곱 커플이다. 54명(2.5%)의 검사가 배우자도 검사로 두고 있는 셈이다. 검사-판사 부부도 118쌍이나 된다. 보통 평검사는 2~3년에 한번, 부장검사 이상은 1년에 한번씩 근무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부부검사들에게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엔 다른 맞벌이 부부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 부부검사는 인사 때 최대한 각자의 희망지를 반영하고 가급적 같은 고검관내에 배치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본보는 창간

    '백원우 특감반 출신' 檢 수사관 숨진채 발견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1일 숨진채 발견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수사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수사관은 청와대로 파견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

    대검, '성추행 의혹'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감찰

    대검찰청이 29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48) 부부장 검사에 대해 내부 감찰 및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특별감찰단은 이날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대검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면서 감찰 및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해달라고 통보했다. 다만 검찰은 규정상 감찰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A 검사와 관련된 의혹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공보관 제외한 검사·검찰수사관 언론 접촉 금지

    법무부가 다음달 새 공보규칙 시행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일반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규정 제정안에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오보 또는 인권침해의 판단 주체와 기준이 모호하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 취재를 막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첫 개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첫 개최

      법무부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마약,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과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석 대표로 참석한 황철규(55·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 법집행기관의 수사·국제 형사사법공조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황 소장은 "이번 회의가 향후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교류·협력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소장은 국제검사협회(

    2019년 서산법사랑위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2019년 서산법사랑위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홍사범)가 '사랑의 김장봉사'를 18년째 이어가고 있다. 28일 서산지청 주차장에서 열린 김장봉사에는 박길배 지청장을 비롯한 지청간부, 맹정호 서산시장, 홍사범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장, 법사랑위원 등 70여명이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배추 700포기로 김장을 담궜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서산지역 교육복지대상 청소년 31명, 당진지역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30명, 태안지역 검정고시 준비학생, 저소득층 26명 등 교육청과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87명에게 쌀, 라면, 이불, 생필품과 함께 전달했다. 홍사범 연합회장은 "지난 31일 성료된 '제9회 청소년인권영화제'가 청소년 범죄를

     법무부·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MOU 체결

    법무부·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MOU 체결

      법무부는 27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위탁 '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와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방글라데시 우수 인재의 창업지원 및 기술창업 교류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기술창업 관련 교육 지원 및 기술창업(Start-up) 비자 신속 발급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권 국내·외 출원,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술지도 및 자문, 사무공간 제공, 창업 소양교육, 시연회 △방글라데시 당국은 자국 인재선발 등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창업관련 지원 체

    유재수 구속… '靑 감찰 무마 의혹' 정조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현직 관계자들을 향할 전망이다.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경찰 수사 개입 등에 이르기까지 조국 체제 민정수석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파장은 한층 클 것으로 보인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여러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수원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수원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수원지검(지검장 윤대진)과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9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라메르아이에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황성연(45·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이 이사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재익(34·44기) 수원지검 피해자지원 담당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김병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발표'를, 박영철 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진행절차'를 주제로 발표하고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 인사·검증 확대 실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 인사·검증 확대 실시"

    앞으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병역이나 재산 등에 대한 법무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현재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 검증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방안으로 인사 검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8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다.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와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조국 민정수석실, 경찰에 '김기현 비위 의혹' 하명수사 정황

    조국 민정수석실, 경찰에 '김기현 비위 의혹' 하명수사 정황

    경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60·사법연수원 15기)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던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수집돼 경찰로 넘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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