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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의혹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1일 공식 출범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단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갖고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임 단장, 그리고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영동지청장 등 2명의 부장검사와 5명의 평검사, 10여명의 검찰 수사관 등

    서산 지청·법사랑,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

    서산 지청·법사랑,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홍사범)는 최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9회 청소년 인권영화제'를 열었다. 이날 박 지청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홍 회장 및 법사랑위원 등 550여명은 앞서 '나와 다름의 수용'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제출받은 영화 총 27편 중 입상작 3편을 함께 감상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서산여고의 '다른 방향일 뿐 나란히'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서령고의 '저는 경비원입니다'와 부석중의 '중2꽃이다'는 최우수상을, 부석중의 '학교의 의미'는 최다출연자상을 수상했다. 박 지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른

    서울북부 지검·로스쿨, '합동 학술대회' 열어

    서울북부 지검·로스쿨, '합동 학술대회' 열어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오인서)과 고려대·경희대·시립대·한국외대 등 북부지역 로스쿨이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북부지검 3층 이준 홀에서 '로스쿨·검찰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형벌권과 헌법'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를, 손정아(35·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안경옥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명원(41·사법연수원 35기) 검사, 정한중(58·24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한다.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리 김오수)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출소자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이 출소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영상 상영, 유공자원봉사자 포상, 출소자를 포용하는 사회를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부 박재숙 법무보호위원 등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법무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이번달 발족해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文대통령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文대통령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도 참석 대상이라 '조국 사태' 이후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이자, 6월 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됐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세월호 특별수사단' 검사 8명 투입… 전면 재수사

    '세월호 특별수사단' 검사 8명 투입… 전면 재수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과 부실 대응, 구조 지연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각종 기록 수집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춘 뒤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특수단 단장은 7일 서울고검 12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팀 인선 작업과 함께 관련 기록 확보 등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11일 공식 출범한다. 별도의 현판식 없이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간략히 밝힌 뒤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

    검사실 비치 메모용 의자… 변호사들 크게 ‘반색’

    검사실 비치 메모용 의자… 변호사들 크게 ‘반색’

    검찰이 최근 전국 검사실에 배치한 메모용 의자가 변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과 내달부터 시행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모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중간중간 조사 내용 등을 간단히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실에 기존 배치된 철제 의자는 팔걸이나 접이용 책상이 없어 메모지나 필기구를 놓을 곳이 없었다. 이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들은 다리 위에 메모지를 얹어놓고 불편하게 메모를 해야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이를 위해 아무런 편의 제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원성도 터져 나왔다.   그러다 한 검사의 아이디어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재수사 착수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재수사 착수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과 부실 대응, 구조 지연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통'인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구체적인 파견 검사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서울변회, '변론권 강화' 간담회

    서울고검-서울변회, '변론권 강화' 간담회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변론권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고검장과 박 회장 등 양 기관 집행부 14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변회는 최근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해 그 내용을 서울고검에 전달했다. 서울고검은 변호사들이 평소 변론 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서울고검과 서울변회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반기에 1번씩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론권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n

    춘천지검·법사랑 강릉, 이재민에 밥솥 기부

    춘천지검·법사랑 강릉, 이재민에 밥솥 기부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과 법무부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는 23일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초곡마을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초곡마을은 지난 2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침수 및 매몰 피해가 심해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이 많은 곳이다. 이날 박 지검장과 이 회장 등 관계자 4명은 구호품으로 700만원 상당의 압력밥솥 58개를 초곡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강릉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후원물품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심, 사유서 내고 檢 출석요구 불응…조국 소환 늦어지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구속 만기를 1주일 앞둔 정 교수의 신문 일정이 지연되면서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도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제출하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에도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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