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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 차관, 검찰 출석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 차관, 검찰 출석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 5년여만에 검찰에 소환됐다<사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 전 차관은 이후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의혹의 핵심인

    “경찰업무에서 수사‧정보 분리… 정보활동 통제체계 강화해야”

    “경찰업무에서 수사‧정보 분리… 정보활동 통제체계 강화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찰업무에서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3일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홀에서 '수사와 정보'를 주제로 2019년 제1회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조석영(48·사법연수원 30기) 대검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발제했다.   3일 오후 대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형사법 아카데미에 참석한 교수와 검사 등 전문가들이 토

    '증거인멸 혐의' 삼성그룹 임원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금일 삼바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바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서 수사 대상인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VIP' 같은 단어를 검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이 서 상무와 백 상무 등의 지시로 이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한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한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현직 검사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일 부산지검 소속 박모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검사는 피의자 2명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한 피의자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 임용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일자로 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검사는 로스쿨 출신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매년 35명(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47명(제7회 변호사시험) 가량의 검사들이 신규 임용됐는데, 제1회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을 신규 임용한 이래 50명 이상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신규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공직관·윤리의식·균형감·인권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경찰이 수사·정보 독점… 통제·견제 장치 없다

    경찰이 수사·정보 독점… 통제·견제 장치 없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와 정보를 독점하게 될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검찰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재수사와 이중수사 등 형사사법의 비효율성을 불러올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부여 =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재수사 요청만으로는 견제

    패스트 트랙 탄 ‘검·경 수사권조정’… 우려 목소리 높다

    패스트 트랙 탄 ‘검·경 수사권조정’… 우려 목소리 높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검찰 안팎을 휩쓸고 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검찰의 격앙된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이지만, 해외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급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함께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공론의 장을 열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역시 현재의 떼어주기식 수사권 조정으로는 검찰개혁은 커녕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

    '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민법 조문 쉽게 바뀐다

    '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민법 조문 쉽게 바뀐다

    궁박(窮迫), 해태(懈怠), 전지(戰地). 우리 민법에서 쓰이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게을리한', '전쟁터'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작업은 1958년 민법 제정 후 61년만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1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 총 188개 조문 중 187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말로 바꿨다.     일본식 표현인 민법 제117조의 '요(要)하지 아니한다'와 제104조의 '궁박(窮迫)

    檢,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삼바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삼바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바 보안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자 삼바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은닉한 공용서버의 소재를 찾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실무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B씨는 지난해 5~6월

    "기록만으로 경찰수사 잘못 가려내란 건 맨눈으로 대장암 찾으란 소리"

    "기록만으로 경찰수사 잘못 가려내란 건 맨눈으로 대장암 찾으란 소리"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형사부 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려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에 근무 중인 송모 검사는 6일 이프로스에 '고소 사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질문과 답(Q&A) 형식으로 구성된 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기 사건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담겨 있다.    송 검사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경우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어 "검사의 수사범위는 중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는 어렵고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며 "

    '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 법무부 "합리적 근거에 입각, 겸손·진지하게 논의해야"

    '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 법무부 "합리적 근거에 입각, 겸손·진지하게 논의해야"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제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3일 출입 언론사들에게 알린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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