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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검찰, 조국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정경심 구속후 5차 소환(종합2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만인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다섯 번째다. 검찰은 구속 이후 총 6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다. 4차례 출석 중 조사 중단을 요청해 중단된 횟수는 2차례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어린 시절

    [2보] 검찰, 포항지진 의혹 수사…지질자원연구원 압수수색

    2017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검찰은 지열발전 사업 관련기록과 포항지진 전후 관측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포항지열발전 등이 유발지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지열발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

    서울고검-서울변회, '변론권 강화' 간담회

    서울고검-서울변회, '변론권 강화' 간담회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변론권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고검장과 박 회장 등 양 기관 집행부 14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변회는 최근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해 그 내용을 서울고검에 전달했다. 서울고검은 변호사들이 평소 변론 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서울고검과 서울변회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반기에 1번씩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론권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n

    춘천지검·법사랑 강릉, 이재민에 밥솥 기부

    춘천지검·법사랑 강릉, 이재민에 밥솥 기부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과 법무부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는 23일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초곡마을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초곡마을은 지난 2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침수 및 매몰 피해가 심해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이 많은 곳이다. 이날 박 지검장과 이 회장 등 관계자 4명은 구호품으로 700만원 상당의 압력밥솥 58개를 초곡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강릉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후원물품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심, 사유서 내고 檢 출석요구 불응…조국 소환 늦어지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구속 만기를 1주일 앞둔 정 교수의 신문 일정이 지연되면서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도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제출하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에도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

     서울고검,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서울고검,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은 지난달 28일 각계각층의 시민을 포함하는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서초동 청사 14층 소회의실에서 김 고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시민위원회는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소비자단체 대표와 모범운전자 연합회장, 영화감독 등 총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서울고검은 매달 2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 고검장은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검찰업무와 형사사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보 쓴 기자 청사출입 금지’는 위헌적 발상”

    “‘오보 쓴 기자 청사출입 금지’는 위헌적 발상”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출입기자단이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자협회도 비판 성명을 냈다.   30개 언론사 법조팀장들은 지난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기자실에서 법무부가 제정한 이 훈령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이 훈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법조팀장들은 이튿날인 1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훈령의 문제점을 지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1일 한국사회보건연구원(원장 조홍식)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치료적 관점에서 본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 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접근과 진단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현행 치료명령제도 등에 대한 발전 방향과 시행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

    '타다 기소' 논란…檢 "정부에 사전고지" vs 국토부 "모르는 일"(종합)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법무부, MB·버닝썬 공소유지팀 파견검사 4명 원대 복귀 조치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원 소속 청으로 복귀를 명령했다.   이번 파견심사위 결정은 지난 8일 조국 전 장관이 검사의 내·외부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을 밝힌 뒤 내려진 첫 번째 결정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의 파견

    '부당한 별건수사·장기수사' 금지된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수사' 금지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이 12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금지, 심야조사의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심야조사와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새 규칙은 또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 하는 등 기존의 수사 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제한하기 위해 1회 조사는 총

    전주지검, 청년 '생계형' 범죄인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전주지검이 전국 지검 최초로 청년 생계형 범죄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전주지검(지검장 권순범)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19~34세 청년 생계형 범죄인은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주지검은 생계형 범죄자는 처벌을 받은 후에도 생계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이거나 일용직,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고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표명한 사람이다. 전주지검은 대상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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