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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버닝썬 관련 각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버닝썬 관련 각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도맡았던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됐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씨 등과 관련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대검에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86명 입건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총 40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 중 37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가운데도 총 86명이 입건됐고 현재 2명은 기소된 상태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했을 때 8.9%나 증가했다.    특히 금품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선거사범은 247명으로 228명이었던 지난 선거에 비해 8.3% 늘었다.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 6명도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거짓말선거사범도 77명에 달해 지난 선거 당시 입건자 48명보다 60.4% 증가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

    교사·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학생 폭행·학대

    교사·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학생 폭행·학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한 발달지체 교육기관 교사와 공익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학생 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특수학교 교사 차모(56)씨와 이모(56)씨,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A(15)군에게 고추냉이(와사비)와 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성인반을 맡고 있던 이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22)씨를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가량 가둬놓아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예전에 있던 '심리안정실'을 대신해 장애학생들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라고 한 것'이

    강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강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원주·횡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규남)는 5일 원주웨딩타운에서 배 지청장과 이 이사장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2018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해 범죄피해 방지에 기여한 근무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과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기순)는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결산안과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지청장과 최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총

    거꾸로 가는 ‘脫검찰화’… 검사 빠진 자리 다시 검사로

    거꾸로 가는 ‘脫검찰화’… 검사 빠진 자리 다시 검사로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인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검사들이 도맡아온 법무부내 실·국·본부장 등을 외부인사 공모 형태로 개방했지만 적임자를 찾지못해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가하면 일부 부서에는 검사를 다시 파견받는 등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듯한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단행한 검찰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법무심의관실 소속 기존 평검사 2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법무심의관실을 완전히 탈검찰화했다.      정부 법령 안의 기초 심사와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등을 담당하는 법무심의관실은 본래 고참 부장검사급이 맡아오던 법

    '검찰개혁' 지속…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등 개선

    '검찰개혁' 지속…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등 개선

    법무부가 올해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선정해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도록 해 인권보호 정책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주요 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을 앞으로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표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포토라인과 피

    “따뜻한 검찰”… 성폭력 피해여성에 보금자리 주선

    “따뜻한 검찰”… 성폭력 피해여성에 보금자리 주선

      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경기도 안양에서 살고 있는 A(20)씨는 초등학생인 12살 무렵부터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두려운 마음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지만 결국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가해자는 2016년 구속돼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는 A씨는 이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손명지(38·사법연수원 37기) 검사는 범죄 피해사실을 조사하다 성폭력 피해와 생활고(苦)라는 이중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A씨의 사례를 접하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손 검사는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가수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의혹 사실이면 어떤 처벌 받나

    가수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의혹 사실이면 어떤 처벌 받나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혐의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정씨가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말과 이듬해 2월에도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 없이 31일 마무리

    검찰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이달 말 끝나는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조사단이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에 활동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이미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이달 31일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조사상황을 보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수원지검 강력부, 'SNS 이용' 필로폰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SNS를 통해 필로폰 등을 대량으로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을 국내로 반입·판매한 일당 24명을 적발하고 A(43)씨 등 21명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수입 등)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972g, 엑스터시(MDMA) 602정을 압수했다. 이는 3만2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골드'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던 A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인터넷 광고와 SNS를 이용해 내국인 2000여명에게 약 16억원 어치의 필로폰을 판매하고 공범과 함께 국내로 필로폰 6

    100명의 국민참여단이 재범방지책 찾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는 법무부 조직진단 '국민참여단'을 12일 발족했다.    법무부는 이날 안양교도소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취지,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교도소 업무 소개와 시설을 견학하는 등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월 11~24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법무부는 참여를 원하는 324명 중 성별·연령·지역·직업 및 지원동기 등을 고려해 100여명의 대표단을 선정했다.   앞으로 국민참여단은 14일 서울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19일에는 대전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를 직접 방문

    검찰 고발된 한유총·유치원들… 형사처벌 가능성은?

    검찰 고발된 한유총·유치원들… 형사처벌 가능성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투쟁이 하루 만에 철회로 일단락됐지만, 학부모들이 한유총과 동참 유치원들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한유총이 유치원들에게 개학 연기에 동참하라고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지만,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5일 한유총과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한 유치원들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고발한 한유총 등의 혐의는 공정거래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두 가지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은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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