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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서울 '보증금 9억원' 상가 임차인도 보호 받는다

    서울 '보증금 9억원' 상가 임차인도 보호 받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원 이하인 상가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의혹' 김동연 전 부총리, 서부지검이 수사한다

    검찰이 지난 7일 자유한국당이 국고손실·직권남용 등 혐의로 여권 인사를 대거 고발한 사건 중 김동연 전 부총리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동열)으로 이송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적자 국채 발행 및 취소 지시 의혹 관련 피고발인인 김 전 부총리는 주거지 사유로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7일 서울동부지검을 방문, 김 전 부총리 등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 "공익제보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 "공익제보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의 변호인단이 김 수사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고,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 위반죄'로 김 수사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비서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금명간 방문조사…재판거래 의혹 확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하고 이르면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는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검찰과거사위 "PD수첩 수사과정서 위법·부당한 수사지휘 있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이 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1차 수사팀의 의견에도 지속해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라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아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종합)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그가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성폭행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인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국회 수사권조정 논의, 자치경찰 쟁점…한국판 FBI 대안 거론

    자치경찰의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때 '검찰 패싱' 논란을 빚으며 경찰의 수사 재량을 강화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던 법무부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회의 논의 추이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가 사정기관의 적절한 권한 배분이라는 숙제를 끌어안은 채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자 야권에서는 '한국형 FBI'인 수사청을 신설해 수사를 모두 맡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형국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원회(위원장 오신환 의원)는 8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임세원 교수 살해범, 망상 빠져 범행"…경찰, 범행동기 결론(종합)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30) 씨는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세원 교수 살해범, 망상 빠져 범행"…검찰 송치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이날 오전 7시 45분께 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그는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양승태 조사 준비 총력…현직 대법관 3명 참고인 서면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가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고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재소환한 것은 물론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각종 증거를 다지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2) 검사의 배심원 무효판결 대처법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2) 검사의 배심원 무효판결 대처법

      미국의 배심재판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시민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유무죄 평결을 내리기 때문에 검사는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하지만 숨겨진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배심원 무효판결이 될 위험이 있다. 배심원 무효판결은 배심원단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많은 형사사건들이 플리바겐(plea bargain)을 통해서 처리된다.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이 플리바겐 때문에 기소되는 형사사건들 중 5% 미만의 사건들만이 배심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가 결정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에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피고

    '양승태→김용덕→재판연구관' 징용소송 개입 경로 확인

    징용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다음 기존 승소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개발하라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대법원장→주심 대법관→재판연구관으로 이어지는 재판개입의 구체적 경로가 드러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 판결을 파기할 논리를 만들라는 김 전 대법관의 지시사항이 담긴 대법원 내부문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을

    대검, 정효민 검사 등 5명 '따뜻한 검찰인상' 선정

    대검, 정효민 검사 등 5명 '따뜻한 검찰인상' 선정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자립을 돕는 등 선행을 베풀어온 검사와 수사관들이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4일 정효민(38·사법연수원 39기)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채영미(8급)·추병권(6급)·이건호(7급)·오상근(6급) 수사관 등 5명을 2018년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노숙생활을 하다 휴대폰과 가방을 절취해 구속 송치된 여성 노숙인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사연을 듣고 말소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검사는 또 피의자의 재범 억제를 위해서는 단순 형사처벌보다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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