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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진중권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신했다… '검찰개혁'은 구호만 남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 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문을 모조리 배신했고, 노무현 정권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 글에서 "2011년 MB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다.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았다"며 "그 동안 검찰이 (1)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2)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

    법무부, 국회에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요지만 공개 논란

    법무부, 국회에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요지만 공개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해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기존 관행과 달리 4일 공소요지만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간 미루다 4일 적용 죄명과 공소사실 요지 등만 A4 용지 3장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요구하신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서울중앙지검 2~4차장 산하부서 전면 개편

    서울중앙지검 2~4차장 산하부서 전면 개편

    지난달 23일 단행된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전보된 검사들이 3일 부임하면서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총괄해온 서울중앙지검에 큰 변화가 생겼다. 같은 달 28일 개정 공포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까지 시행되면서 특별수사를 담당하던 반부패수사부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가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부서를 제외하고 2~4차장 산하 부서는 전면에 가까운 개편이 이뤄졌다.   4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의 형사부는 기존 9개 부서에서 13개 부서로, 공판부는 3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새로 생긴 형사부와 공판부들은 각각 2~4차장 산하로 분산 배속됐다. &n

    ‘마스크 값 폭등’에 사재기 단속… 형사처벌 가능할까

    ‘마스크 값 폭등’에 사재기 단속… 형사처벌 가능할까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져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스크 사재기 등을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매점매석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 시장과 총판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

    변호사업계 사상 첫 ‘변호사 파업’

    변호사업계 사상 첫 ‘변호사 파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변호사들이 파업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공공기관에서 파업 사태가 빚어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강(强) 대 강(强)'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예고한 대로 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일단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변호사는 총 83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42명은 근로 거부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다.     변호사 노조 측은 공

    IDS홀딩스 피해자들 "검사실이 추가범죄 장소" 감찰 촉구(종합)

    다단계 조직인 IDS홀딩스의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수감 중에 검사실에서 추가 범죄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은 4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범죄 수익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의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검사의 파면과 감찰을 촉구했다. 이들은 "1조원대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이던 김성훈 대표가 구치소에서 사기 전과가 있는 한모 씨를 만나 추가 범죄를 공모했다"며 "김 대표는 한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고, 한씨는 그 대가로 김 대표 대신 자신이 8천억원을 변제한다고 속여 김 대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

    '검사동일체' 놓고 법무부-검찰 신경전…"폐지됐다"vs"아니다"

    법전에서 명시적 조항이 사라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검사동일체'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 즉 '한 몸'처럼 움직이는 원칙을 뜻한다. 추 장관은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를 낳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됐다고 강조하면서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한 반면 검찰은 일관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으며 조직문화의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출입시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체온 측정도 거쳐야

    교정시설 출입시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체온 측정도 거쳐야

      변호사 등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외부인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시 체온 측정도 거쳐야 한다. 교정시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경계'로 잇따라 상향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응계획을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수용자와 접촉하는 교정시설 직원은 물론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은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문진표를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차단…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일시 정지"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차단…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일시 정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 후베이성 출신이거나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제주도 무비자(무사증) 입국도 당분간 중지된다.   법무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법무부는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이면 입국을 모두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 관

    사법연수원 49기 등 '신임검사' 26명 임관

    사법연수원 49기 등 '신임검사' 26명 임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26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사법연수원 49기 출신 17명과 변호사 등으로 활동해 온 경력 법조인 9명이 검사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 조남관 검찰국장,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과 신임 검사, 가족 등이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 "법개정·재판시스템 변화 맞춘 수사방식 마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찰 개혁 입법 및 재판 시스템 변화에 따라 수사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간 수사 및 재판 준비 과정이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형사 법제 제·개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 '국회·법원 앞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소 지시

    대검, '국회·법원 앞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소 지시

      대검찰청은 3일 국회나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8년 5~7월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지시했고, 대검 공공수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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