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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일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을 개최했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새운 이번 기념식은 보호관찰 제도 시행 30년간의 성과 공유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내·외부 관계자 격려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사회내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범죄행동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보호관찰을 실

    제주지검,  '前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소

    제주지검, '前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소

      아들이 보고싶어 제주를 찾아온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죄)로 고유정(36)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는 5월 25일경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특별수사

    속초지청·한마음장학회, 모범학생에 장학금 전달

    속초지청·한마음장학회, 모범학생에 장학금 전달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박성민)과 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이사장 이규철)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문화회관 별관에서 '제27회 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장학회는 속초·고성·양양지역의 모범 고등학생 31명에게 60만원씩, 중학생 33명에 40만원씩 총 31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992년 설립된 속초한마음장학회는 지역주민들의 출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0여명의 학생에게 6억8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법무부, 여름 여행 성수기 '외국인 출국 절차 간소화'

    법무부, 여름 여행 성수기 '외국인 출국 절차 간소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일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들의 출국을 간소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 10일부터 국내 입국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등록한 17세 이상 외국인들은 출국시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공항과 항만은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과 부산항이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내국인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신고자만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사전등록을 면제받아 왔으나, 이제 출국하는 외국인관광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

    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8일 충청북도 진천군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는 행사장 야외무대에 프리마켓을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과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해 더욱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또 법무연수원 내 교정역사관과 모의교도소 참관 프로그램도 마련돼 방문객들이 교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교정공무원 상호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70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은 대회사를 통해 "전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 621명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부터 4주간 외국인들의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직업소개소 22개 업체를 포함한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취업알선자를 단속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중 1명은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 총 39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은 범칙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적발한 외국인 536명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을 조치했다. 이외에도 법

    검찰, 민원인·사건관계인을 위한 '인권상담사' 제도 확대

    검찰, 민원인·사건관계인을 위한 '인권상담사' 제도 확대

      검찰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사건관계인을 위한 '인권상담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이 수사과정 등에서 받는 압박감이나 불안감,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무료로 상담하는 제도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28일 서울동부지검 등 4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인권상담사 제도를 올 6월부터는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인권감독관이 있는 전국 12개 주요 지검에서 인권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예산 배정도 요청한 상태다. 인권상담사는 상담심리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검찰청 민원실 내 독립된 공간에서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의 이야기를 듣고 전

    법무부,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확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8일 소년원 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문제를 해결하고 교정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인력을 충원하고 서울 등에서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부산과 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 건수는 2.9건에서 3.3건으로 증가(14%)했고,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5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증원된 인력 47명은 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된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법무부-한국마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업무협약

    법무부-한국마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본부장 김태융)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2021년까지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치유를 위한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전국 20개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힐링승마 프로그램은 비자발적 성향의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체험과 참여를 통한 흥미유발로 96.4%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충동성 및 자기통제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다시 범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한다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선배 여자 친구를 성폭행 한 뒤 살인까지 하는 등 잇달아 발생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야간 시간인 밤 11시~새벽 6시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야간시간대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무도실무관 15명을 증원하고 전담직원 1명과 무도실무관 1명으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7월 전자감독 전담 보호

    대검, '2019 상반기 모범검사'에 정현주·윤인식·오상연 선정

    대검, '2019 상반기 모범검사'에 정현주·윤인식·오상연 선정

    책임감 있는 자세와 꼼꼼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검사들이 모범검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정현주(39·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형사2부 검사·윤인식(37·38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검사·오상연(37·39기)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를 2019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현주(39·36기) · 윤인식(37·38기) · 오상연(37·39기)   정 검사는 피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해명했는데도 고소인 진술을 주된 근거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기 사건에서 직접 피의자와 면담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오히려 고소인을 무등록 대부업으로

    봉욱 대검 차장 "민생범죄 대응 검·경 합심해야"

    봉욱 대검 차장 "민생범죄 대응 검·경 합심해야"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1993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7년간 검찰에 봉직해온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민생범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인권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인적, 물적, 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봉 차장은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민생범죄"라며 "서민들의 재산은 물론 인격까지 훼손시키는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기·위증·무고와 같은 거짓말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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