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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검·언 유착 의혹 폭로' 이철 前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검찰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며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검사장과 채널A기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10번째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심의를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이모 채널A기자와 A검사장 등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n

    "민주적 통제 시스템, 공수처 안팎에 적용돼야"

    "민주적 통제 시스템, 공수처 안팎에 적용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준비단(단장 남기명)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남 단장을 포함한 관계기관 수장들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수처의 성공적 정착을 자신하면서도,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수처의 과제로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전례없는 제도로 형사사법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망되는만큼 공수처 내외부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추는 후속작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수처에는 물증위주의 장

    '검·언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법무부가 직접 감찰

    '검·언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법무부가 직접 감찰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한 지방 고검에서 근무중인 A검사장은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대기 발령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법무부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A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서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

    김주덕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정용상 교수, 황조근정훈장

    김주덕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정용상 교수, 황조근정훈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회 법의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매년 4월 25일 '법의 날'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기념식은 법조계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법무부방관·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장·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해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앞서 올해 기념식을 취소하고, 이날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전수식에서는 김주덕(67·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시민 참여운동을 통해 국민 권익보장을 강화한 공로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前 캐나다 연방대법관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前 캐나다 연방대법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새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81·William Ian Corneil Binnie) 전 캐나다 연방대법관이 최근 선임돼 중단됐던 중재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23일 정부가 밝혔다.    의장 중재인은 중재사건에서 재판장에 해당하며,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는 중재가 중단된다. 비니 변호사는 1998~2012년 캐나다 연방대법관을 지내며 중립적인 판결을 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1982~1986년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를 맡았고, 현재는 캐나다 한 로펌 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Arbitration Place' 소속 중재인으로 활동중이며, 국제무대에서는 ISD 1

    '한명숙 사건' 감찰요청·수사의뢰 건, 대검 감찰부에 배당

    '한명숙 사건' 감찰요청·수사의뢰 건, 대검 감찰부에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과거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또 다른 수감자 한모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가 조사한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한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전날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이다.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최근

    檢, '박사방' 조주빈 등 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가 기소

    檢, '박사방' 조주빈 등 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가 기소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8명이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2일 조주빈과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인 조주빈을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 강훈 등 핵심 조직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 여권, 압박 수위 높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을 놓고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 보장과 상관 없이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추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둬야 한다"며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벌써

    "인권감독관실·감찰과, 한명숙 사건 조사 자료 공유하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과거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21일 "기존에 조사를 진행해 오던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일부 수용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지시에는 "해당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또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검 인권

    추미애 법무장관, 전문검사 커뮤니티 운영팀장들과 만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추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식당에서 조세·여성아동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고검 검사급 운영팀장 9명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문 검사 커뮤니티는 수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나누는 검찰내 연구모임으로 △반부패 △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 △정책기획 등 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30개 안팎의 주제별 하위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공판 등 민생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커뮤니티 활성화 및 검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검찰 업무 전문화에 대한 관심

    법무부, 내달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실시

    법무부, 내달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실 혼잡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내달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 예약 시범실시 대상업무는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등 각종 허가 업무 △국적상실신고·국적선택신고·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등 신고 업무 △확입서 발급과 국적판정 업무 등이다.   이용을 원하는 신청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문 시간과 기관을 예약한 뒤 민원 창구에서 예약증을 보여주면 된다.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전날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적 관련 상담과 증명서 발급 신청 업무는 예약 없이 현장 접수 할 수 있다.&nb

    법무부,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규제"… 검찰에 지시

    법무부,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규제"… 검찰에 지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8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적법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라는 것이 골자다. 북한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하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를 살포하면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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