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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강릉 지청·범피, '합동 힐링캠프' 실시

    강릉 지청·범피, '합동 힐링캠프' 실시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오현철)과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기순)는 10~11일 '2019년 합동 힐링캠프'를 열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 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은 강릉에서 삼척으로 가는 바다열차를 타고 동해 추암 촛대바위 공원, 추암해변, 안목 커피거리 등을 둘러봤다. 강릉 컬링 빙상경기장에서 컬링 체험, 대관령 치유의 숲에서 꽃편지 쓰기, 아로마 향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했다. 힐링캠프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그동안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했는데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한결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등도 모두 비(非) 검사로"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등도 모두 비(非)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도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국까지 완전히 탈(脫)검찰화 하라는 주문이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 정책은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지금까지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뺀 5자리에 비(非)검사가 임명됐다. 개혁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나머지 2자리에도 검사를 원천 배제하라고 했다. 기조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사흘 전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검찰 개혁 운운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 의지를 물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좌파들이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기 위해 선동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전혀 몰라"…문제출제 관여 인정(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시험 문제 유출과 금품수수로 이어진 동생 조모(52)씨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자신은 물론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저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내부문건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교사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조 전 장관

    서산지역 범죄피해지지원센터 "황금물결 바라보며 힐링하는 도비산 임도길 걷기"와 위원 전문교육

    서산지역 범죄피해지지원센터 "황금물결 바라보며 힐링하는 도비산 임도길 걷기"와 위원 전문교육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 16일 부석면 도비산에서 범죄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황금물결 바라보며 힐링하는 도비산 임도길 걷기와 위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걷기 행사는 범죄피해자와 위원 간 상호 친교의 기회를 갖고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길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을 비롯하여 사무과장, 수사과장이 참석하여 범죄피해자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센터에서는 김덕호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과 범죄피해자가족 90여명이 참가했다.? 아울러 센터 위원 전문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숙지하도록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동반퇴진론'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동반퇴진론'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사흘 전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권이 검찰 개혁 운운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물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권력이 검찰을 옥죄기 시작하지만, 지금 하는 그대로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수사해달라"고 했다.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윤중천 접대' 보도, 한겨레 사과해야"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윤중천 접대' 보도, 한겨레 사과해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17일 자신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기소)씨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없이 (의혹 보도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는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압수된 윤씨의 전화번호부와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 의혹을 확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장 이호우)는 10일 포항시 남구에 있는 신흥중학교에서 '아픔없는 우리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를 주제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송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신흥중 학생 등 60여명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이제그만'이라는 내용이 적힌 팜플렛을 나눠주며 선도활동을 했다. 이어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활동실적을 되짚어보는 평가회를 열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해 지역 내 모든 학교로 선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검찰 감찰기능 강화 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

    대검 인권부, '피해자인권보호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검 인권부, '피해자인권보호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16일 검찰의 피해자 인권보호 활동을 알리기 위해 '검찰의 피해자인권보호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보호 제도에 대한 홍보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12월 1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동영상 및 라디오 광고 부분으로 진행되며, 입상작은 대검 및 대검 피해자인권과의 유튜브와 SNS계정, 대중교통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에 활용된다.   응모방법은 대검 공식블로그 홍보콘텐츠 공모전 게시판(https://blog.naver.com/pro_to_u)에 접속해 참가 신청한 뒤 파일을 올리면 된다.    1등 1명에게 상금 100만원, 2등 2명에

    대검에 '인권위원회' 신설… 檢 "개혁 중단없이 추진"

    대검에 '인권위원회' 신설… 檢 "개혁 중단없이 추진"

    대검찰청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만인 16일 "검찰개혁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중단없는 개혁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대검은 보도자료에서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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