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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을 노조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계약직 변호사 채용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공단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단 변호사 노조는 25일 조 이사장과 함께 공단 간부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노조는 조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변호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한달여 만에 자신을 비판한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평소 변호사 간담회 등에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5지망까지 기재하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지 않은 의도적인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조치된 변호사 중에는 인사

    상주지청·법사랑 상주, 2019년 정기총회 열어

    상주지청·법사랑 상주, 2019년 정기총회 열어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주지역연합회는 20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2칑 회의실에서 송지용(45·사법연수원 32기) 상주지청장과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정책·운영위원회의를 열었다. 연합회는 노순하 신임 회장 등 차기 집행부 임원을 선출했다. 이어 전년도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승인하고 자매결연 대상청소년 및 위원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선출된 차기 집행부 명단은 아래와 같다. △회장 노순하 △고문 김형배 △부회장 박기형, 김익준, 김재오, 류찬모, 권오승 △감사 김성규, 한길원 △운영차장 윤중규 △청소년 위원 협의회 위원장 박기형 △청소년 위원 협의회 운영처장 류정기, 조강제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운영처장 김현우 △보호복지 위원 협의회 운영처장

    법률구조공단, 집 뺏길 위기의 지체장애 할머니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집 뺏길 위기의 지체장애 할머니 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사망한 동생의 재산에 한정승인을 했다가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던 70대 지체장애 할머니를 구조했다. 뒤늦게 공매통지서 받고 법률구조공단 찾아와 호소 전북 익산에서 홀로 사는 정모 할머니는 지체장애 3급에 글을 모른다. 2014년 2월 정 할머니의 동생은 사업에 실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정 할머니에게까지 상속 순위가 이어졌고 할머니는 내용도 잘 모른 채 한정승인을 신청해 2016년 6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사망한 동생의 생전 채무로 동생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고 부동산이 매각되자 관할 세무서는 총 3억3600여 만원의

    법무부,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

    법무부,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대상자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이다.   이들 신임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 검사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서울동부지검 △검사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서울남부지검 △검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요건 완화… 우수인재 문호 확대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요건 완화… 우수인재 문호 확대

    정부가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보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다음달 1일부터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각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외국인 특정활동 비자(E-7) 발급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기업체 임원, 공학기술자 등 85개 직종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먼저 학력·경력 심사 없이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의 하한 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

    법무부·소방청,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소방청,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소방청(청장 정문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은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민의 안전과 재난구호를 위해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체결식에서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 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으므로 이

    모범청소년 위한 스키캠프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모범청소년 위한 스키캠프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19일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지역내 모범청소년과 다문화가정청소년 70여명을 대상으로 '제13회 모범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일스키캠프'를 열었다. 참가 학생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전문강사로부터 스키 강습을 받은 뒤 직접 코스를 활주하며 실습을 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리조트 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靑 개입 여부 수사…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고 환경부 감사관실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담긴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 대전고검장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 대전고검장

      오는 3월 1일 개청하는 수원고등검찰청 초대 고등검사장에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대전고검장이 임명됐다.   검사장급이 맡는 수원고검 차장검사에는 현재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장영수(52·24기) 광주고검 차장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20일 수원고검 개청이 임박함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는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고검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이 전보됐다.    이 고검장의 전보에 따라 대전고검장은 공석이 됐고, 현재 공석인 대전고검 차장검사에는 박성진(56·24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전보됐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고검장급 신규 인사가 있을 때까지

    법무·검찰 주요보직에 女검사 비율 역대 최고

    법무·검찰 주요보직에 女검사 비율 역대 최고

    지난 11일 단행된 '2019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로 법무부·대검찰청 등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 부서에 여성검사 비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도 각 부에 여성검사가 1명씩 배치됐다.    1982년 조배숙(63·사법연수원 12기) 민주평화당 의원과 임숙경(67·12기) 변호사가 첫 여성검사로 임용된 지 37년 만에 그동안 남성이 독차지해온 법무·검찰 내 주요 보직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로 법무부·대검 등 기획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부장 이하 여성검사의 인원과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법무부는 7명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대회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대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대회를 19일 서산관내 베니키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김현경 서산부시장, 이건호 당진부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기관·단체, 그리고 서산·당진·태안지역 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안건이 상정 의결되었으며 2부 사업보고대회에서는 김현경 서산부시장, 이건호 당진부시장, 가세로 태안군수의 축사와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표창장 전수에 이어 2018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영상물을 통하여 사업

    대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사범 '엄정 대응' 재차 강조

    대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사범 '엄정 대응' 재차 강조

      지난 18일 조합원 7명에게 합계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구속기소되는 등 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 혼탁이 우려되자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이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선거사범 엄단 방침을 재차 지시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22일 앞둔 19일을 기준으로 제1회 선거 기간 대비 12.3% 증가한 총 91명의 금품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전체 입건 인원은 140명으로 지난 선거 같은 시기 137명과 큰 차이가 없으나 금품선거사범이 91명(65%), 거짓말선거사범이 31명(22.1%)으로 제1회 선거 같은 시기 금품선거사범 81명(59.1%), 거짓말선거사범 21명(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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