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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어선사고 등 해양범죄 수사 역량 높여야"

    "어선사고 등 해양범죄 수사 역량 높여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은 15일 해양범죄연구회·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부산시 연제구 검찰청사에서 '어선 해양사고 예방대책 및 형사법적 문제'를 주제로 전문 세미나를 개최했다.    검사와 수사관·교수 등 해양 전문가들은 최근 5년에 걸쳐 어선사고가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어선사고 및 관련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해양범죄중점검찰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해양범죄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유관기관 및 각계 해양전문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현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예방센터 차장이 '어선 해양사

    최강욱 기소 싸고… 법무부-대검, '정면 충돌'

    최강욱 기소 싸고… 법무부-대검, '정면 충돌'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3일 정면 충돌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기소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고,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서류 위조 혐의에 최 전 비서관이 연루된 만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방안을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 실무를 책임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윤석열

    전국 교정시설서 '가족 만남의 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설을 맞이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을 정하고 수용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울구치소 등 30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혼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해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마련해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검찰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52·군법 11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전인 2017년 10월경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조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서 밤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상갓집 항명' 양석조, 고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상갓집 항명' 양석조, 고검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대거 물갈이 됐다.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이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대검 중간간부 상당수도 교체됐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검 중간간부의 전원 유임을 바라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23일 차장과 부장·부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257명과 일반검사(평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 정권 비리 의혹 사건에

    秋법무, 인천공항 현장 점검 나서

    秋법무, 인천공항 현장 점검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인천공항을 찾아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장, 보안상황실, 인터뷰실 등 주요 시설을 방문했다. 추 장관은 검역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차단 및 역학 추적 관리를 위해 감염 접촉자 출입국기록 확인 요청이나 밀접 접촉자의 해외 출국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 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 홍보 활동을 할 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설연휴 기간 동안 출입국 인원이 인천공항을 기준 약 133만명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내주 시행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내주 시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되는 등 검찰 인지부서가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바뀐 직제에 따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23일께 단행할 계획이다.     개정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2개의 특별공판팀은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2곳, 인천·

    검찰 "백원우, 박형철에 '유재수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제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청탁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제안을 거절당한 백 전 비서관은 얼마 뒤에는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청탁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문대통령 "檢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방향을 잡았지만, 이들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안양지청-범피 설맞이 가정방문

    안양지청-범피 설맞이 가정방문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에서 설명절 가정방문 행사를 가졌다. 유병두 지청장과 검사들을 비롯한 지청 식구들과 문승현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6개조로 팀을 짜서 떡국떡과 한과 등 선물을 준비해 안양지역 75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선물만 전달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피해자 가족을 만나 정을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전해주고 돌아오시라"고 당부했다. 유병두 지청장은 검사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나서주는 센터가 고마을 따름이라며 한마음이 되어 피해자를 돕자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최근 지난 10년의 기록을 담은 [등대지기]를 펴

    국내 법률시장, 호주·캐나다에도 '3단계 최종 개방'

    국내 법률시장, 호주·캐나다에도 '3단계 최종 개방'

    국내 법률시장이 호주·캐나다에도 3단계까지 최종 개방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지난 12월과 1월 각각 호주와 캐나다에 3단계 개방됐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12월 한-호주 FTA, 2015년 1월 한-캐나다 FTA가 각각 발효된지 5년이 경과한데 따른 조치다.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까지 최종 개방된 것은 2016년 7월 유럽연합(EU), 2017년 3월 미국, 2018년 12월 베트남에 이어 호주가 4번째, 캐나다가 5번째다.      이에 따라 호주와 캐나다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FTA와 관련한 법률시장 개방은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정부 변호사 제도' 도입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윈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는 '정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그간 탈검찰화를 위해 대체된 인력들이 대부분 승진과 전보 등이 제한돼,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개혁위는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며 "검사는 통상 1∼3년 정도 근무 후 인사이동을 하는데, 수사 전문가인 검사 대신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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