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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울산지검,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 단속

    울산지검(지검장 송인택)은 울산시와 함께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29일부터 5주간 자체개선 기간을 거친 뒤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본격 시행된다. 검찰은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철거·신축 현장의 가연성 건설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환경오염사범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매립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노력과 함께 적법한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새 법무부 감찰관에 마광열 감사원 국장

    새 법무부 감찰관에 마광열 감사원 국장

    법무부는 마광열(54)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29일자로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퇴진 압박 논란'으로 장인종 전 감찰관이 사퇴한 지 1년만에 감찰관 공석이 메워지게 됐다.   마 신임 감찰관은 한국외국어대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감사·감찰 분야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 신임 감찰관이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법무·검찰 분야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진화된 감사기법으로 법무정책의 적정 집행을 철저히 확인·점검해 청렴·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

    [주목 이사람] 법의 날 ‘모란장’ 수상… 윤세리 율촌 명예 대표

    [주목 이사람] 법의 날 ‘모란장’ 수상… 윤세리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는 봉사하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익활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포상전수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는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훈장까지 받게됐다"면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 출신인 윤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임용된 지 1년 만에 검찰을 떠나 홀연히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 한다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691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78%이다. 지난해 합격률은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했으나 1년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법무부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발표했다. 합격자는 1660점 만점에 905.55점 이상을 얻은 1691명이다. 응시자 3330명 가운데 1691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절반을 간신히 넘은 50.78%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인 49.35%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1.43% 올랐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합격

    '박근혜정부 총선 개입 혐의' 치안감 2명 영장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보이던 세월호특조위,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교조,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수원고검,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수원고검,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수원고검(고검장 이금로)은 24일 수원시 영통구 검찰 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수원고검은 이날 대학·시민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언론인과 의사, 건축사, 종교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시민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원고검 검찰시민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매월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고검장은 "작고 사소해보이는 사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 진행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회계분식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임직원 2명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바 수사 관련 삼성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삼바 수사에 착수해 왔다. 검찰은 2012년 삼성에피스가 설립 당시 합작업체인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약정을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바, 삼성에피스 등 관련 업체와 이들의 회계업무를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에서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국제구호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맡고 있는

    [법의날 특집] 대한민국 법조1번지 ‘서초동 한바퀴’

    [법의날 특집] 대한민국 법조1번지 ‘서초동 한바퀴’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만명.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들의 삶의 터전, '서초동(瑞草洞)'. 먼 옛날 서리풀(벼)이 무성해 '서리풀이', '상초리'라 불렸던 데서 유래한 현재의 지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법조 1번지'로 통한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서울 서소문의 법원·검찰 청사가 1989년 서초동으로 차례로 이전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한 '서초동 법조타운'은 1995년 대법원과 대검찰청까지 옮겨오면서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됐다. 서초동 법조타운 시대가 열리면서 이곳에 터잡은 것은 비단 법조인뿐만 아니다. 본보는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법조인이 아닌 일반 생활인의 눈으로 서초동 이야기를 그려가는 평범한 서리풀 이웃들을 만났다. <편집자주>   "인터뷰 같은

    검찰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 확인…피해여성 조만간 소환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고 촬영 경위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최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조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최초 촬영본에 근접한 버전의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 파일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수사권고 요청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에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중간보고를 하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위원회에 장씨 사건 중 위증 및 성폭력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보고를 통해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권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김씨는 2012~2013년 조선일보가 장씨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서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현재 김씨에 대해 위증죄를 제외한 강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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