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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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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의힘, 대장동 허위사실 유포"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 측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이날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이 최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로 유모씨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

    제11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11~15일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11~15일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11~15일 치러진다. 휴식일인 1월 13일을 제외하고 나흘 간 진행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제11회 변호사시험 계획을 확정했다. 시험 장소와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오는 11월 19일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관련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응시원서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변호사시험 인터넷 접수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나 법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수사해야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고발 나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속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수사심의원위원장에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검찰수사심의원위원장에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대검찰청은 양창수(69·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사임으로 공석이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일원(62·14기·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2년이다.   강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윤리감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9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

    법무부, 추석맞이 비대면 가족 교화행사

    법무부, 추석맞이 비대면 가족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추석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족 교화행사를 비대면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 행사는 대폭 축소하고 효도 편지, 화상 가족접견과 같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화상 가족접견은 45개 기관 수용자 183명과 그 가족 48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효도편지는 31개 기관 수용자 2만2147명이, 선물보내기는 21개 기관 수용자 11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각 지난 설날 대비 400%, 270% 증가한 수치이다.   법무부는 화상 가족접견을 통해 수용자들이 그동안 접견이 금지돼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명절인사를 나눌 수 있어 수용

    "SNS로 공무상 비밀누설"…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前 장관 공수처에 고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63·14기) 전 법무부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을 모은 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이 SNS 등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며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제가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있다"며 "추미애씨가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검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양 위원장이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됐고, 같은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같은달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택시 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택시 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경찰서장 등 A경사의 상관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차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 합의를 한 후 부탁을 받고 (폭행)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윤성 사건' 등 잇따르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검찰, 보호관찰소와 협력 강화

    '강윤성 사건' 등 잇따르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검찰, 보호관찰소와 협력 강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이 대상자 추적 검거를 위한 신속한 영장 처리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16일 전국 검찰청에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지원을 하고, 저자발찌 훼손 사범 등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추적 검거를 위한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한 신병확보 및 증거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참여 않겠다"

    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참여 않겠다"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라며 공소유지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공판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이 부장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앞으로 직관은 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내세운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기조에서 수사검사가 법정에 들어가 공소유지까지 관여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상사중재원 원장 선임과정 또 ‘뒷말’ 무성

    상사중재원 원장 선임과정 또 ‘뒷말’ 무성

      대한상사중재원 신임 원장 임명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성 훼손,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차기 원장 후보를 내정한 상태로 외부공모를 형식적으로 추진했다"며 '낙하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직원노조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원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는 신임 원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서 찬반표결 없이  특정인 최종 추천자로 의결  

    ‘정보화’ 예산 늘고 코로나에 해외교류 예산 줄고

    ‘정보화’ 예산 늘고 코로나에 해외교류 예산 줄고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조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예산은 올해보다 1586억4657만원 늘어난 6조4565억1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5% 증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 법조기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이 정식으로 예산안에 포함되는데, 해당 예산 181억원을 합하면 법조기관 전체 예산은 6조4746억2900만원 규모다. 공수처를 합한 법조기관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2.8%이다.   ◇ 검찰 수사지원 예산 대폭 감축… 공판제도 개선 예산 소폭 증액 =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조기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관별 온도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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