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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출국금지, '수사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해야"

    "출국금지, '수사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해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8일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는 한편 출국금지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제도 도입을 주문하는 '출국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현행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고, 그 기간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는 물론 해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너무 짧아 불복절차로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출입국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의적 운용을 줄이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

    검찰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 돼"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며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이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이런 의혹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檢,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여부 11일 결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지 여부가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었다.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지만,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11일 연다고 8일 밝혔다. 정확한 시각은 미정이며, 검찰은 수사팀과 삼성 양측에 각각 의견서 송부를 요청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 구자홍 회장 등 LS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주식회사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구자홍 회장은 2005년 12월 '통행세' 법인(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을 신설하고,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통행세 법인에 모두 223만톤(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약 1500만 달러(약 168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명노현

    법무부,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법무부,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회 인권교육 간부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와 혐오 표현 및 증오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주제로 강의했다.    법무부에서는 추 장관, 고기영(55·23기) 차관 등 법무부 간부들이 다수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인권 주무부처로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지청·홍성범피,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홍성지청·홍성범피, 사랑의 집수리 봉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정대정)과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는 지난 3일 예산군 소재 범죄피해자 가옥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45호)을 실시했다. 이날 집수리는 검찰간부와 범피 회원 10명이 참석하여 도배와 장판교체, 페인트 도색,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집안 청소로 마무리 하였다. 특히 이날은 황선봉 예산군수도 현장에 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배를 함께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집수리 가정은 80대 노부부 가정으로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며 부인은 허리골절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허리가 심하게 휘어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인의 일용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이다. 단열이 안 되는

    秋법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법무정책 추진

    秋법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법무정책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포스트 코로나19' 법무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계약해지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보고, 일정기간의 임대료 연체액을 상가임대차법상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해외투자

    檢,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

    “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마약범죄가 국제화·다변화되면서 지난해 14세 미성년자까지 단속되는 등 국내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되면 마약 밀수입 사범 대응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 검사장)에 따르면 2019년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8년 1만2613명보다 27%나 늘었다. 지난해 밀조·밀수·밀매를 포함한 마약류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 증가했다.     인터넷·SNS 발달과 신종 제품 등장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시행 시기에 ‘촉각’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시행 시기에 ‘촉각’

    개정 형사소송법 가운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312조를 청와대가 조기에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경찰과 법원이 제도 시행 후 수사와 재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제인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대법원 "바로 시행해도 문제 없다"… 검찰 '비상'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이다. Δ수사 계속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증거조작 사건' 수사검사들 무혐의 처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는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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