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檢, '차명계좌 이용 조세포탈 혐의' 이건희 삼성 회장 기소중지

    檢, '차명계좌 이용 조세포탈 혐의' 이건희 삼성 회장 기소중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이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지난 3~12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 주택 공사비 횡령 내용의 경찰 송치사건 및 국세청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은 건강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 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대검, 김태우 前 청와대 특감반원 해임 요청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비위를 저질러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감찰 의뢰된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올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하며 5급 사무관직을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자신이 그 자리에 지원,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뒤 원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

    검찰 과거사위, '내년 2월까지' 활동기한 연장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활동 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2019년 2월 말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보고를, 2019년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법무

    檢, '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檢, '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특감반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수사관이

    법무부, 경제사범 취업제한 ‘손해입은 기업’까지 확대

    법무부, 경제사범 취업제한 ‘손해입은 기업’까지 확대

    앞으로 경제사범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배임이나 횡령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영에 복귀해 계속 활동하는 재벌 총수 일가 등을 막아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을 비롯해 자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무부·숭실대, 안전 사회 건설 위해 MOU 체결

    법무부·숭실대, 안전 사회 건설 위해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가 26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부와 숭실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 회의실에서 대학의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해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법무부와 숭실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보호관찰 전문 처우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회복적 정의 교정보호 전문가 양성 등에서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날 MOU에 참석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법무부, 연말 맞아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에 생계비 지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연말을 맞아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모두 6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3400만원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4월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 직원들이 최초 위탁자로 참여해 그동안 범죄피해자 49명에게 2억1580만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靑 특별감찰반실 등 즉시 압수수색해야"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먼저 "이번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병합수사를 요망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한 곳에서 묶어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며 "수원지검 사건의 고발인이 청와대 측이고 그 사건 조사 시 청와대 관계자 조사가 필수적인 점, 서울동부지검 사건 조사 시 김 수사관 등 감찰반원들의 조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묶어서 수사하는 것이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석 변호사는 "사건의 비중, 사회적 관심과 여파,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의 의지 등을 고

    민중당, '자녀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검찰 고발

    민중당이 최근 자녀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중당은 24일 김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동열)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김 전 원내대표는 딸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정치공작'이라며 음모론을 주장했지만, 국정조사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들먹이며 오히려 정치적 물타기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가능성이 사라졌고 검찰수사 외에는 의혹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이 특혜   채용 의혹은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검찰국도 탈(脫)검찰' 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일반직 개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4일 그동안 검사들만 보임하던 검찰국 소속 형사법제과장과 국제형사과장 직위에 비(非)검사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형사법제과장과 국제형사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해 앞으로는 법무부 핵심 보직인 검찰국에서도 비검사 출신이 보임할 수 있게 됐다. 형사법제과는 법무부에서 형사 관련 법령의 입안, 제정, 개정 및 연구, 검토를 담당하는 핵심 법령 부서이다. 같은 검찰국 소속인 국제형사과는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외국인범죄

    전 靑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석동현 변호사 선임

    전 靑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석동현 변호사 선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23일 석동현(58·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때 본인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최근 언론에 알렸다. 청와대가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석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변호했었다. 석 변호사는 최근까지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갑의 당협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으로 있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주소지인 수원

    [2018년 법조계 결산 - 법무·검찰]  적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날밤'

    [2018년 법조계 결산 - 법무·검찰] 적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날밤'

    [법무·검찰]법무·검찰은 2016년 말부터 이어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이하나했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으로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검찰로 넘어오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3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나섰지만, 의혹이 방대하고 잇따른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는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