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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본격수사 착수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본격수사 착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배성범)이 27일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대학 등을 상대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의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 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경남 창원 웅동학원 재단 등 의혹과 관련된 장소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 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조 후보자 딸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가을채소 파종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가을채소 파종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8월 27일 호암공원에서 힐링팜 가을 채소를 파종했다. 이 자리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성규 차장검사, 김세한 형사2부장, 박순우 사무국장, 김현호 사건과장과 안양보호관찰소(소장 문승주)와 농협 안양시지부(지부장 이현철)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자자조모임 울타리회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400여 포기의 배추와 무 등을 파종했다. 이날 종일 비가 내릴거라는 예보가 있었으나 날이 개어 무사히 파종할수 있었다.    센터와 안양지청은 자연 속에서 흙을 밟고 채소를 기르며 피해자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처음 개장 후 올해 5회째 ‘힐링팜’을 운영하게

    檢,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전격 압수수색

    檢,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전격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배성범)이 27일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대학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의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 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경남 창원 웅동학원 재단 등 의혹과 관련된 장소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양산 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조 후보자 딸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

    상주지청·한마음장학회, 지역인재 장학금 수여식

    상주지청·한마음장학회, 지역인재 장학금 수여식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과 한마음장학회(이사장 노순하)는 21일 경북 상주시 왕산로에 있는 상주농협예식장 3층에서 '제17회 한마음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는 이 지청장과 노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과 장학회는 모범 중·고등학생 57명과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 4350만원을 수여했다. 한마음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됐다. 현재까지 학생 1157명에게 총 6억31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국 후보자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검찰 개혁"

    조국 후보자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검찰 개혁"

    가족 문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부장관이 되면 추진할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국민생활 밀접 정책 추진 공약에 이어 두번째 정책 발표다. 장관에 취임해 추진할 정책을 후보자 신분에서 발표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책검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재차 "송구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웅동학원 등 사회에 환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웅동학원 등 사회에 환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웅동학원 등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먼저 두가지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

    법무부,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점검 나선다

    법무부,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점검 나선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준법경영 확립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에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준법지원인의 경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다.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대상이 356개 상장회사,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회사는 427개 상장회사다.    점검 항목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여부다.   점검대상 회사는 법무부 공문을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위해 발벗고 나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위해 발벗고 나서

    최근 기업내 '갑질'과 해외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가 늘자 법무부가 기업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은 기업 내부 인권경영 체계 구축, 피해자 구제 절차,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경영의 핵심요소이자 기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식별하고 방지하는 절차인 인권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4회에 걸친 공청회 중 첫번째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민사회, 노동계,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수 서강

    제주지검, 4·3 평화공원 참배

    제주지검, 4·3 평화공원 참배

      조재연(56·사법연수원 25기) 제주지검장이 8일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조 지검장과 박소영(48·27기) 차장검사, 김재하(50·31기)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 지검장은 위령제단에 참배하면서 4·3사건 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기념관 상설전시실 등을 둘러보며 올해 71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의 가슴 아픈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조 지검장은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법적 평가를 통해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장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박상기 법무장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 이른바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

    법무부, "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국제결혼 금지"

    법무부, "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국제결혼 금지"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결혼이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 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결혼 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엔 외국인 등록 때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위장결혼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엔 선 조사 후 허가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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