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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 밀접 정책 추진 공약

    조국 후보자,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 밀접 정책 추진 공약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책검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n

    법률구조공단, 교통·건보공단과 '저소득층 지원'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교통·건보공단과 '저소득층 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정보를 서로 공유해 효율적인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대상 발굴 및 각 기관의 지원사업 공동 홍보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소송 서류 작성 지원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사업 강화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전국적으로 약 24만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에 김기수 변호사 임명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에 김기수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19일 김기수(4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송무과장 자리는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전까지 김지완(50·32기) 논산지청장이 맡는 등 그동안 검사가 맡아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외부에서 채용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7년 사법시험 49회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해우를 거쳐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을 지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정부 송무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조사·연구·시행을 맡는다. 또 행정소송 등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여인으로 하는 소송을 지휘·감독한다.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손준성)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9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 어라연 코스에서 지역내 청소년들과 함께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를 열었다. 2007년부터 실시해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법사랑 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횡성 지역 장학생과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원주에 모여 출정식을 가진 후 평창으로 이동했다. 장비착용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동강 문산나루터에서 섭세강변까지 약 3시간 동안 래프팅을 즐겼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현장 체험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되찾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여주 '여풍당당' 지청장 모두 여검사

    성남·여주 '여풍당당' 지청장 모두 여검사

    이노공(50·사법연수원 26기) 성남지청장 · 박지영(49·29기) 여주지청장    지난 6일 새 지청장 취임식이 진행된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여주지청장에 모두 여성 검사가 임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노공(50·사법연수원 26기) 성남지청장과 박지영(49·29기) 여주지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 지청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법집행의 '절차와 결과'가 국민의 입장에서 수긍할

    조국 동생 전처, "위장 이혼·부동산 거래 의혹에 수치심 느껴"

    조국 동생 전처, "위장 이혼·부동산 거래 의혹에 수치심 느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위장 부동산매매 등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19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했다.   조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

    ‘그루밍 성범죄’ 처벌 강화…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해야

    ‘그루밍 성범죄’ 처벌 강화…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해야

    신뢰를 쌓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고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재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돼 있는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 대상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일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그루밍 수법에 의한 성범죄는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외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보호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의 미성년자 연습생 대상 성범죄, 목사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

    춘천지검, 충렬탑 참배

    춘천지검, 충렬탑 참배

      박성진(56·사법연수원 24기) 춘천지검장은 9일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렬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 지검장과 황현덕(52·27기) 차장검사, 김명수(48·30기) 형사1부장검사, 임종필(47·32기) 형사2부장검사, 윤득영 사무국장 등 5명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순절한 호국 선열의 넋을 기렸다. 한편 박 지검장은 지난달 31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검찰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지청장 취임사

    신임 지청장 취임사

    불필요한 업무 간소화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업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소화할 것"이라며 "구성원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하며 안산지청 구성원들과 함께 가는 지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성과 중심의 관행 탈피 송강(45·29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본 임무임을 잊지 말고, 성과 중심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 준수 및 인권보호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고려해 업무 전반에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잔존

    文정부 검찰, ‘공안’지고 ‘인권’떴다

    文정부 검찰, ‘공안’지고 ‘인권’떴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은 홀대받은 반면, 인권부 소속 검사들은 대거 영전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초대 대검 인권부장인 권순범(50·25기) 검사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권 부장 아래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성상헌(46·30기) 인권감독과장은 전국 수석 형사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영전했고 인권부 내 홍보 및 기획을 담당했던 이영림(48·30기) 인권기획과장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레드팀' 역할을 맡았던 인권수사자문관들의 약진

    (단독) 서울중앙지검 파견검사 21명… ‘수사인력 비대화’ 여전

    (단독) 서울중앙지검 파견검사 21명… ‘수사인력 비대화’ 여전

      지난 6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특별공판팀을 만드는 등 새롭게 진용을 편성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배성범)에 타청 소속 파견검사는 모두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29명을 파견받았던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비대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특수수사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 휘하 서울중앙지검을 보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8월 6일자로 만든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는 부장검사 포함 8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 특수2부에는 7명, 특수3부에도

    최근 3개월간 출입국자 수 지난해보다 9.6% 증가...

    최근 3개월간 출입국자 수 지난해보다 9.6% 증가...

      최근 3개월간 우리나라 출입국자가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21.6% 증가했으나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 7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최근 3개월 동안 한국을 드나든 출입국자 수는 2407만 50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0만 1797명(9.6%)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내국인 출입국자수는 1499만 5087명으로 7만 26031명(5.1%) 증가했고, 외국인 출입국자는 907만 9937명으로 137만 5766명(17.9%)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자 가운데는 중국인이 1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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