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안산지청·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

    안산지청·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과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낙헌)는 15일 '외국인 거리'로 알려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활동 및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을 했다. 박 지청장과 안범진(52·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윤원상(45·29기)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와 피해자지원센터 임원, 외국인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빗자루와 집게 등 청소도구를 이용해 약 1.2Km 구간의 거리를 청소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을 소개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조기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9년만에 재검토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9년만에 재검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기준이 9년만에 재검토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6일 개최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0년에 정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까지 총 8차례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

    수원지검, '광교 신청사' 입주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이 청사 이전 작업을 모두 마치고 15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광교 수원검찰청사는 대지면적 3만292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졌다. 수원지검은 청사 1~15층을 사용한다. 지난달 수원고검이 문을 연 뒤에도 공사일정의 지연 등으로 수원지검 이전은 계속 미뤄져왔다. 하지만 이달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전 작업이 시작됐으며, 14일 입주를 모두 마쳤다. 수원고·지검은 다음달 3일 공식적으로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사건관계인, 민원인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검찰서비

    (단독) 대검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 사라진다

    (단독) 대검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 사라진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이 폐지된다. 감사원의 '비직제기관의 존속기간인 5년이 경과했다'는 감사결과 때문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는 시점에 대검의 핵심 정책연구부서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검찰 힘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미래 비전을 연구하는 검찰총장 직속 연구부서인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미래기획단은 2005년 7월 출범해 14년 동안 '시대에 걸맞는 검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검찰의 역할과 조직·기능 혁신에 관한 중장기적 기획·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이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

    대검,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출범

    대검,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출범

      검찰이 노동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노동법 교수 6명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위원으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현재 강 교수와 권 교수, 박지순 교수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이며, 김 교수는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상임이사, 박귀천 교수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문회 위원, 유 교수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새로운 혐의로 체포한 것"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7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체포한 가운데 체포영장에 지난 1,2차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윤씨가 거주 중인 집 앞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윤씨를 체포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3가지"라며 "체포시한 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과거사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檢과거사위 "정운호 사건 처리 명백한 과오... 몰래 변론 감찰·징계 강화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7일 이른바 '몰래변론'으로 불리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이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검찰의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연루된 검사에 대해 감찰 및 징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간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에 126건의 몰

    김학의 수사단,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씨 체포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아침 윤씨를 사기혐의로 체포했다.   윤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 받고있는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윤씨는 2017년 11월부터 건설업체 A사 대표를 맡아오다가 지난해 5월 해임됐다. 수사단은 윤씨의 주변인물들을 조사하다가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한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수사단은 경찰청 포렌식센터와 김 전 차관 자택, 윤씨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장자연 사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장자연 사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지난 3월까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45·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16일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됐으면 한다"며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했으면 한다. 검증하고 신중히 판단하자"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성접대 의혹이 과장과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글에서 "김 전 차관 동영상 공개는 신중해야 했다.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해 공개하는 것을 넘어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부부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자유한국당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권익환)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51·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건을 접수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 최교일(57·15기)·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 후보자 부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의뢰서도 함께

    방치되는 수용자 자녀… '보호조치' 강화

    방치되는 수용자 자녀… '보호조치' 강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또 교정시설에 수용된 남성도 미성년 자녀를 면회할 때 유리 칸막이를 가운데 두고 만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내용을 신설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갑작스럽게 부모와 헤어져 심리적 불안을 겪는 문제가 있어 보호조치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