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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노조간부가 취업·승진 '브로커'로

    항운노조에 취업 또는 승진을 시켜준다며 금품을 받은 부산 최대 규모의 항운 노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인과 노조원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0여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A씨 등 간부 31명을 기소하고, 도피한 항운노조 지부장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지인의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고 그 대가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반장이나 지부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정년 연장을 해주겠다며 일부 노조원으로부터 3000~7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검, 31명 무더기 기소 항운노조는 일반 노조와 달리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사업권을 보유하면서 부두 업체

    '박상기 장관 과거사위 브리핑' 보도 안 된 까닭은?

    '박상기 장관 과거사위 브리핑' 보도 안 된 까닭은?

    법무부 출입 기자단이 박상기 장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종료 브리핑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법무부가 브리핑이 끝난 뒤 진행되는 박 장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기자단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2일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박 장관의 "장관 발표이후 장관과의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기자단에서는 "기자들 질문을 직접 대답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기자들을 발표장에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관님 발표 장면을 그럴듯한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거냐?"며 "이런 자리를 언론 또는 기자

    “현행법상 파견·도급 기준 명확하지 않아 처벌 어렵다”

    “현행법상 파견·도급 기준 명확하지 않아 처벌 어렵다”

    GM대우와 금호타이어의 파견법 위반 사건 등 노동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현행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비범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달 24일 대검 NDFC 베리타스홀에서 '사내 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선민(39·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검사는 최근 노동계에서 화제가 됐던 ‘세이브존 불법파견 사건’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기덕(55·28기)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지원군,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지원군, ‘법무보호복지공단’

    A씨는 2002년 살인죄로 수감됐다가 16년 만인 지난해 출소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출소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꼭 하고 싶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 때문에 노심초사하다 치매에 걸린 노모를 편히 모시는 일이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저기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막노동을 해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 1년새 900만원을 모았지만 노모를 모실 집을 얻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거리를 찾아나서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이 있었다. 바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그는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소자 대상 주거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마침내 노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터전을 마련했다. A씨는 "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1일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고용되는 외국인 도우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범죄 경력, 취업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윤웅걸 전주지검장, "검찰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A4 용지 19장 분량의 글을 올려 "사법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가장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제도는 졸속으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제도이므로 그 변경은 인간에 대한 정신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지검장은 독일, 미국 등의 사

    용산참사 수사팀 "검찰과거사위 조사내용 일부 허위공문서 수준"

    일명 용산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내린 결론에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수사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 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과거사위가 용산참사 심의결과를 발표하자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검찰과거사 조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최종 조사결과이고 이러한 심의결과만을 공개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아 조사단의 단순한 견해에 불과한 조사단의 보고내용을 '조사단 조사결과' 항목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결과에 농성

    대검, 구속 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 시범실시

    대검, 구속 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 시범실시

    검찰이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인권감독관이 구속된 피의자를 직접 만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 17개 검찰청을 중심으로 구속 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이후 올 5월 9개 검찰청을 시범 실시청으로 추가로 지정해 현재는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이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종전에는 구속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면 각각 주임 검사실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 입감됐다. 그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들이

    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수사단은 4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A씨를 윤씨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곽상도(60·15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52·23기)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檢, 이백순·신상훈 등 재판에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위증 혐의로 수사 권고한 10명 중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2008년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의심되는 3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자의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등 측근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점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점검

      차규근(51·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일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15년부터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계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 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이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계절근로자 체류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숙소를 살펴보고, 인권 침해 요소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불법 정치관여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기소

    '불법 정치관여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기소

    박근혜정부 정보경찰과 정권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모씨, 치안비서관 박모씨,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모씨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당시 이철성 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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