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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김앤장 취업 위해 군 기밀 빼돌린 군법무관 도운 검사 '감찰'

    김앤장 취업 위해 군 기밀 빼돌린 군법무관 도운 검사 '감찰'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취업을 위해 군 기밀을 빼낸 의혹을 받고 있는 군법무관 출신 공군 대령 사건과 관련된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9일 그동안 법무부가 감찰하던 김모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최근 인사발령을 받아 일선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김 검사에 대한 감찰업무도 대검에서 담당하게 됐다.   김 검사는 지난해 지인인 신모 대령으로부터 "김앤장에 낼 이력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력서와 군 관련 기밀문서 등을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령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기밀문서를

    文검찰총장 "국회서 올바른 수사권 조정 논의 기대"

    文검찰총장 "국회서 올바른 수사권 조정 논의 기대"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재천명 하면서 관련 개혁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문 총장은 19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국민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국민이 보시기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자체적으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 '손혜원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전격 압수수색(종합2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대전광역시 소재 문화재청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손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시각 전남 목포시 남교동의 목포시청 도시발전사업단의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사무실에서도 직원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

    자녀안심재단 이충호 신임 이사장 취임

    자녀안심재단 이충호 신임 이사장 취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충호(64·사법연수원 16기)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19일 취임했다.   청소년 보호활동의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 1999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녀안심재단은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18년 간 검사로 재직하고, 2011년 5월부터 4년 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해 갱생보호사업 발전에 힘썼다.    이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서 사상 첫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 개최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서 사상 첫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 개최

      고등군사법원은 13일 군사법원 창설 이후 처음으로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국군부대 장병 및 군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장병들은 '피아노와 이빨'의 저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윤호간씨의 피아노 공연을 감상하고 윤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호(53·군법 11회) 고등군사법원장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열린 콘서트이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병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다가가기 쉬운 열린 군사법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사회 각계 목소리 듣는다...검찰 미래위원회 발족

    검찰개혁에 사회 각계 목소리 듣는다...검찰 미래위원회 발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정에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기 위헤 검찰이 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검찰 미래위원회 발족식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에는 윤성식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고, 외부위원으로는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예원 변호사,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박준영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선주 서울대

    '미신고 차명주식' 이웅열 前 코오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겨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시 코오롱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8년 주식 소유상황 보고 시 이러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보고하고 차명주식 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 출자제

    '5·18 유공자' 국회의원들, '망언 논란' 자유한국당 의원 3명 고소

    5·18 민주유공자인 국회의원들이 '북한군 개입'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민병두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설 최고위원은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씨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여 5·18 유공자 중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입법조치를 할 예정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격벽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선사 대표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폴라리스쉬핑의 김모 회장과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의 제3번 평형수 탱크의 격벽이 크게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의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부분이 휘어지는 등 이상 현상을 인지했지만 3개월가량 그대로 운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해

    한쪽 배우자의 아동 국외 무단탈취… 최장 1년까지 '출국제한명령'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모 한쪽이 아동을 무단으로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을때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아동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쪽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먼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아동의 국외무단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과 목적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률명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 및 국외아동탈취 예방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개정안은 아동의 국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수사 검사 등 고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행위, 수사 시 증거위조 등 간첩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씨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유씨를 북한에서 봤다고 허위 증언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 2명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자 유우성씨를 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겨줬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한 데서 시작됐다. 검찰은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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