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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대검 감찰부장에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한동수 율촌 변호사

    대검 감찰부장에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한동수 율촌 변호사

      석달째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16일 한 변호사를 18일자로 신임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2008년 개방직으로 전환된 뒤 임명된 대검 감찰부장 6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한 변호사가 세번째다. 나머지 3명은 지난 7월 물러난 정병하(59·18기) 감찰본부장을 포함해 검찰 출신이었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8년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홍성지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알릴레오' 성희롱에 KBS 기자들 반발…유시민 사과(종합2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벌어진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유 이사장이 사과했다. 그러나 KBS 일선 기자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 정작 문제의 발언을 한 아주경제신문 장용진 기자는 사과하면서도 '논란이 될지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은 16일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기자와 시청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지적해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진행될 듯

    ‘조국 일가 비리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진행될 듯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개혁과 조 장관 일가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법무부장관 하마평도 회자되는 등 조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개혁을 완수할 후임자로 누가 발탁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로 국민 시선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로 향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남일 대검차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 검찰개혁 추진, 조국 일가 수사 어떻게 = 우선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 사퇴로 수사 동기가 약해진

    조국 장관 돌연사퇴… 검찰개혁은 차근차근 신중히

    조국 장관 돌연사퇴… 검찰개혁은 차근차근 신중히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법조계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인사 문제로 극심한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한 정권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한 조 장관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졸속으로 흐르거나 후퇴하는 일 없이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적절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물러났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만이고, 지난달 9일 장관직 취임 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역대 66명의 법

    여당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공세…검찰 "근거없는 주장" 반박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했다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여당 의원이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부 규정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두고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고, '집중관리 대상 검사'가 선정 및 관리됐다"면서 "이와 같이 관리된 명단이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윤석열 퇴진할 이유없어…조국 후임은 전해철 적임"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윤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검찰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윤 총장의 현재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이 수사를 잘하고 개혁도 선제적으로 잘해달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 대해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거론하며 "과거 민정수석의 경험도 있고

    정경심, 5차조사 중단요청·귀가…조국 사퇴에 영향받은 듯(종합)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4일 다섯번째 검찰 조사 도중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조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이 보도된 오후 2시 이후 조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오후 3시 15분께 귀가 조치됐다. 정 교수는 이날 조서 열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께 귀가했던 지난 3일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꼼꼼히 마치고서 밤늦게 귀가했다.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장관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장관 사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일가가 모두 수사대상이 된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8일 취임한지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여권, 윤석열 총장 사퇴 거론… “총장임기제 정면 배치”

    여권, 윤석열 총장 사퇴 거론… “총장임기제 정면 배치”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여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검찰청법 제12조에 명문화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검찰개혁의 요체로 강조해온 현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尹총장에 ‘경고장’ 이어 여권서 공개적 거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조국, 윤석열 의혹 보도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보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다. 오늘 일정이 많아서"라고만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조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 있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겨레21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윤씨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은 김학의 수사단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끝냈다고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 보도…檢 "완전한 허위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버닝썬 연루 의혹' 윤 총경 구속…"혐의 상당부분 소명"

    이른바 '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49)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윤 총경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버닝썬 사건의 윗선을 캐는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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