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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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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국 단행… 설 직전 '23일'께 발표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국 단행… 설 직전 '23일'께 발표

    법무부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결국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평검사 인사도 함께 단행된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등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간부들까지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검사(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평검사) 인사를 설 연휴 직전인 23일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임일자는 다음달 3일자이다.     법무부는 일반검사 인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홍성지역법사랑 연합회, "따뜻한 명절 희망이 가득한 소망 이루세요"

    홍성지역법사랑 연합회, "따뜻한 명절 희망이 가득한 소망 이루세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현수)은 설날에 맞이하여 지난16~17일에 홍성지청 직원들과 법사랑 홍성지역 연합회(회장 함기철)와 함께 관내 4개 시군의 불우한 이웃과 복지시설을 찾아 명절선물과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산군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집과 홍성소재 영유아 거주시설인 사랑샘을 찾았고 이어서 서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2곳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였고 보령시 소재 애육원에 들러 보령시장과 함께 시설을 돌아보며 원생들을 격려하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에 인사를 전하였다. 방문행사중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질문하자 "복지사는 애들이 엄마를 찾을 때 가장 안타깝다"며 눈물을 보이자 함께있던 모든 사람

    법률구조공단, 내달 3일부터 변호사노조 파업에 "깊은 유감"

    법률구조공단, 내달 3일부터 변호사노조 파업에 "깊은 유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다음달 초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공단 측이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단 변호사노조는 지난달 23일 총파업의 일환으로 소속 변호사 40명이 다음달 3일부터 석달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 87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공단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육아휴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오던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秋법무, 검사들 상갓집 충돌에 "추태… 공직기강 잡겠다"

    秋법무, 검사들 상갓집 충돌에 "추태… 공직기강 잡겠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주말 한 대검찰청 중간간부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직속상사인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향해 "당신이 검사냐"라며 항의성 발언을 한 양석조(47·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의 행동을 '상가집 추태'라고 단정짓고 검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다잡겠다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다른 조문객들도 있는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해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검찰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추 장관은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

    신임 지검장 취임 '一聲'

    신임 지검장 취임 '一聲'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상황이 엄중하다"며 "검찰의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자"고 당부했다.변화에 맞는 역할 찾아야김후곤(55·25기) 서울북부지검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입법과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는 검찰 실무와 국민의 기본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바뀐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에 있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기본 사명을 다하되 변화에 걸맞는 역할상을 조속히 찾는 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前 법무장관 불구속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前 법무장관 불구속 기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대검 "직접수사 부서 폐지 신중해야"… 직제개편안 반대 입장 공식화

    대검 "직접수사 부서 폐지 신중해야"… 직제개편안 반대 입장 공식화

      대검찰청은 16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직접수사 부서 축소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함을, 비직제부서의 직제화에 대해서는 이견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검이 지난해 반부패수사부의 축소 등을 약속하는 등 개혁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변화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저녁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담당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직제 개편안을 기습 발표한 뒤, 다음 날 대검에 "이틀 뒤인 16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통보했다.   

    검사 사표·반대 의견서에도…노영민 "반발 거의없다" 시각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와 직제개편 등에 대해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온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검찰의 반발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파격적인 인사 폭을 감안할 때 수면 위로 두드러지는 반발 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대로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한 '여론전'의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秋법무,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서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

    秋법무,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서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에서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낮 1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 14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까지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이 참석했다.    검사들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에게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 형사부·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 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추 장관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7년 말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과정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고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

    "윤석열 수사팀 해체 안돼"…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윤석열 수사팀 해체 안돼"…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가한 국민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15일 오후 4시 기준 22만8000여명이 참여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가 말하는 3대 의혹 수사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팀을 뜻하는 것으로 보

    법무부·대검, 검찰개혁법안 통과 후속 조치 돌입

    법무부·대검, 검찰개혁법안 통과 후속 조치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조치 추진단을 만들어 하위 법령 마련 등에 나섰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공수처 준비팀'을 산하게 두게 된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무부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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