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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해 넘기는 ‘사법행정남용’ 수사… 법조계 곳곳서 한숨

    해 넘기는 ‘사법행정남용’ 수사… 법조계 곳곳서 한숨

    지난 6월 본격화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조사 주체와 객체인 검찰과 법원은 물론 변호사업계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팀 업무 과부하와 일선 형사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허덕이고 있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일부는 연일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일정에 병원 신세를 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까지 켜졌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인 한동훈(45·27기) 3차장 등 지휘라인을 포함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의 상당수가 2016년 말 박영수(66·10기) 특별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대한항공 이명희·조현아 기소

    검찰이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사도우미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모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그 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각각 6명, 5명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서 지시가

    서울중앙지검, '제2외국어 통역 서비스' 개시

    서울중앙지검, '제2외국어 통역 서비스' 개시

      서울중앙지검이 24일부터 제2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언어 소통이 곤란해 권리 보호에 애로를 겪는 소수 제2외국어 사용 민원인 보호를 위해 외국인 민원 실시간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어 민원 서식 확대를 추진한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벌과금납부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에 필요한 외국인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신속하고 원할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외국인 민원인과 실시간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의 요

    자유한국당 '靑 특감반 의혹' 임종석 등 고발 사건도 이송… 서울동부지검으로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대검찰청은 21일 "한국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고발 사건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지검장 한찬식)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임 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 이송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피고발인 중 한명인 박 반부패비서관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등에서 함께 일했던 점을 감안해 수사

    (사)서산지역 피해자지원센터 연말 불우피해자 생계비 전달

    (사)서산지역 피해자지원센터 연말 불우피해자 생계비 전달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 20일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연말 불우피해자 생계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은석 지청장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덕호 이사장을 비롯한 범피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18가정에게 모두 1,390만원의 생계비를 전달하였다. 고은석 지청장은 “연말 소외되기 쉬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센터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도 다양한 활동들로 피해자의 원상 회복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덕호 이사장은 ”이번 생계비 전달식은 작은 정성이나마 동절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도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검사 책임없다"…대검 결론 파장(종합)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 5팀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전 변호사에게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결론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잠정 결의했고, 조만간 결의내용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양석조·김향연·이춘·김방글 등 '공인전문검사 24명' 신규 인증

    양석조·김향연·이춘·김방글 등 '공인전문검사 24명' 신규 인증

    대검찰청은 17일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위원장 박정식 서울고검장)를 열어 공인전문검사 24명을 신규 인증했다.   이번 심사에는 블랙벨트 7개 분야에 8명, 블루벨트 36개 분야에 93명이 인증을 신청했다. 이번엔 블랙벨트 인증자가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지만, 블루벨트는 22개 분야에서 24명의 인증자가 나왔다. 새로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24명 가운데 9명은 형사부 전문분야 공인전문검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블랙벨트 인증자는 5명, 블루벨트 인증자는 169명이 됐다. 양석조(45·29기), 김향연(45·32기), 이춘(45·33기), 김방글(34·40기)   블랙벨트는 검찰

    자유한국당, '靑 특감반 의혹' 임종석·조국·박형철 등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과 공항철도 등 민간인 및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청와대가 19일 이번 논란의

    홍성선도장학회 2018년 장학증서 및 법사랑위원회 송년회 개최

    홍성선도장학회 2018년 장학증서 및 법사랑위원회 송년회 개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이용)과 (재)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선도장학회(이사장 최일운)는 2018년 12월 20일 홍성지청 대회의실에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2008년부터 결연을 맺은 홍성지청 관내 불우청소년 23명(갈산고 2학년 송희연 등)에게 각 100만원씩 2천3백만원이 지급됐으며, 2015년 법무부에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문화, 이탈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과 대학복지장학생 등 7명을 추가 선발, 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홍성지청관내 4개 시.군(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에서 선발된 장학생 총30명에 3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nb

    靑 김태우 수사관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 수원지검' 이송

    靑 김태우 수사관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 수원지검' 이송

      김태우 검찰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청와대는 앞서 19일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 사건을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청와대의 고발을 접수하자마자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문 총장의 이송 지시는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靑 '검찰 고발'에 한국당은 '첩보목록 공개'…폭로전 새국면(종합)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의혹 제기로 불붙은 폭로전이 19일 새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감찰첩보로 추정되는 파일들의 목록을 전격 공개하며 맞불을 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로 공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자 일부에서는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한층 끌어올렸다. 여기에 김 수사관의 '막판 저항'까지 겹친다면 앞으로 이번 논란의 불길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靑 해명방식이 논란 키워" 지적…법적 대응으로 진화 시도

    춘천지검·법사랑 춘천, 청소년 35명에 장학금 전달

    춘천지검·법사랑 춘천, 청소년 35명에 장학금 전달

      춘천지검(지검장 고기영)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회장 임정근)는 1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고 지검장과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동윤 춘천교도소장 등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범죄예방한마음대회 및 제21회 춘천사랑잇기 청소년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고 지검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오인철 위원 등 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달하고 이계관 위원 등 7명에게 지검장 표창을 수여했다. 박성용 위원 등 2명은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관내 모범 청소년 35명에게 장학금 175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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