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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전효숙 前 헌법재판관, 군판사·검사 대상 '성(性)인지 감수성' 교육

    전효숙 前 헌법재판관, 군판사·검사 대상 '성(性)인지 감수성' 교육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관리관 박경수)은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전효숙(67·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군 판사·검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性)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전 전 재판관은 전수안(66·8기)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지난달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연구소' 를 설립하고 젠더 관련 법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전 전 재판관은 "성인지 문제를 성별간 대결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법률가도 변화하는 사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주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재수감… 법원, 보석 취소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재수감… 법원, 보석 취소

    지난 2011년 4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찾아가 그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이재명·원희룡 등 광역단체장 4명 기소

    이재명·원희룡 등 광역단체장 4명 기소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 등 당선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기소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

    언론인 출신 '제주 예멘인 2명' 첫 난민인정... "박해가능성 높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해 난민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로 들어온 예멘인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 중 2명에 대해 난민 결정을 내리고,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1명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제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지난 10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 서민금융사업 지원, 파산면책 신청 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채무 발생 시점이 10년을 경과한 채무자는 공단이 운영중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

    안산지청·법사랑 안산지역연합회, 2018 장학금수여 및 한마음대회 개최

    안산지청·법사랑 안산지역연합회, 2018 장학금수여 및 한마음대회 개최

      안산지청(지청장박순철)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은 13일 오후 GD켄벤션홀에서 안범진차장검사를 비롯 검찰관계자와 법사랑위원 각 분과위원장과 한사랑장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식전행사에서 다문화 청소년으로 이뤄진 지구촌합창단의 공연과 다문화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으로 축하공연을 열었다. 박 지청장은 정일수 위원 외 7명을 신규위촉하고 위촉장을 전수한 후 범죄예방에 공이 많은 김영하위원등 3명에게 법무부장관표창을, 배정희위원 등 6명에게 검사장표창을 전수하는 한편 한방희위원 등 10명에게는 지청장표창을 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비롯 총 40명을 표창하고 격려했다. 박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바쁜 연말일정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 의혹, '이재용 승계' 수사로 번지나

    검찰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혐의점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 공시 고의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이 고발한 사안에 직접 해당하는 부분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어 지난달 14일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

    검찰, 윤장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법정 공방 예상(종합)

    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이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라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 등 6명이 연루된 부정 채용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김모(49)씨로부터 당내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김씨의 부탁을 수용,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자연 성접대 의혹'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검찰 소환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날 방 전 대표를 비공개로 소환해 장씨가 사망하기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2009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방 전 대표가 2008년 10월 장자연씨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방 전 대표를 두고 장씨의 유서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방 전 대표는 최근 이와 같은 의혹이 다시 보도되자 "2008년

    檢, 삼성바이오 본사·회계법인 압수수색… '분식회계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분식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3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회계부서와 관련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법무부, 2018 선진법제포럼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법무부, 2018 선진법제포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학계, 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선진법제포럼은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향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당시 증권분야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분야까지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올해의 교사상·보호관찰관상 대상'에 이주미 교사, 김용현 사무관

    '올해의 교사상·보호관찰관상 대상'에 이주미 교사, 김용현 사무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교사상',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년원 학생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헌신하며 소년보호 및 보호관찰 제도 발전에 기여한 소년원 교사 3명과 보호관찰관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교사상' 대상은 대전소년원 이주미 교사가, 우수상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박용식 교사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활형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 교사는 정신건강간호사로, 병적 도벽과 지적장애로 의료재활 교육을 받고 출원한 학생을 대형마트 주차요원으로 취업시키고 10년이 넘도록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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