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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檢, '5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 BAT 코리아 기소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법인이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물량을 빼돌려 50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A씨와 생산물류총괄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BAT 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상에 반출한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담뱃값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약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시아지배구조협회(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ACGA) 대표단 및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다. ACGA는 아시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999년 설립된 비영리조직으로 전 세계 113개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단체다.   이날 간담회에서 ACGA 제이미 앨런(Jamie Allen) 사무총장은 "한국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기업들도 주주와 소통 노력 등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나, 소수주주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찰 포토라인’ 문제 결론 못내

    ‘검찰 포토라인’ 문제 결론 못내

    지난 2월 14일 출범한 검찰 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검찰 포토라인 문제를 첫 주제로 테이블에 올려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14일 출범한 검찰 미래위원회는 지난 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 미래위원회 회의에는 문찬석(58·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언론·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참여해 검찰이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는 한가지 사안을 놓고 두 번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가 마쳐질 때마다 결론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아닌 끝장토론 식으로 진행된다.     검찰 미래위원회가 맨 처음 논의한 사안은 검찰 포토라인

    文총장 "과거사 수사, 신속·공정하게…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에도 유념"

    文총장 "과거사 수사, 신속·공정하게…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에도 유념"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검찰과거사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제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에 이르게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재수사 과정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바르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업무 전반에

    형사정책연구원, 2019 상반기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개최

    형사정책연구원, 2019 상반기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년도 상반기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연구원은 매년 자문위를 열고 형사사법 현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수행 방향, 중점연구사업 설명 및 기관 운영과 관련된 제언을 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외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30여명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    자문위는 최근 형정원의 연구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중점연구분야를 논의하는 한편 올해 열리는 연구원 3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檢, '국가 재정정보 불법유출 혐의' 심재철 한국당 의원 기소유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 재정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계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와 심 의원 비서관 황모씨 등 3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수사 결과 검찰은 황씨 등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재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 맡을 법률구조공단 내부서도 '비판'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 맡을 법률구조공단 내부서도 '비판'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으로 불리는 체포된 피의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공단 변호사노동조합에서도 나왔다. 변호사단체 등의 반발에 이어 제도를 직접 운영하게 될 공단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동조합(위원장 신준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변호사노조는 "공단은 법률구조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공단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을 운영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입법예고 파장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입법예고 파장

    법무부가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변호사업계 간에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공정한 방어권 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섣부른 우려라며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다.     ◇ '피의자국선변호인' 입법예고… 법률구조공단이 운영 = 법무부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선임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이다. 피고인 국선변

    '김학의 출국금지' 싸고… 대검 vs 과거사조사단, 진실 공방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기 전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대검찰청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김용민(43·35기) 위원은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고 있었다"며 당시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출국금지 요청 여부가 아니라 과거사위원회에 어디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 대검 측에 문의했다"며 "조사단은 통상적으로 대검을 경유해 법무부와 의사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청 역시 대검 명의로 하는 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장에 송영경 변호사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장에 송영경 변호사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서울동부지부 지부장에 송영경(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09년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로 근무해 왔다.   공단 측은 앞서 동부지부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했으나 공단 변호사노조(위원장 신준익)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변호사노조 측은 공단의 동부지부장 채용이 지난 1월 체결한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사노조 측은 채용절차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공단 측 손을 들어주며 이번 채용이 이뤄지게 됐다.   변호사노조 측은 가처분 소송에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규정' 마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엘리엇 사건 등 최근 한국을 상대로 한 다수의 ISDS 사건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ISDS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조직 설치와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5일 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훈령은 먼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해 ISDS 대응전략 수립, 예방 활동 및 교육,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이 단장을 맡는 대응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신설 송무국에 검사 파견요청… 검찰은 ‘난감’

    법무부, 신설 송무국에 검사 파견요청… 검찰은 ‘난감’

      법무부가 '송무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검찰에 검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검찰이 난감해 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의 외부 파견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선뜻 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설을 추진중인 송무국에 검사 12명과 직원 5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9년 주요업무로 현재 법무실 소속 국가송무과를 분리·확대해 '송무국'을 신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을 전담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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