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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수사착수…신혜선 고소인 조사

    여권과 금융권의 유착에 따른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측과 동업 관계였던 신혜선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신한은행 박모 차장을 고소한 경위를 물었다. 신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직원 2명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 10일 박 차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서 2009년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회장은 2012년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천400억원을 빌리면서 신한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

    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송철호 불법지원 여부 수사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0일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송철호(70)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년도 홍성선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2019년도 홍성선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현수)과 (재)홍성지청 선도장학회(이사장 함기철)는 지난19일 홍성지청 대회의실에서 홍성지역 관내 청소년 37명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연합회 추천 7명, 보령지구 8명, 서천지구 7명, 예산지구 8명, 홍성지구 7명 등 총 3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학용품과 간식을 전달했다. 장학회 명예이사장인 김현수 홍성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오늘 장학금을 받고 새로운 꿈에 도전하여 우리나라에 기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선도장학회는 1988년 5월 설립하여 31년 동안 꾸준하게 관내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장

    감형·제보 노리고 수사공적 뒷거래… 경찰·브로커·변호사 등 적발

    감형·제보 노리고 수사공적 뒷거래… 경찰·브로커·변호사 등 적발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를 받으려고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처럼 수사기록을 허위로 꾸민 경찰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마약사범이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에 참작돼 감형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수사공적서를 거짓으로 꾸며 마약사범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관 14명을 적발해 A경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은 기소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받고 있던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수사공적서를 거짓으로 꾸며준 혐의로 변호사 B씨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마약담당 경찰관과 마약사범들은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경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쟁의행위 가결… 총파업 초읽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쟁의행위 가결… 총파업 초읽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소속 변호사 노조가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변호사 노조는 17~18일 이틀간 임시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쟁의행위의 방식은 총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노조는 그동안 △임금 인상 △변호사 확충 및 처리사건 수 제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 동의 등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변호사 노조 관계자는 "공단이 단체교섭 안건에 대해 모두 수용을 거부하고 시종일관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 어쩔 수 없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참석 80명 중 79명

    [2019년 법조계 결산 - 법무·검찰] 검찰개혁 ‘소용돌이’ 속 조국 장관 35일 만에 낙마

    [2019년 법조계 결산 - 법무·검찰] 검찰개혁 ‘소용돌이’ 속 조국 장관 35일 만에 낙마

    [법무·검찰]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해를 보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물론 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잇따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당은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를 내세우며 검찰을 더욱 압박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낙마하는 사태를 겪은 정부와 여당은 인지부서 대폭 축소 등 검찰의 수사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 트랙안(신속처리대상안건)까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검찰은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법무부, '무변촌 해소'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법무부, '무변촌 해소'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법무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원 라젠더홀에서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35명의 변호사가 31개 무변촌 지역의 마을변호사로 새로 위촉됐다.    또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등 마을변호사들의 주요 활동성과 및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열렸다.      김지영(35·사법연수원 43기), 곽영수(45·41기), 이준철(34·변호사시험 2회), 홍민호(34·2회), 어미정(36·40기) 변호사는 모범 마을 변호사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 모범귀화자 선정 격려

    법무부, 모범귀화자 선정 격려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귀화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9년 모범귀화자'를 선정해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법무부는 이들 모범귀화자에게 행사에서 기념패를 수여하고 출입국우대카드와 기념품도 증정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기발전을 이루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모범귀화자’를 2018년부터 발굴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묵묵히 봉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김기현 첩보' 자료 확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전 시장 관련 제보가 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수사관 10여명을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의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52)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업무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추가기소'

    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추가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이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사실 관계를 보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추가 기소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관련 2차 검찰 출석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검찰이 18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안산지청·법사랑안산, 2019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수여식 개최

    안산지청·법사랑안산, 2019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수여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임관혁)와 법무부 법사랑윈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은 17일 오후 한양대학교 에리카컨벤션 3층에서 고경순 차장검사 를 비롯 형사1, 2, 4부장 사무국장, 소년전담검사 등 검찰간부가 참석하고 연합회임원 및 각지구회장단과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법무부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안산지청과 법사랑위원 안산연합회에서는 한마음대회는 법사랑위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결집 및 사기 진작을 위하고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도록 하여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안산지역연합회에서는 2003년 재단법인 “한사랑 선도장학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상, 하반기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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