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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부하직원에 막말 논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결국 해임

    지난해 부하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법무부 A인권정책과장이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막말 논란이 제기된 A과장을 지난달 31일자로 해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결과 해임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통보했다.   지난해 A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그해 11월 자체 감찰을 벌여 중앙징계위에 A과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A과장은 자신의 발언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희롱성으로 오인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대화의 맥락이 잘못됐다는

    검찰 형사조정제도, 'IAP 형사조정 표준안'으로 채택

    한국 검찰이 만든 형사조정제도 모델이 국제검사협회(IAP) 형사조정 표준안으로 채택됐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에 따르면 대검은 IAP 회의에서 한국의 형사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소개했고 이에 IAP 사무국 등의 요청을 받아 2017년 4월 경부터 'IAP 형사조정 표준안'을 만들어왔다. IAP는 완성된 표준안을 올해 1월 4일 IAP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995년 6월 비엔나에서 설립된 IAP는 세계 유일의 검사들로만 구성된 국제기구다. 매년 9월 연례총회를 열고 4월과 9월에 집행위원회의 및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황철규(55·사법연수원 19기) 부산고검장이 2014년부터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또 김준규(64·11기) 전 총장, 고(故) 임내현(67·

    (단독) 잇딴 검사들 일탈에… 朴법무, 복무기강 서신 "부끄러운 일"

    (단독) 잇딴 검사들 일탈에… 朴법무, 복무기강 서신 "부끄러운 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1일 전국 검사들에게 지휘서신 메일을 보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최근 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 등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보낸 '복무기강관련 법무부장관 서신'에서 "검사로서 몸가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길 바란다"며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과도한 음주 등에 의한 폭행 등 검사의 비위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른 누구도 아닌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가 비위 행위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사 한 사람의 일탈이나 부적절한 처신은 해당 검사 개인의 불명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신뢰 저하는 물론, 국가·사회 공동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이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기간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는 11개 기관 수용자 369명과 수용자 가족 908명이, '가족 만남의 집' 행사에는 20개 기관 수용자 74명과 수용자 가족 200명 참여한다.  

    음주운전·성범죄·사기 등 민생위협 상습범은 가석방 전면 제한

    음주운전·성범죄·사기 등 민생위협 상습범은 가석방 전면 제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성범죄·사기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에서 배제한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산고검, '검찰시민위원회' 통합 출범

    부산고검, '검찰시민위원회' 통합 출범

      부산고검(고검장 황철규)은 기존 검찰시민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회를 통합한 '부산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청사 중회의실에서 시민위원 위촉식을 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41명의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확대·개편은 검찰의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라는 대검찰청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는 항고사건이나 재기수사 여부 결정에 있어 의사, 교수, 변리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고검은 위원들을 10명씩 4개팀으로 편성하고 매주 1회(수요일)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배당된 사건

    재범 방지위해 ‘가족관계 회복’ 주목해야

    재범 방지위해 ‘가족관계 회복’ 주목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정시설 과밀화와 높은 재범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족들이 사회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출소자들을 지근거리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재범 방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의 회복이 재범방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주목된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범방지 전략으로서 가족관계회복의 필요성(저자 김정현·이수정·공정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형사정책이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해 국민안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는 처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해

    검찰, 가수 구하라 前 남자친구 불구속 기소

    검찰이 가수 구하라씨를 협박하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일 재판에 넘겼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씨에게 상해를 입힌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께 구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연예전문 온라인 신문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민변' 장주영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민변' 장주영 변호사

      장주영(56·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0일 장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 신임 이사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았다.   박 장관은 장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전자발찌 끊으면 보호관찰관이 CCTV로 바로 확인한다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주변 CCTV 영상을 즉시 확인해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스마트시티센터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평검사 등 526명 인사 단행… 검찰 인사규정 법제화 후 첫 정기인사

    평검사 등 526명 인사 단행… 검찰 인사규정 법제화 후 첫 정기인사

    법무부는 30일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법무부가 기회균등 강화를 위한 '검사인사규정'을 최초로 법제화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경향 교류 원칙 강화,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제도 개선의 요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및 인사원칙을 준수했다"며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 경력 변호사 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배치됐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오는 4월 1일 임용·배치 예정이다.  

    법사랑서산지구협의회 꿈둥지, 행복한둥지 공동생활가정 설맞이 사랑 나눔 행사

    법사랑서산지구협의회 꿈둥지, 행복한둥지 공동생활가정 설맞이 사랑 나눔 행사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법무부법사랑 서산지구(회장 류장곤)은 1월29일 설을 맞아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꿈둥지, 아름다운둥지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청소년, 아동을 격려하고 돼지갈비, 재래김, 라면등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고은석 서산지청장과 홍사범 서산지역연합회장 류장곤 서산지구회장 및 법사랑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활과 학업을 하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나누어 줄것"을 당부 하였으며 고지청장은 "법사랑위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지원의 필요성과 학업을 마친후 취업에 대한 대안"을 주문했다.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산지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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