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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기업분쟁 조정으로 해결...우리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가입

    기업분쟁 조정으로 해결...우리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가입

    정부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7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와 싱가포르가 주도한 이번 협약은 가입국들이 국회 비준 절차 등을 마치면 앞으로 각국 기업 간에 분쟁이 생겨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했다.    법부부 관계자는 "협약 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

    檢, 외국인 피의자 위한 '영장번역문' 제작

    檢, 외국인 피의자 위한 '영장번역문' 제작

      검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위해 외국어로 된 영장번역문을 만들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다국적 뉴스 채널인 이주민방송(MNTV.NET)에 의뢰해, 국내 등록 외국인 1만명 이상인 15개 외국어를 선정했다. 인권부는 선정된 15개 외국어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쳤고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약 236만명에 이르고 대검 통계자로에 의하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국내사건 중 외국인 범

    (단독) “형사부 검사만 사무감사”… 검찰, 형평성 논란

    (단독) “형사부 검사만 사무감사”… 검찰, 형평성 논란

    지난달 3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배성범)에 대한 검찰 사무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사무감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가 특수부와 공안부 등 이른바 인지부서보다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되는데 이때문에 형사부 검사들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검찰 사무감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각 고검 감찰부가 중심이 돼 일선 검찰청의 사건처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처리결과 등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예산·회계감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규모가 큰 지검은 대검 감찰본부가, 규모가 작은 지청은 각 지역 고검 감찰부가 사무감사를 맡고 있다

    윤 검찰총장 "보직보다 무슨 일 할지 찾는 게 중요"

    윤 검찰총장 "보직보다 무슨 일 할지 찾는 게 중요"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인사 대검 전입신고' 행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와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인사 이후 70명에 육박하는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조기에 성과를 보여달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윤 총장은 수사와 관련한 당부도 했다. 그는 "여러분은 검찰의 중간간부, 부서의 여러 검사, 수사관 직원들을 관리하고 경영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인사단행 맞춰 직제개편...업무연속성 확보 차원

    서울중앙지검, 인사단행 맞춰 직제개편...업무연속성 확보 차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배성범)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기존 수사팀 인력을 상당수 특별공판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연속성을 확보해 진행 중인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 인사 단행과 함께 직제를 새로 편성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지휘라인이 재조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 새로 설치됐다. 특별공판팀은 신봉수(49·사법연수원 29기) 2차장검사가 이끈다. 그는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부터 이 사건을 전담해 왔다. &nbs

    이금로 前 수원고검장, 법무법인 설립

    이금로 前 수원고검장, 법무법인 설립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압축됐던 이금로(54·20기) 전 수원고검장이 법무법인을 설립해 개업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고검장은 최근 퇴직한 이헌주(42·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검사와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지난 2015년 검찰을 떠난 박용기(53·25기)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서 법무법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 전 고검장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을 지낸 공안통으로 분류되지만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내 기획과 특수는 물론

    범죄 피해자 ‘구조금’ 쉽게 받는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 쉽게 받는다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제적 지원 심의회 위원장인 인권감독관 또는 피해자지원 전담부장검사가 직권으로 경제적 지원 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범죄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경제적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이 지난 4월 15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했는데 피해자가 제도를 잘 모르고 있으면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노골적 편 가르기 인사” 인식… 검찰 안팎 동요

    “노골적 편 가르기 인사” 인식… 검찰 안팎 동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된 지난달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인사와 같은 달 31일 이어진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인사가 검찰 안팎을 모두 동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골적인 편가르기식 인사라는 인식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건 현 정부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거나 권력의 역린을 건드리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 이른바 과거 정부에 부역했다는 꼬리표를 달아 인사에서 물을 먹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역대급 참사',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검사들 사이에서 큰 형님으로 불리는 윤 총장이 이 같은 동요를 어떻게 수습하고 조직을 '

    윤석열發 인사 후폭풍… 검찰 간부 줄사퇴

    윤석열發 인사 후폭풍… 검찰 간부 줄사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번째 검찰 간부 인사의 여진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후배인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발탁되면서 윤 총장의 선배나 동기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들이 대거 용퇴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단행된 후속 중간간부 인사를 전후해 검사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가운데 사표를 던진 사람만 50명에 달한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줄사표다. 이 가운데에는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받거나 현 정부에서 홀대 받고 있는 공안통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2일 검찰 중간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추가로

    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23명 검사 임용

    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23명 검사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열고 법무관 전역자 23명을 검사로 임용했다. 이들은 모두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다.    이들은 앞으로 7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 수사, 공판 실무, 검사 윤리교육 등을 받은 다음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 일선에 배치된다.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는 2개월의 일선 검찰청 실무수습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 사의 표명

    권순철(50·사법연수원 25기)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한 검사생활 20년 3개월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사직인사를 올렸다. 그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보람있었고, 사회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서 좋았다"며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 나의 인성에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었고 인생의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동안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루도 기대와 설레임이 없는 날이 없었다"면서 "매일 다루는 사건이나 작성하는 보고서는 나의 실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에 신자용·신봉수·송경호·한석리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에 신자용·신봉수·송경호·한석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일 국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에 신자용(4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과장을, 2차장에 신봉수(49·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3차장에 송경호(49·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4차장에 한석리(50·28기) 강릉지청장을 기용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620명 및 평검사 27명 등 647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6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대검검사급) 인사에 이어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현안 수사와 공판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이어졌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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