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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김수아 변호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김수아 변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9일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김수아(4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과장은 고려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홍콩에 사무소를 둔 아시아 인권 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6년여간 근무했다. 이후 전남대 로스쿨에 진학해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광주고법 재판연구원을 거쳐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등으로도 활동했다.    인권정책과는 법무부의 국내외 인권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진행된 '법무부 탈검찰화' 과정에서 그간 검사가 맡아오던 인권정책과장 자리에 2017년 오모 당시 사무관이 파격 승진 발

    “무분별 피의사실 공표 막기 위한 법제정 필요”

    “무분별 피의사실 공표 막기 위한 법제정 필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막기 위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과거사위는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형법이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법무부훈령인 수사공보준칙을 근거로 공식적인 수사공보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광범위하

    한국당, '양정철과 사적 만남' 서훈 국정원장 고발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사적 만찬을 가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28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4시간 가량 만났다.    양 원장은 "국정원 원장과 몰래 만날 이유도 없지만 남들 눈을 피해 비밀회동을 하려고 했으면 강남의 식당에서 모이지

    檢, '증거인멸' 혐의 삼성그룹 임원 구속 기소

    檢, '증거인멸' 혐의 삼성그룹 임원 구속 기소

      검찰이 고의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를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경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삼바와 삼성에피스 직원 30여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메일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JY'를 비롯해 'VIP', '콜옵션', '합병'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의혹' 수사

    검찰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합동 감찰을 벌인 결과 이같은 통화 내용은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의원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

    송인택 울산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환부 잘못 진단한 엉뚱한 처방"

    송인택 울산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환부 잘못 진단한 엉뚱한 처방"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이 26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환부를 잘못 진단한 엉뚱한 처방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현직 검사장이 현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직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송 검사장은 특히 지금까지 검찰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게 했던 것이 공안과 특수사건 수사였던만큼 그 부분에 대한 개혁방안 없이 수사권 조정,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인사권 독립 등도 주장했다.   송

    법무부-중국사법부, 형사사법 협력관계 강화 위한 MOU 체결

    법무부-중국사법부, 형사사법 협력관계 강화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중국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국 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 △양국간 공동의 이해가 있는 법률 사안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양국의 법률 제·개정 관련 정보 교환 △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중국 사법부 국제합작국을 중심으로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은 "양국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중국 사법부 고위인사의 방한은 2000년 3월 한중 형사사법 교류

    與,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의혹' 강효상 한국당 의원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불어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 간의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해식 대변인은 24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김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2년 11월에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김씨가 위증한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한 이 의원을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김씨는 해당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제도 30년·학회 창립 20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제도 30년·학회 창립 20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는 24일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89년 도입된 보호관찰제도의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주제 발표에 앞서 김일수(73·사법연수원 2기)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보호관찰 30년-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제도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관찰의 '사회내처우'가 갖는 의미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주제인 '보호관찰 30년, 선진

    친권자 징계권서 '체벌' 제한… 민법 915조 등 손본다

    정부가 민법을 개정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징계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은 23일 열린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

    범죄피해자 위한 첫 후견신탁 모델 개발 ‘화제’

    범죄피해자 위한 첫 후견신탁 모델 개발 ‘화제’

    범죄피해자를 위한 후견신탁 모델이 개발돼 첫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친족 간 살인사건 등에서 생존 피해자의 재활과 자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모델은 검찰과 대형로펌의 공익사단법인,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만들었는데, 로스쿨 출신 젊은 공익법무관과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김우현) 인권감독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구승(30·변호사시험 7회) 공익법무관은 지난해 8월 부임 이후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 등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사후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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