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가상화폐 등 글로벌범죄 대응 강화"… 韓법무, 美연방법무부 방문

지난 29일부터 미국 출장에 나선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등 국가 간 경계가 없는 글로벌 범죄에 대한 한미 협력 강화 약속을 이끌어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미국 연방법무부를 방문해 형사국장(차관보), 반독점국장(차관보) 등을 면담했다. 양 측은 이날 가상화폐·랜섬웨어·반독점 등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진 글로벌 범죄에 대한 한미 양국 법집행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출장에 나선 한 장관은 오는 7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월드뱅크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 FBI 방문 등 일정을 마쳤다. 5일에는 UN

2022-07-01 오후 3:48:51

'군사법개혁' 5개 지역군사법원 출범식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사재판 하급심 일부가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방부가 군사법원 통합 및 개편을 단행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1일 서울 용산에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개최했다. 창설식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군사재판은 국방부와 각 군(軍) 산하 30개 보통군사법원이 1심을, 고등군사법원이 2심을, 대법원이 3심 담당해왔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앞으로는 평시 군내 사건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 성범죄·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입영

2022-07-01 오후 3:47:54

검사 줄사표에… 법무부, '결원 충원' 추가 인사

윤석열정부 첫 검찰 대규모 정기인사를 전후해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차장·부장·부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20명(전보 14명·의원면직 6명)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부임일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같은 4일이다. 사의를 밝힌 박상진 고양지청장, 양중진 수원지검1차장,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이동수 의정부지검 차장, 최우균 고양지청 공판부장, 홍성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6명은 의원면직 처리됐다.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이혜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류국량 서울중

2022-07-01 오전 11:00:06

검·경 협의체 첫 회의… '검수완박 후속 조치' 논의 가동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검·경 협의체가 막을 올렸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책임수사' 등을 기치로 양 기관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검·경 및, 해양경찰,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주제로 내건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책

2022-06-30 오후 5:51:31

검·경 협의체, 내일 첫 회의…'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논의

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2달여 앞두고 법시행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연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매주 열리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

2022-06-29 오후 3:54:37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신규 이사에 박창렬·이승익 변호사

박창렬 · 이승익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교창)은 지난 20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박창렬(58·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이승익(33·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24일 두 이사에 대한 임명을 승인했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과 법적 절차를 잘 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변협이 설립한 법률구조법인이다. 사회 소수자를 위한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사업과 인권 관련 제도 연구, 관계법 제·개정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2-06-29 오후 2:47:59

한국-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 종료 선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이하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 선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10년 간 진행 중인 론스타 사건의 재판 결과가 빠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

2022-06-29 오전 11:01:1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진술영상 증거로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조항은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2018헌바524)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2022-06-29 오전 10:38:59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성상헌… 성남지청장에 이창수

성상헌 · 구상엽 · 단성한 전무곤 · 변필건 · 강백신 법무부가 검찰 수사 전문성을 복원하는 내용의 직제개편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 달 4일 새로운 수사팀 체제가 정비되면 각종 현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8일 차장과 부장, 부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2기가 차장검사로, 36기가 부장검사로, 37기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서울고검 형사부장에는 박세현 부산동부지

2022-06-28 오후 3:58:20

"검수완박 법률 위헌"… 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내용은 물론 국회 제정 과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예정된 법률 시행을 막아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7일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2헌사574)을 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

2022-06-28 오전 9:52:09

‘거버먼트 어토니’ 배출 로펌, 새 정부서 기대감

이상민 18기 · 이시원 28기 · 백윤재 14기 이노공 26기 · 이명재 1기 · 주진우 31기 윤석열정부 들어 특수통 검사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이 '거버먼트 어토니(goverment attorney)' 경험자 우대 정책에 따라 요직에 진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이나 각 부처 자문위원 등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속한 로펌의 주가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관계가 자문은 물론 소송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 정부와의 인연은 로펌 입장에서는 큰 홍보거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전

2022-06-23 오전 8:56:42

'대규모 인적 쇄신'… 검찰 고위간부 인사 보니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2차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대검찰청 참모진부터 전국 고·지검장까지 대규모 인적 쇄신이 단행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중용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안통과 기획통 일부가 발탁됐다. 검찰 사상 첫 여성 고검장도 탄생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 지난달 단행된 1차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친윤'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전진배치가 두드러졌다. 전국 검찰청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기용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등을

2022-06-22 오후 8: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