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경자 부산시 주례 주민자치위원장, '범죄피해자 지원' 국민포장

14년간 범죄피해자를 적극 지원한 지역주민과 각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5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피해자 인권대회는 코로나 재유행 방지 등을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한 전수식으로 진행됐다. 한 장관은 "국가의 손길이 부족한 영역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해 애쓴 분들 덕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포상 대상자는 7명이다. 부산시 사상

2022-11-29 오후 6:00:42

법률시장 개방 11년만에 '첫 조인트벤처' 나왔다

법률시장 개방 11년만에 첫 조인트벤처 로펌이 탄생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9일 한국 중견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인 애셔스트(Ashurst LLP) 간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 설립을 인가했다. 화현과 애셔스트가 세운 조인트벤처의 명칭은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이 2011년 7월 처음 개방된 지 11년 4개월만, 2016년 7월 한국이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들어선 지 6년 4개월만이다. 한국이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3단계까지 개방한 나라는 영국, EU,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7개국이다. 법률시장 개방

2022-11-29 오전 11:44:32

한국형소법학회·중국대사관, 25일 '한중 형사법 비전' 수교 30주년 국제학술대회

한중 법학계와 중국대사관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형사법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 주한중국대사관(대사 싱하이밍), 재한중국인법학회(회장 장지화)와 함께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한중 형사법의 공동발전과 비전'을 주제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체 사회를 맡고, 이노공(53·26기) 법무부차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황철규(58·19기) 전 국제검사협회장, 싱 대사 등이 축사할 예정이다. 박미숙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 1부의

2022-11-22 오후 5:29:33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추진

법무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11-21 오후 2:09:58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1~25일

△21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66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브리핑(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 △22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전주환 1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전환기의 중국법

2022-11-20 오전 8:51:12

(단독) ‘전자팔찌 끊고 도주’ 김봉현 외에도 13명 더 있다

1조 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사라져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전자보석대상자 522명 중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도주한 피고인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자보석이 집행된 피고인 100명 당 2.7명은 사법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이다. 전자보석 허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피고인의 위치정보 수집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감독하던 전자보석제도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

2022-11-19 오전 4:40:11

제7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에 황준식 서울대 박사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7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공무원인 황준식 서울대 박사가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대상과 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황 박사의 논문은 비엔나조약법 협약 내용과 실제 외교 현실 차이를 정리·분석해, 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이론·논리·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박상현 변호사가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연구'로, 이상용 건국대 교수가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로 수상했다. 상금은 각 1000만 원씩이다. 올해의 법률저서로는 권경휘 영산대 교수의

2022-11-18 오후 2:13:39

강신탁 보호관찰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김형균 법무보호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법무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총 56명이 범죄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강신탁 보호관찰위원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형균 법무보호위원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강 위원은 32년간 범죄 예방 활동을 하며 불우 보호 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도왔다. 김 위원은 경기도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했다.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운 김원균 소년보호위원 등 3명은 국민 포장을, 전자장치 훼손

2022-11-18 오후 1:46:43

무죄 나와도 보상 못하는 공수처

공수처가 입법미비로 출범 2년에 가깝도록 형사보상금 신청·지급 대상기관에서 빠져있다. 이미 공수처 기소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계류 중이다. 1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1억1300만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나 공수처가 기소한 피고인은 형사보상금(피의자 보상금 포함)을 받을 수 없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권리지만 헌법이 보상절차와 범위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서다. 공수처와 같은 신설기관의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

2022-11-17 오전 7:57:43

'이태원 참사 유족·피해자' 법률지원 잇따라

이태원 참사 유족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무한책임을 표명함에 따라 이같은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기준 이태원 참사 피해자는 354명(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이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대표변호사 전수미)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가배상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날까지 10여명 희생자의 유족들이 참여 의사를 표했다. 센터는 유족들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센터는 착수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성과 보수를 10%로 책정하되, 실비를 제외한 전액은 청년 또는

2022-11-15 오후 5:51:08

학대 피해 미성년자녀, 법원에 직접 '부모 친권상실' 청구한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친권 상실 청구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다. 대신 변호사나

2022-11-08 오후 2:44:10

[지상중계] "한·중 법률교류 강화… 수사기관 연계 범죄 대응 필요"

한중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민형사상 실무 교류와 상속·IT 등 비교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T 강국인 한국과 중국이 4차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형사사법공조를 두고는 한중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합동 대응해 국내외 조직이 연계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국경 장벽을 허물어 원활한 범죄자 재산조사와 피해자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 "법은 한중 공통 언어"…"사법공조 확대해야" =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4일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중국법제실무연구회(중검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공동학술

2022-11-04 오후 5: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