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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별관 15층 규모로 증축… 설계 공모

    서울중앙지검 별관 15층 규모로 증축… 설계 공모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송경호)이 공사비 약 774억 원을 들여 별관을 15층 규모로 증축한다. 법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용역 일반공모를 공고했다. 법무부는 현재 5층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별관을 지하 2층~지상 15층으로 증축할 계획이다. 예상설계비는 35억1724만원이며, 예정공사비는 774억3000만원이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증거 기록·관련서류에 열람복사 공간 확보와 공판부의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부족 해소"를 증축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행정 수행에 적합하고 편의성, 경제성, 친환경성, 에너지효율성 등 기능을 두루 갖추고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목요초대석] 김세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목요초대석] 김세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K-중재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국제중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취임 두 달여를 맞은 김세인(50·사진) 제2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사무총장의 말이다. 김 사무총장은 미국 중재기관, 국내외 기업 사내변호사, 로펌 변호사 경력을 두루 보유한 국제중재 전문가다. 4월 1일 취임 이후 국내외 기업과 로펌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며 K-중재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분쟁 ‘사각지대’ 해소 우리 기업 ‘니즈’위해 뛸 것 김 사무총장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재시스템 정비 △중재인 풀 다변화 △신산업 및 스타트업에 중재시스템을 안착하기 위한 지원·교육 강화 △이머징 마켓 공략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

    공수처, 7월 1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한다

    공수처, 7월 1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한다

      사건관리·정보 시스템 미비로 수(手)작업까지 했던 공수처가 출범 1년 6개월만인 다음달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본격 개통한다. 공수처 KICS 망을 통해 법원·법무부·검찰·경찰·해경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KICS 공통망에 외부연계 형태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업무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KICS 개발작업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는 11개월에 걸쳐 공수처 KICS 개발작업을 해왔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사용자 교육 △시스템 테스트 △안정화 작업 등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KICS를 본격 운영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 첫 사직자 나왔다

    공수처 검사, 첫 사직자 나왔다

      공수처 출범 1년 6개월만에 첫 공수처 검사 사직자가 나왔다.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용된 문형석(48·사법연수원 36기) 공수처 검사는 최근 공수처에 사직서를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라며 "절차에 따라 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용된 공수처 검사 13명 중 1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감사원에서 근무하다 공수처 검사에 임용됐다. 공수처에서는 수사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수사3부로 옮겼다.    공수처 수사3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에 박행열 인사혁신처 리더십개발부장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에 박행열 인사혁신처 리더십개발부장

      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등이 배치돼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단장까지 포함하면 총 17명 규모다.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사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전남 신안 출신인 박 단장은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서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낸 인사행정 전문가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회분야

    韓법무 "개정 군사법원법 7월 시행… 검찰, 철저히 대비해야"

    韓법무 "개정 군사법원법 7월 시행… 검찰, 철저히 대비해야"

      군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군인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한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또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검찰 세대교체 임박…80년대생 부장검사로

    검찰 세대교체 임박…80년대생 부장검사로

      법무·검찰에 세대교체가 임박했다. X세대인 1973년생 40대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밀레니얼 세대인 80년대생들이 실무책임자인 부장검사 승진 기수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르면 이달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해 6월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3~34기(사법시험 43~44회) 검사들이 부장검사로 승진하고, 몇몇 35기 검사들은 지청 부장검사나 소규모 지청장에 임명됐다. 윤석열정부 첫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될 이번 인사에서 부장검사 신규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들이 주축이고, 36기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35기 검사에는 2명이 80년대 생이다. 어인성 대전지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고 인사혁신처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에서 인사검증 작업을 총괄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없애고 이 역할을 법무부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를 위해 총 20명의 인력을 두기로 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 14명과 경찰 경정급 2명

    공수처, '이첩요청권' 개선 논의 착수

    공수처, '이첩요청권' 개선 논의 착수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이 타 수사기관 위에 공수처를 군림시키는 용도로 오남용 된다는 비판이 일자, 공수처가 논란을 불식할 장기적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당 공수처법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31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자문단에 △공수처법 제24조 1항 입법취지 △운용현황 △논의 배경 △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인천구치소 수용자 연쇄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중상

    인천구치소 수용자 연쇄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중상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연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정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구치소 수용자 A씨는 다른 수용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인천구치소는 A씨를 B씨로부터 분리해 다른 방으로 보냈다. 인천구치소 특별사법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그런데 A씨는 옮겨진 다른 방에서 또 다른 수용자인 C씨와 D씨로부터도 최근 폭행을 당했다. 두번째 폭행에서 중상을 입은 A씨는 24일부터 형집행정지 상태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

    韓법무 "인사검증, 비밀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 돼"

    韓법무 "인사검증, 비밀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포함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권한 비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

    대한상사중재원·한국자산관리공사, '효율적 분쟁해결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한국자산관리공사, '효율적 분쟁해결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와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효율적 분쟁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계약서와 내규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함께 발굴해 연구하기로 했다.   맹 원장은 "국가적으로 공적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공적자산관리 분야 등에서 중재제도의 인식을 확산하겠다. 효율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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