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검찰인사’, 법무부 자체 평가서 ‘부진’ 판정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자체 성과 평가에서 중립적 검찰 인사 등 주요 검찰개혁 과제의 이행도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후속 대응과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서도 모두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해 3월 47개 부서에 대해 12개 성과목표 59개 관리과제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1년 간의 이행 정도를 점검한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1년도 법무부 시행계획은 매우우수 3개, 우수 9개, 다소우수 8개, 보통 18개, 다소미흡 9개, 미흡 9개, 부진 3개 등으로 자체평가됐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