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외국인 스타트업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할 것"

기술창업(D-8-4) 비자 개선 등 법무부가 외국인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외국인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손용욱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외국인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외국인 기술 창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인 디자이너 찰스 리 대표와 영국인인 클레이 잭 갤럭틱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스타트업 비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2022-04-05 오전 9:03:02

(단독) 변협, 국세청·공정위·금감원·관세청 등 부당한 행정조사 감시

A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동석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공정위 조사관들의 조사내용을 메모하려다 사실상 제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메모하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했지만, 내가 메모를 하려하자 조사관이 갑자기 수초간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쳐다봤다. 갑자기 휴지통을 툭 차는 등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B변호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통지도 없이 임의조사가 강제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는 "세무조사는 행정조사이고,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여서 구분되는 다른 제도인데도, 국세청 공무원이 임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 조사자료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2022-04-04 오전 9:33:1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에 김세인 외국변호사

김세인(사진) 외국변호사(미국 뉴저지)가 1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 제2대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다년간에 걸쳐 한국과 미국에서 글로벌 법무 업무와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임원, 삼성코닝정밀소재 선임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또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로펌 등에서 한국 지사장 또는 해외법무 책임자를 맡았다. 김 사무총장은 국제중재센터의 사건 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국내외 기업과 로펌을 상대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사무총장인 임수현(47·31기) 변호사는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

2022-04-01 오후 3:31:23

'사법연수원 48기 법무관 전역자 2명' 신임 검사 임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일 사법연수원 48기 출신 군법무관 전역자 2명을 검사로 임용했다. 새로 임용된 검사는 김기웅 서울동부지검 검사, 홍광범 서울북부지검 검사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은 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박 장관 외에도 강성국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4-01 오후 2:30:04

인수위 "공수처 지지 여론 바닥"… 민주당 "처장 사퇴 압박하나"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와 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와 사건 이첩 요청권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개정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점을 고려해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취지로 열렸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해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

2022-03-31 오후 3:43:57

법조계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33억… 100억대도 8명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공수처 등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계 고위공직자 210명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직전해(33억762만원)와 비슷한 수준인 33억원17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6억원의 2배 수준이다.기관별로는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38억14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 고위직의 재산 평균은 27억94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의 재산 평균은 20억3355만원이다. ◇ 고위법관 평균재산 38억원… 金대법원장 16억원 = 2021년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144명의 평균재산은 38억1434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을 포

2022-03-31 오전 9:00:23

법무부, 인수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개선 필요"

법무부가 새 정부의 사법개혁 관련 공약에 대체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인수위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 여러 제도 개선 의견도 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양측이

2022-03-30 오전 9:25:42

법무부, 우크라 동포 가족 초청 범위 확대… 장기 체류 허용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와 국내 체류외국인의 가족초청 범위를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넓혀 이들의 신속한 피난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과 연고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입국·체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90일 이하 단기사증(비자)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에게는 장기체류 허용 조치 등을 통해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상은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나 국내 연고자(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현지 가족이다. 기존에는 이들의 부모·배우자·미성년자녀까지만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

2022-03-29 오후 4:23:46

법무부, 30일 수형자 411명 가석방…"코로나19 면역 취약자 다수 포함"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률을 10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대규모 가석방을 연속으로 단행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모범수형자 등 411명을 3월 2차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30일 오전 10시 집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률을 100% 미만으로 낮춰 교정시설 내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월 1회 시행되던 가석방을 2~3월 2차례씩 시행하기로 했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과 28일에 3·1절 1·2차 가석방을 집행해 2000여명을 가석방했다. 지난 17일에는 수형자 738명이 3월 1차 가석방 됐다. 3월 1~2차를 더한 가석방 수형자 수는 1149명이다.

2022-03-29 오후 4:23:10

(단독)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징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옹호하며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진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부부장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진 부부장 검사는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

2022-03-26 오전 8:31:25

‘중립적 검찰인사’, 법무부 자체 평가서 ‘부진’ 판정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자체 성과 평가에서 중립적 검찰 인사 등 주요 검찰개혁 과제의 이행도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후속 대응과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서도 모두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해 3월 47개 부서에 대해 12개 성과목표 59개 관리과제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1년 간의 이행 정도를 점검한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1년도 법무부 시행계획은 매우우수 3개, 우수 9개, 다소우수 8개, 보통 18개, 다소미흡 9개, 미흡 9개, 부진 3개 등으로 자체평가됐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2022-03-21 오후 2:12:31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22일 '해상풍력 사업 관련 법제도' 웨비나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회장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22일 오후 4시 '국내 해상풍력 사업개발 관련 법제도와 정부정책'을 주제로 웨비나(Zoom)를 개최한다. 정홍식 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인허가 절차 등 정부정책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권창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규철 SK 에코플랜트 부사장, 김상준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 등이 토론한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을 높여갈 수 밖에 없는 에너지 및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해상풍력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개괄한 뒤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할 계획"

2022-03-18 오후 4: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