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동훈 "권력의 린치에 팩트와 상식으로 싸워"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사로서 사직 인사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고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두들겨 맞으며,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며 "상대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2022-05-16 오후 3:11:49

尹정부, '대기업 갑질 수사' 특사경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이르면 내후년 출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제33호 국정과제 '공정하고 공평한 상생형 시장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있다. 특히 기업 간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팀을 중기부 산하에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시점은 2024년이다. 2023년까지 법무부와

2022-05-13 오후 7:09:32

강성국 법무부 차관 "법무부 노력에 비해 저평가… 자부심과 긍지 갖길"

강성국(56·사법연수원 20기·사진) 법무부 차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2020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된 후로 약 2년여 만에 과천을 떠나게 됐다. 강 차관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법무부는 어느 한 부서의 부가 아닌, 2실 3국 2본부 그리고 산하기관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부로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 온 측면이 있다"며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사회가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가치, 법무부가 반드시 옹호해야 할 가치는 법치와 인권, 국민 안전"이라며 "이런 가치를 수호하는 법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2022-05-13 오후 5:42:12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 참모습 구현"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13일 발탁됐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을 지냈던 이 차관은 여성 최초의 법무부 차관 타이틀까지 얻게 됐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을 보좌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의 참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리더십 분야 권위자인 켄 블랜차드(Ken Blanchard)의 말을 인용하며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급을 떠

2022-05-13 오후 5:41:22

尹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세종 변호사

이노공 · 이완규 · 박민식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13일 기용됐다. 법무부 차관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차관은 사상 첫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이력도 갖고 있다. 인천 출신으로 영락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온 이 차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때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부천지청

2022-05-13 오후 12:53:42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검찰기능 정상화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권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포함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검찰 관련 입장과 가족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30분까지 17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 신뢰받는

2022-05-11 오전 9:30:07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향후 5년 행보에 촉각

헌정 사상 세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자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에 법조계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새 정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전면 전환을 예고한 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 및 새 정부 첫 국무위원 임명 등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하고 있다. <사진 = 국방홍보원 제공> ◇ 尹정부, '형사사법 개혁 통한 공정한 법집행' 강조 = 윤석열정부에서 법무부는 110개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제4호인 '

2022-05-11 오전 9:27:23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사진 = 국방홍보원 제공>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의 정신을 기치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대비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05-11 오전 9:21:27

로스쿨 1~7기 졸업생 88%, 변호사시험 합격

로스쿨 1~7기 졸업생 가운데 88%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에 걸려 더 이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는 12%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0일 로스쿨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이 통계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09~2015년 로스쿨에 입학한 1~7기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총 합격률(누적합격률)은 88.27%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기 졸업생 100명 중 88명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

2022-05-11 오전 9:14:16

경희대·동아대 로스쿨팀, 법령경연 학술대회 '대학원부 최우수상'

경희대·동아대 로스쿨 연합팀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9일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원부 12팀(42명), 학부 142팀(531명)이 참여했다. 대학원부에서 경희대·동아대 로스쿨 연합팀은 검사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서면 의견제출을 원칙으로 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학부에서는 고려대·성균관대 연합

2022-05-10 오전 9:01:45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능력 증발"

여야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관련 입장과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가 거듭 공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관련 핵심자료들이 누락됐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다. 대책도 없이 이를 증발시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을 것이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2022-05-09 오후 5:51:21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진정한 검찰 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인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능력,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며 "

2022-05-09 오전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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