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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동훈 후보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예고

    (단독) 한동훈 후보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예고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활을 예고했다. 아울러 증권범죄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되며 검찰 수사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된 가운데 검찰 특수수사 역량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대검 수정관실 폐지와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 폐지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박범계 "법무부,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자부"

    박범계 "법무부,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자부"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박 장관은 이임식에서 1년 4개월여 재임 기간 동안 165회 현장방문을 통해 법무행정 선진화에 주력해왔다며 "문자와 문서로만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행정 성과로 △'스타트law'를 통한 창업관련 법무정보 원스톱 제공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및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또 "여성·아동·노동자들이

    靑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前 대검 사무국장

    靑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前 대검 사무국장

      윤석열정부 첫 대통령 인사기획관에 복두규(사진)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임명되는 등 대통령 비서실에 검찰 출신들이 전진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6일 두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32명 인사를 발표했다.   6일 발표된 인사기획관에는 복 전 대검 사무국장이,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과 이인호 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중 3명은 검찰 출신이 발탁됐다.   5일 발표된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신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검사가,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47·31기)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당선인 등 모두 무혐의 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당선인 등 모두 무혐의 처분

    일부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수사 해 무마시켰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지만 공수처에서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이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에서도 윤 당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공수처가 수사중인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판사 사찰 의혹' 사건만 남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6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전·후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전·후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

    새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새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이시원 · 주진우   윤석열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에 검찰 출신들이 전진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제1차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인사 19명을 발표했다. 경제수석실 산하 비서관 6명,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비서관 4명, 비서실장 직속 산하 비서관 7명 등이다. 2차 인선은 10일 취임 전에 추가로 발표된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중 3명은 검찰 출신이 발탁됐다.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맡는다. 신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50·28기)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검사가,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47·31기) 전 서

    제11회 변시 합격자 '67명' 신임 검사 임용

    제11회 변시 합격자 '67명' 신임 검사 임용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임 검사 67명이 2일 임관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일선 검찰청 실무수습 등을 거친 뒤 전국 검찰청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신임 검사 신고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관한 검사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11명(16.4%), 경영학 등 비법학 전공자는 52명(83.6%)이다. 약사·한의사·회계사·경찰관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도 다수 선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관식에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외부의 통제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불구속 기소… 尹당선인 불기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불구속 기소… 尹당선인 불기소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개시 239일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인권보호

    새 정부, 검수완박에 ‘검·경 책임 수사제’로 대응

    새 정부, 검수완박에 ‘검·경 책임 수사제’로 대응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경찰·공수처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사하는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지를 공약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검·경 시스템 정비로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방지   새 정부 국정과제 1~2호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감염병 체계 고도화', 3호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로 정해졌다. 4호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다. 법무부는

    부모 친권 남용시 미성년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

    부모 친권 남용시 미성년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

      법무부가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에서 자녀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녀도 학대 등 부모의 친권 남용에 맞서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상갑(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

        법무부가 지난 2월 출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일 서울 신사동 안다즈 스튜디오에서 제6차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공식 개통한 스타트law의 운영 현황 및 초기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돼야 할 보완점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타트law는 지난 2월 15일 공식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누적 방문(접속)자 수 5500여명, 법률상담 50여건 및 법률지원 신청 70여건 등 이용 현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 난항…새 정부 출범 ‘긴장’

    총리 후보자 청문회 난항…새 정부 출범 ‘긴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8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정부 출범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과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각 부처 장관 임명 등 내각 구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이 정권교체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새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인사들을 둘러싼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달 25~26일 인사청문회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간담회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간담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장관은 민·관협력 서포터즈 플랫폼 간담회를 주재하며 "그간 기여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활동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관협력 서포터즈에는 특별기여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취업, 생활, 교육·의료 등 분야별 지원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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