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형사법센터, '중대재해 수사와 법적용 쟁점' 특별 세미나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는 지난 25~26일 경북대 로스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 수사와 법적용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Zoom)으로 진행됐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적용과 수사의 쟁점'을,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 처벌의 허점'을, 김성권 노무사가 '노동법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해석론 검토'를, 이정원 경찰인재개발원 교수가 '중대재해에 관한 경찰수사 주요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법 시행 이후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의가 제시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