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신속 피난 지원"… 우크라이나 동포·체류 외국인 가족 비자 발급 간소화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와 국내 체류외국인의 가족 등에게 요구하는 입국서류를 간소화해 이들의 신속한 피난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다. 대상은 우크라이나 동포(해외에 사는 한국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외국 국적자와 직계 비속)와 가족이다.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자 중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도 대상이다. 우선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동포는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2022-03-08 오후 5:27:11

경북대 형사법센터, '중대재해 수사와 법적용 쟁점' 특별 세미나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는 지난 25~26일 경북대 로스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 수사와 법적용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Zoom)으로 진행됐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적용과 수사의 쟁점'을,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 처벌의 허점'을, 김성권 노무사가 '노동법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해석론 검토'를, 이정원 경찰인재개발원 교수가 '중대재해에 관한 경찰수사 주요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법 시행 이후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의가 제시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소

2022-03-08 오후 12:00:58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발간

한영호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대표가 지난 26일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를 발간했다. 국내 진출 1호 중국법자문사인 한 대표가 다년간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을 위해 펴낸 실무서적이다. 총 7편으로 예정된 중국법률 실무 시리즈의 제3편에 해당한다. 책은 △중국 상표 출원·심사·등록 절차 △중국기업의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방법 △중국 상표 사용·양도·갱신 방법 △중국 상표권 보호 방법 △민형사소송과 행정단속 대응법 △저명상표 보호제도 등 한국 기업에 활용도가 높은 법률실무 사항을 246개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2022-03-08 오전 11:54:43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소송 필요 서류 한번에 법원 제출

2024년 3월부터 국민이 전자소송을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자신과 관련된 전자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 등이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2022-03-08 오전 11:09:49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 예방' 표준계약서 손질

정부가 가수 및 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표준전속계약서 손질에 나섰다.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을 만들어 소속사(기획업자)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해 소속사의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2022-03-07 오후 3:17:24

법무부, '2021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기념 신문고 타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 '2021년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을 기념해 신문고(대형북) 타고식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문고 타고식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총 274개 공공기관 중에 오직 1개 기관에게만 수여하는 대통령표창(기관) 수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표창 수상은 직원 모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신문고 타고식을 통해 앞으로도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법무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제10회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진행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평가에서 최우수기

2022-03-07 오후 2:56:27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내 주미영씨와 5일 사전투표 참여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아내 주미영씨와 대전 서구 둔산동 1층에 마련된 둔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사전투표는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지난 4일부터 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본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2022-03-07 오전 8:58:21

[인터뷰] 구승모 초대 남양주지청장 “공정한 정의 구현·따뜻한 법치 실현 노력”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며 따뜻한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사진) 초대 남양주지청장은 지난달 23일 남양주지청 신청사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구 지청장은 이날도 막바지 개청 준비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설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아 변화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공간 조정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구 지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개청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바닥 타일부터 가구 배치까지 신청사 곳곳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 조경수를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을 직접 찾기도 했다.

2022-03-03 오전 9:04:44

여야 유력 대선후보, ‘사법개혁’ 관련 공약 비교해보니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 후보의 사법분야 공약에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호 1번 이재명(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62·23기)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크게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에 향후 5년 동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민 법률생활에도 파급효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 李 "검찰개혁 완성" vs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 최근 양측이 발표·확정한 대선 공약집을 기준으로 이 후보는 9개 항목의 사법개혁 공약을, 윤 후보는 6개 항목의 사법개혁 공약을 했다. 이 후보는 9개 중 2개가, 윤 후보는 6개 중 3개가 수사기관 관련 공약이다.두

2022-03-03 오전 9:03:32

"재판절차서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위는 이날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정비' 권고안을 6번째 권고안으로 제시하며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격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무상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재판 절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과 평판 등이 공개돼 피해자가 부적절한 신문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

2022-03-02 오후 5:09:20

법무부·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특별 금융상품 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법무부는 2일 10개 정부부처에서 선정한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1000곳과 소재·부품·장비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금융 상품의 시설자금은 기존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17%p 인하된 금리로 지원된다. 온렌딩 대출 제도는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 기업을 선정해 재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2009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 상품은

2022-03-02 오후 3:56:35

출생신고 안된 '유령 아동' 막는다… '의료기관 출생통보 의무화' 입법 추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방치·유기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유령 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장은 아이 출생 시 14일 내에 출산모(母)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 성별과 수, 출생 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의료기관은 이같은 통보를 아이 출생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는 방법으로도 대신 할

2022-03-02 오후 3: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