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OECD 산하 반부패기구 "검수완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 검찰의 수사력 및 형사공조 약화가 우려된다며 한국 법무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장관 박범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장 중재안 등이 한국 검찰청이

2022-04-26 오후 3:40:17

허노목 변호사 등 12명에 훈장·국민포장·표창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을 포상했다. 이날 허노목(6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취약계층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남북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은 부패범죄 수사와 주요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 형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업무 역할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 지검장은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한 공적을 높

2022-04-25 오후 3:28:49

"신종 디지털성범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해야"

신종 디지털성범죄 피해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는 21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11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범죄 피해와 관련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2022-04-22 오전 11:01:30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사범들을 변호했던 산민(山民) 한승헌(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193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한 변호사는 전북대 법정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1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서울지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1965년 검찰을 떠난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동료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시국사건을 많이 맡았다. 양심수를 변호하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가 변호했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박정희 정권 시절 동백림 사건(1967년),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 사건(1

2022-04-21 오후 3:53:01

"검수완박 법안 내재적 모순 심각"… 법무부 검찰국, 비판 의견 국회 제출

법무부(장관 박범계) 검찰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는 비판적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타 법률과의 충돌로 형사사법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18일 법무부 검찰국(국장 구자현 검사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의견서여서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의 통신제한조치 등을 규정한 통

2022-04-19 오후 12:00:13

박성진 대검 차장, 황조근정훈장… '검찰업무유공' 12명 포상

박성진(59·사법연수원 24기) · 정진우(50·29기) 최형원(45·34기) · 김상민(44·35기) · 어인성(41·35기) 박성진(59·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 등 12명이 지난해 검찰업무 수행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근 정부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1년 검찰 업무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당초 수여식은 3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됐다. 이날 박 차장은 황조근정훈장을, 정진우(50·29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최형원(45·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김상민(

2022-04-18 오후 4:14:41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 등 상세히 통지해야"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는 17일 피해자가 통지받는 정보에 '수사 진행상황'과 '사건 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해당 정보를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범죄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제에서는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2022-04-18 오후 3:10:54

법무장관에 한동훈 지명… ‘검수완박’ 맞불인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다음날인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이었던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지명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무총리 임명 등 내각 구성은 물론 법률 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대선 공약 이행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있는 한 후보자를 지명해 '강대강(强對强)' 구도의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 해석이

2022-04-15 오후 8:30:26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청년창업가 대화'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 창업지원 공간 지앤알 허브(G&R HUB)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김은일 전남대 부총장, 민정준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전남대 내 창업동아리와 청년창업기업 대표 20여 명도 자리했다. 박 장관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그동안 법무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해왔다"며 "특히,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풍부하게 창업정보에 접근

2022-04-15 오후 6:07:20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도 피해 진술

법무부는 14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2018헌바524)한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피해사실 등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 때문에 미성년 성

2022-04-15 오후 1:14:13

한동훈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검수완박' 민주당에 직격탄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들과 만나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2022-04-15 오전 11:38:26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6주년' 기념식

창립 56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1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중재원 심리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중재 전문가들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맹 원장은 기념사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500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는 등 긍정적 실적을 거뒀다"며 "전략적 중재 저변 확대, 중재 인프라 전반 개선 등을 통해 올해도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변호사, 윤원식 법률사무소 BLP 변호사,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로버트 왁터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등이 중재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2022-04-14 오후 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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