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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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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교정시설 수용률 평균 ‘100% 이하’로 낮춘다

    (단독) 교정시설 수용률 평균 ‘100% 이하’로 낮춘다

       법무부가 대규모 가석방을 연속으로 단행해 이르면 다음달까지 교정시설 수용률을 100%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과밀수용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고려해 밀집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석방률이 급변한다면 일관성이 떨어져 제도 취지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내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3·1절 가석방 2회로 확대  3월 정기 가석방도 2회로   법무부는 최근 3·1절 가석방을 한차례에서

    법무부, 외국인 비자 연장시 '세금체납 여부' 심사… 5년간 3558억원 징수

    법무부, 외국인 비자 연장시 '세금체납 여부' 심사… 5년간 3558억원 징수

      외국인 비자연장 심사 시 밀린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납부하도록 하는 '세급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해 지난 5년간 총 3558억원 상당의 체납액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이 제도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총 3558억원의 세금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했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내야 함에도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까닭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가속화… 2027년 목표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가속화… 2027년 목표로

        2027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및 신축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김현준)는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LH 대전 충남지역본부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53만1000㎡(건축연면적 11만8000㎡) 규모로 수용인원은 약 3200명 수준이다.

    법무부·대전광역시·LH,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대전광역시·LH,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김현준)는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LH 대전 충남지역본부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까지 대전광역시, LH와 3자 실무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하며 사업수지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당초 계획보다 신규 교정시설의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현재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법무부, 외국인 종교인 특별공로자 3명 국적 수여

    법무부, 외국인 종교인 특별공로자 3명 국적 수여

      법무부가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종교계 인사 3명에게 우리 국적을 수여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익기여 특별귀화자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한국명 원이삼)와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 타망 다와 치링 스님(법명 설래)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   미국 출신의 원이삼 선교사는 1965년 건설 엔지니어 정부 초청(A-3)으로 입국해 광주와 서울, 수원, 군산 지역에서 기독병원과 상·하수도 시설 등을 시공·설계했다. 2003년에는 특정 활동(E-7) 자격으로 재입국해 기독교학문연구회 설립을 주도하고, 기독교 역사 등 학문

    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법무부 개정안 반대

    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법무부 개정안 반대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내기 변호사들이 거쳐야 할 의무실무수습이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함에도 강의식 실무연수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사진)는 최근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신규 변호사 연수대란 막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  앞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변협으로 한정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

    '코로나19 영향' 사업보고서 제출 늦은 회사 행정제재 면제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행정제재를 면제 받는다.   법무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 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한다. 법무부는 또 코로나19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비치하는 것을 지연한 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고,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의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으면서 2021년도 회

    "아동학대 가해자 유치처분 年 1건 뿐"

    "아동학대 가해자 유치처분 年 1건 뿐"

    아동학대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해 피해자와 가정에서 분리하는 유치처분이 연간 1건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유치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감호위탁 처분 등 아동학대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해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아동을 보육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3.1절 가석방에 경제인 포함"

    박범계 법무부 장관 "3.1절 가석방에 경제인 포함"

      오는 삼일절 가석방에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신상은 알릴 수 없지만 이번 3.1절 가석방 심사대상에 경제인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 130여명을 지난 18일 1차로 가석방했다. 오는 28일 2차 가석방을 시행할 예정이며 가석방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수용자를 체육관에 분산 격리하고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중대재해사건이 잇달아 발생

    오미크론 환자 급증 때 가석방은 오히려 역주행

    오미크론 환자 급증 때 가석방은 오히려 역주행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도 막겠다며 가석방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석방 적격 판정률이 들쭉날쭉한 데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기 시작한 시기에 오히려 가석방률이 떨어지는 등 '고무줄 운영',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 적격심사위원회(위원장 강성국 법무부차관)는 지난해 총 13차례 회의를 열고 모두 1만 3035명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심사해 이 가운데 9359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으로 판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까지 발생하자, 비상상황 시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 여전히 ‘미흡’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 여전히 ‘미흡’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피해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낸 스토킹 피해자가 보복범죄로 살해되는 등 강력사건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무에서 검·경 간 책임 미루기가 발생하는 탓에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삐걱이는 검·경 협력…대검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 = 18일 시행 120일을 맞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

    한중법학회 새 회장에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한중법학회 새 회장에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한중법학회는 정영진(56·사법연수원 25기·아래 사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한국 법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법 입문서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대형로펌에서 파트너변호사 등으로 일하다, 2005년부터 후학을 양성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중국 정법대·칭화대 방문학자 등을 거치며 중국법과 한중 관계를 다룬 연구도 활발히 해왔다. 법학박사 학위는 고려대와 중국 화동정법대에서 각각 받았다. 정 회장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지만 한중 관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한중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관에 속한 중국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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