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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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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법학회 '중국 컴플라이언스 법제도 현황' 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 컴플라이언스 법제도 현황' 법제포럼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1일 웨비나(Zoom)를 통해 '중국 컴플라이언스 법제도'를 주제로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홍석구(47·변시 6회) 법무법인 나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장지화(위 사진) 김앤장 외국변호사(중국)가 '중국 컴플라이언스 법제도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혜숙(아래 사진) SKC 사내 외국변호사(중국)와 토론했다.     장 변호사는 "중국 사법당국이 컴플라이언스를 시범운영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자신들의 업무현실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중국법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 발간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 발간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은 최근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를 발간했다.   본문만 1580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갑오개혁부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이르는 검찰사(史)와 국내외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분석이 자세히 담겼다.    정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구조를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수사체계 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필요성 △우리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사법경찰의 통합 운영 방안(미국식 FBI 설치 방안) △공소장 공개시기 및 대배심 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검·경 관계 설정 △전자소송 기반 영상재판 도입 등 증거사용의 합리적 대안 등을 검토했

    전자발찌 훼손 후 이틀만에 자수

    전자발찌 훼손 후 이틀만에 자수

      서울 서초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던 A씨는 8일 오후 9시40분경 서초구 논현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이후 이틀 뒤인 10일 오후 3시 서초 경찰서에 자수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A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 후 지난 2017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소 관리감독을 받아왔는데 보호관찰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수도권 소재 10여개 신속수사팀을 총동원하는 등 경찰과의

    "신속 피난 지원"… 우크라이나 동포·체류 외국인 가족 비자 발급 간소화

    "신속 피난 지원"… 우크라이나 동포·체류 외국인 가족 비자 발급 간소화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와 국내 체류외국인의 가족 등에게 요구하는 입국서류를 간소화해 이들의 신속한 피난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다.   대상은 우크라이나 동포(해외에 사는 한국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외국 국적자와 직계 비속)와 가족이다.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자 중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도 대상이다.   우선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동포는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경북대 형사법센터, '중대재해 수사와 법적용 쟁점' 특별 세미나

    경북대 형사법센터, '중대재해 수사와 법적용 쟁점' 특별 세미나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는 지난 25~26일 경북대 로스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 수사와 법적용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Zoom)으로 진행됐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적용과 수사의 쟁점'을,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 처벌의 허점'을, 김성권 노무사가 '노동법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해석론 검토'를, 이정원 경찰인재개발원 교수가 '중대재해에 관한 경찰수사 주요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법 시행 이후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의가 제시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소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발간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발간

    한영호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대표가 지난 26일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를 발간했다.   국내 진출 1호 중국법자문사인 한 대표가 다년간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을 위해 펴낸 실무서적이다. 총 7편으로 예정된 중국법률 실무 시리즈의 제3편에 해당한다.    책은 △중국 상표 출원·심사·등록 절차 △중국기업의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방법 △중국 상표 사용·양도·갱신 방법 △중국 상표권 보호 방법 △민형사소송과 행정단속 대응법 △저명상표 보호제도 등 한국 기업에 활용도가 높은 법률실무 사항을 246개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소송 필요 서류 한번에 법원 제출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소송 필요 서류 한번에 법원 제출

      2024년 3월부터 국민이 전자소송을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자신과 관련된 전자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 등이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 예방' 표준계약서 손질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 예방' 표준계약서 손질

    정부가 가수 및 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표준전속계약서 손질에 나섰다.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을 만들어 소속사(기획업자)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해 소속사의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법무부, '2021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기념 신문고 타고

    법무부, '2021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기념 신문고 타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 '2021년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을 기념해 신문고(대형북) 타고식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문고 타고식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총 274개 공공기관 중에 오직 1개 기관에게만 수여하는 대통령표창(기관) 수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표창 수상은 직원 모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신문고 타고식을 통해 앞으로도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법무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제10회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진행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평가에서 최우수기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내 주미영씨와 5일 사전투표 참여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내 주미영씨와 5일 사전투표 참여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아내 주미영씨와 대전 서구 둔산동 1층에 마련된 둔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사전투표는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지난 4일부터 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본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인터뷰] 구승모 초대 남양주지청장 “공정한 정의 구현·따뜻한 법치 실현 노력”

    [인터뷰] 구승모 초대 남양주지청장 “공정한 정의 구현·따뜻한 법치 실현 노력”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며 따뜻한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사진) 초대 남양주지청장은 지난달 23일 남양주지청 신청사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구 지청장은 이날도 막바지 개청 준비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설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아 변화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공간 조정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구 지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개청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바닥 타일부터 가구 배치까지 신청사 곳곳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 조경수를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을 직접 찾기도 했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 ‘사법개혁’ 관련 공약 비교해보니

    여야 유력 대선후보, ‘사법개혁’ 관련 공약 비교해보니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 후보의 사법분야 공약에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호 1번 이재명(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62·23기)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크게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에 향후 5년 동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민 법률생활에도 파급효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 李 "검찰개혁 완성" vs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 최근 양측이 발표·확정한 대선 공약집을 기준으로 이 후보는 9개 항목의 사법개혁 공약을, 윤 후보는 6개 항목의 사법개혁 공약을 했다. 이 후보는 9개 중 2개가, 윤 후보는 6개 중 3개가 수사기관 관련 공약이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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