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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징계

    (단독)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징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옹호하며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진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부부장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진 부부장 검사는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

    ‘중립적 검찰인사’, 법무부 자체 평가서 ‘부진’ 판정

    ‘중립적 검찰인사’, 법무부 자체 평가서 ‘부진’ 판정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자체 성과 평가에서 중립적 검찰 인사 등 주요 검찰개혁 과제의 이행도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후속 대응과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서도 모두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해 3월 47개 부서에 대해 12개 성과목표 59개 관리과제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1년 간의 이행 정도를 점검한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1년도 법무부 시행계획은 매우우수 3개, 우수 9개, 다소우수 8개, 보통 18개, 다소미흡 9개, 미흡 9개, 부진 3개 등으로 자체평가됐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22일 '해상풍력 사업 관련 법제도' 웨비나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회장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22일 오후 4시 '국내 해상풍력 사업개발 관련 법제도와 정부정책'을 주제로 웨비나(Zoom)를 개최한다.   정홍식 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인허가 절차 등 정부정책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권창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규철 SK 에코플랜트 부사장, 김상준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 등이 토론한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을 높여갈 수 밖에 없는 에너지 및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해상풍력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개괄한 뒤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할 계획"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 시민로스쿨 특강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 시민로스쿨 특강

      황철규(58·사법연수원 19기)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사법교육원 시민로스쿨 과정에서 '국제형사 정의실현과 국제검사협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황 회장은 이날 국제검사협회를 포함한 국제형사사법기구 등을 소개하고, 국제검사협회의 주요 활동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UN반부패협약 등 주요 국제법을 설명하면서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공조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쟁범죄 수사 및 처벌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이사장 이영근, 원장 오영근)은 200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업무협약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업무협약

      법무부가 스타트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8일 서울시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특허청(청장 김용래), 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영상을 통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오픈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소개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정부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내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소멸(예정) 특허 정보를 연계하는 등 향후 스타트업 관련 법률정보 강화 방침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신속·영구 삭제 위한 압수수색 제도 개선 필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신속·영구 삭제 위한 압수수색 제도 개선 필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과 보전명령 제도를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위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변화가 없어 신속한 압수와 재유포 방지 및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진… 23일 격리해제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진… 23일 격리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는 가운데,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신속항원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22일까지 자택 격리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17일 "박 장관은 어제(16일) 밤 늦게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박 장관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부터 7일간 자택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라며 "재택치료 기간 중에도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가피하게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참석 등의 일정은 당분간 모두 연기한다"고 덧붙였다.

    尹 인사청문회 도운 고진원·이동균 부장검사 등 인수위 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던 고진원(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부장검사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하기로 했다. 앞서 이동균(46·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관 5명이 인수위 인사검증팀에 합류했다. 이 부장검사는 고 부장검사와 함께 윤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이 잇따라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04년 서울서부지

    최경환·최지성·장충기 등 735명…법무부, 17일 가석방

    최경환·최지성·장충기 등 735명…법무부, 17일 가석방

      17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735명이 가석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를 위해 오는 30일 한 차례 더 가석방이 시행될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6일 "3월 정기 가석방을 17일과 30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라며 "우선 17일 오전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한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가석방을 통해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 등 17일 가석방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 등 17일 가석방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11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장관 등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최 전 장관은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최 전 장관의 경우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워,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을 요구하는 가석방 요건에 충족된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

     한중법학회 '중국 컴플라이언스 법제도 현황' 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 컴플라이언스 법제도 현황' 법제포럼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1일 웨비나(Zoom)를 통해 '중국 컴플라이언스 법제도'를 주제로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홍석구(47·변시 6회) 법무법인 나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장지화(위 사진) 김앤장 외국변호사(중국)가 '중국 컴플라이언스 법제도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혜숙(아래 사진) SKC 사내 외국변호사(중국)와 토론했다.     장 변호사는 "중국 사법당국이 컴플라이언스를 시범운영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자신들의 업무현실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중국법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 발간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 발간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은 최근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를 발간했다.   본문만 1580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갑오개혁부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이르는 검찰사(史)와 국내외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분석이 자세히 담겼다.    정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구조를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수사체계 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필요성 △우리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사법경찰의 통합 운영 방안(미국식 FBI 설치 방안) △공소장 공개시기 및 대배심 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검·경 관계 설정 △전자소송 기반 영상재판 도입 등 증거사용의 합리적 대안 등을 검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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