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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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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보수 지급

    피해자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보수 지급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진행중인 사건은 제외하고 새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기업, 자산총액 '10억→5억'으로 확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기업, 자산총액 '10억→5억'으로 확대

      앞으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어음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전자어음을 확대해 거래정보의 투명화 등 기업의 거래 환경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 증권으로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 제도가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온 반면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국민 10명 중 6명 “법은 힘 있는 사람 편”

    국민 10명 중 6명 “법은 힘 있는 사람 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이 권력통제 못 한다” 15.2%  “분쟁해결 못해”10%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4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조사원이 직접 각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PC로 답변을 받은 뒤 그 결과를 분석했다.<관련기사 3면> 국책연구기관인 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법 의식, 연령·학력·소득별 차이 확연…국회 가장 불신

    법 의식, 연령·학력·소득별 차이 확연…국회 가장 불신

    국민의 60%가량은 "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성장·발전과 함께 정부 정책이 점차 투명해지고 법질서가 개선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법을 '정의'보다는 '질서'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등 국민 법의식에 나타나는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 법의식 전반 상승… 소득·학력·계층 간 인식 양극화는 커져 =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발표한 '2021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는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등 8

    법무부, '설 연휴' 불우수용자·가족 생필품·장학금 지원

    법무부, '설 연휴' 불우수용자·가족 생필품·장학금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설 명절을 맞아 불우수용자와 가족들에게 생필품 및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황우종)의 지원을 받아 다음달 4일까지 불우수용자 돕기의 일환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2억8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약 4억원 상당의 기부를 해 온 허부경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은 불우수용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4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법무는 또한 이번 설 명절에는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화상 접견 및 효도 편지 보내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

    "과천토리 사용 활성화"… 법무부·과천시, '상생협력' 추진

    "과천토리 사용 활성화"… 법무부·과천시, '상생협력'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과천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축소되는 등 모임인원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천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게 지역화폐인 '과천토리' 구매 및 활용을 권장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와 식당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법무부에 지역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협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부처 이전으로 상권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과천지역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주거침입죄 법정형량 높여야"… 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주거침입죄 법정형량 높여야"… 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려던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과 같이 1인가구를 겨냥한 범죄 등을 엄단하기 위해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성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사공일가 TF 마무리 회의에서는 주거침입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은 1953년 제정 이후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벌금형은 1995년 이후 현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돼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돼

      전국 보호시설에서 머물던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전문가의 사전심의 절차 없이 퇴소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퇴소조치 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165곳으로 퇴소 심의한 아동은 총 2437명이다. 학대 피해아동은 1294명으로 이 중 39.1%에 달하는 506명이 사전심의 없이 퇴소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보호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지난해 6월

    법무부,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 최하점

    법무부,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 최하점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는 A·B·C 등급으로 매겨졌다.   24개 장관급 기관 중 법무부는 종합평가결과에서 통일부·방통위·금융위와 함께 C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A등급을, 공정위·권익위·행안부는 B등급을 받았다.   21개 차관급 기관 중 법제처와 해양경찰청은 A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은 B등급이다. 검찰청은 별도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이다.   법무부

    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정부가 올해 집단소송을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전면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포함해 26개 부처 소관 총 165건의 법률에 대해 제·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정부입법계획은 법제처가 각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취합해 추진 일정 등을 종합·조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소송법 등 17건의 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 단행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평검사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와 함께 남양주지청 등 신설된 보직 충원 및 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 보충 등에 한정한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또 사법연수원 48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2명과 경력 변호사 3명도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48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는 오는 4월 1일자로 임용·배치된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는 한편 형사부 등 민생과 직결된 부서에서 근무한 우

    외국인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은 물론 정착금 등 생활지원까지

    외국인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은 물론 정착금 등 생활지원까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은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초기생활정착자금 지원 및 취업알선 등도 제공된다. 우리 정부가 참여한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하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점령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첫 수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신설된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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