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검사장·차장·부장검사 등 대규모 검찰 인사 이달 중 단행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와 차장과 부장·부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대규모 인사가 이달 중 단행된다. 새 정부 첫 검찰 인적쇄신의 마무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권익환)는 21일 제152차 검찰인사위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위는 검사장과 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를 포함해 차장·부장·부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우선 사직 등으로 공석인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자리를 충원하는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공석인 자리는 △법무연수원장 △부산·수원·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이 있다.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8~29기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

2022-06-21 오후 6:53:45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교정시설 '교화기능'에 방점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교정시설 개·보수 등을 시작으로 교정시설 내 교화기능에 방점을 두고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원장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3명이 위촉됐다. 한 장관은 위촉식에서 "교정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그간 아쉽게 생각했다"며 "교정개혁위 운영을 통해 교정공무원이 더욱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촉식 직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교정본

2022-06-21 오후 6:52:50

"난민 심사 지연 문제 해결해야"

법무부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20일 인천 중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난민협약 가입 30년, 난민법 제정 10년을 기념해 세계 난민의 날에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난민제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복렬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비롯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학계와 법조계 관계자 및 이민정책연구원, 난민지원단체 등의 난민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난민지원단체 관계자는 "낮은 난민인정률을 높이기 위해 난민제도와 난민심사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난민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2022-06-21 오후 6:30:3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등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직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마지막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형사부 일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기존 4석에서 5석이 추가돼 9석으로 늘어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수사권이 없어 검찰 고위직의

2022-06-21 오후 4:07:06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강제실종범죄' 방지·처벌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종이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집단에 의해 체포·구금 혹은 납치돼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살해·절멸·고문 등의 범죄와 함께 반인도 범죄로 분류된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막기 위한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22-06-21 오후 2:45:35

(단독)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조치다. 또 스토킹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2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및 강도 범죄에 한정해 집행유예형을 받더라도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기간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적이고

2022-06-20 오후 7:37:28

공수처, 수사 3개월 넘으면 고소·고발인에게 '중간 통지'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이유를 알려주기로 했다.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공수처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했다. 수사중간통지에는 △수사진행상황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 등이 담긴다. 형식은 수사중간통지서나 문자메시지이다.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사건에 준해 통지가

2022-06-20 오후 5:39:32

법무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초과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법무부가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씨의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이자 지연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이노공 차관 주재 하에 서울고검,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해 1심 인용액 약 15억원 중 약 11억원을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2011년 1월 대법원이 배상액을 약 6억원으로 감축해 약 5억원의 초과지금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 이에 2013년 국가는 이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7년 국가

2022-06-20 오후 3:01:25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구속력 확대해야"

침략범죄를 방지하고 국제형사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구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기·김웅(52·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이용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함께 '세계 평화를 고민하다-ICC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ICC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송상현(81·고시16회) 전 ICC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ICC관할 범죄에 해당함에도, 이들이 비회원국이라서 오래 속수무책이었다"며 "각 회원국의 사법시스템 능력과 현실은 천차만별이지만, ICC 시스템

2022-06-17 오후 7:48:50

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22-06-17 오후 3:18:55

'개교 101주년' 경복고를 빛낸 101명에 법조인 11명 선정

유태흥 · 박준서 · 민일영 이동원 · 김 현 · 문유석 서울 종로구 경복고는 지난 5월 초 101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경복고를 빛낸 인물 101명'을 선정했다. 법조계에서는 11명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대법관 5명, 법학자 1명,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 정치인 2명이다. 고(故) 유태흥(조선변호사시험 2회) 제8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전직 대법관인 박준서(72·고시15회) 변호사·이임수(80·사시1회) 김앤장 변호사·민일영(67·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현직 중에는 이동원(59·17기) 대법관이 선정됐다. 학계

2022-06-17 오전 11:12:55

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 소집… 후속 인사 임박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오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달 단행된 일부 인사에 이어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비변호사 중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검찰 인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늦어도 이달 말에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후 다음달 초 고검 검사급(차장·부장·부부장검사 등 검찰

2022-06-17 오전 1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