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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장관, 슈뢰더 前 독일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논의

    박범계 법무장관, 슈뢰더 前 독일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논의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13일(현지시각) 독일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남·북 관계 법제화 등을 논의했다.    1998~2005년 제7대 독일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총리는 재임기간 동·서독 통합정책 등 전후(戰後)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날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전 장관은 슈뢰더 전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통일법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탈원전, 탄소중립, 중소기업이 견인하는 경제성장 정책, 사회통합정책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

    공수처, 매달 1회 공수처검사 회의 정례화

    통신조회 등 수사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여온 공수처가 앞으로 공수처 검사 정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1일 공수처 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앞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검사회의를 열고,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수처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기된 공수처 검사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공수처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까지만 참석했다. 여운국(54·23기) 차장은 회의실에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3월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23명 규모로 출범한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산지청에는 형사부가 증설된다. 검사 인력 재편은 현행 검사정원법이 정한 2292명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보직 이동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문을 여는 남양주지청과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형사부를 증설하는 평택지청, 안산지청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 등 검사 23명이

    수용자 5회 이상 반복소환 조사시 사전승인 필수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피의자로 5회 이상 반복소환 할 때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검 지침이 만들어진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반복소환 등 부적절한 검찰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 '2021년 7월 14일 합동감찰 결과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부적절한 수사관행 근절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우선 수용자 소환조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는 검찰이 동일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5회 이상 반복소환 조사 하거나, 참고인으로 3회 이상 반복소환할 때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를

    강성국 법무부 차관,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점검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이 7일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될 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실이 설치돼있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와 동작구 소재 중앙대를 방문했다.   이날 강 차관은 두 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 및 장애인 시험실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장애인 시험실이 갖춰진 곳은 연세대와 중앙대 2곳이다. 강 차관은 이날 "변시 응시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또한 향후에는 장애인 시험장을 전국에 거점별로 확대해 장애 응시자도 불편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1회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실형율 '9.37%'… "양형사유에 피해자 관점 반영해야"

    디지털성범죄 실형율 '9.37%'… "양형사유에 피해자 관점 반영해야"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양형참작사유에 피해자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등 양형 조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6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과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위는 이날 대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는 원인으로 양형에서의 '피해자 관점 부재'를 지적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81.3%는 1심에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평택·안산지청, 형사부 증설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평택·안산지청, 형사부 증설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23명 규모로 3월 1일 개청한다. 또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산지청에는 형사부가 증설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남양주지청과 형사부가 증설되는 평택지청 등 2개 지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검찰과는 오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이 배치된다. 지청장으로는 개청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유력하다.   남양주지청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전체 검

    검사장급 소규모 인사설에 검찰 안팎서 '촉각'

    검사장급 소규모 인사설에 검찰 안팎서 '촉각'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소규모 인사를 연초에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주로 공안통이거나 산업재해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인데, 현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발탁돼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검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등에 전문성 있는 인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장 공석은 광주고검 차장과 대전고검 차장 등 2석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 검사장급 검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구성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구성

      법무부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영상 증거능력 위헌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장에는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이 위촉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방역패스 제동'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지휘

    박범계 법무부장관, '방역패스 제동'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지휘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5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대해 박 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계획을 묻는 질문에 "소수자 보호 등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되 행정과 사법은 서로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금전대부계약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물론 집행 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업자 등이 대출서류에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용 위임장을 섞어 제시하고, 채무자가 별다른 고려 없이 서명을 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잦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 정부안 발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 정부안 발의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정부안이 발의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원이나 검찰, 로펌 등 다양하게 규정돼 있지만, '연수'는 대한변협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변협으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 △검찰청 △로스쿨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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