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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환자 급증 때 가석방은 오히려 역주행

    오미크론 환자 급증 때 가석방은 오히려 역주행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도 막겠다며 가석방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석방 적격 판정률이 들쭉날쭉한 데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기 시작한 시기에 오히려 가석방률이 떨어지는 등 '고무줄 운영',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 적격심사위원회(위원장 강성국 법무부차관)는 지난해 총 13차례 회의를 열고 모두 1만 3035명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심사해 이 가운데 9359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으로 판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까지 발생하자, 비상상황 시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 여전히 ‘미흡’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 여전히 ‘미흡’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피해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낸 스토킹 피해자가 보복범죄로 살해되는 등 강력사건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무에서 검·경 간 책임 미루기가 발생하는 탓에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삐걱이는 검·경 협력…대검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 = 18일 시행 120일을 맞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

    한중법학회 새 회장에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한중법학회 새 회장에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한중법학회는 정영진(56·사법연수원 25기·아래 사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한국 법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법 입문서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대형로펌에서 파트너변호사 등으로 일하다, 2005년부터 후학을 양성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중국 정법대·칭화대 방문학자 등을 거치며 중국법과 한중 관계를 다룬 연구도 활발히 해왔다. 법학박사 학위는 고려대와 중국 화동정법대에서 각각 받았다. 정 회장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지만 한중 관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한중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관에 속한 중국법 전문가

    美법무부, 가상화폐범죄 전담부 신설… 초대 국장에 한국계 최은영 검사

    美법무부, 가상화폐범죄 전담부 신설… 초대 국장에 한국계 최은영 검사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사기 등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국가가상화폐단속국(NCET)을 신설하고 초대 국장에 한국계 최은영 검사를 임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각) "최 국장은 10년 가까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실력 있는 검사로, 최근에는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의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했다"며 "최 검사는 오늘 부터 정식으로 NCET 국장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케네스 폴라이트 주니어 법무부 범죄국 차관보는 "디지털 자산과 분산 원장 기술이 급속하게 혁신하면서 범죄자들이 이를 사이버 공격이나 랜섬웨어, 금품 강취, 마약 거래, 해킹 수단, 밀수, 사기, 자금 세탁에 악용하는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NCET는 기술 관련 범죄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예대전' 시상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예대전' 시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예대전' 시상식을 열었다.    청렴문예대전은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을 목표로 지난해 10~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권위적인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전에는 △청렴 이모티콘 △청렴 시·서·화 등 2개 분야에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각층 국민들이 149점을 출품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수상작 28점을 선정해 32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8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청렴 이모티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임시수용시설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임시수용시설 점검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1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임시수용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박 장관은 "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임시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수용공간 부족에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임시수용시설 방안을 고안했다. 구치소 실내 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해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돼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임시수용시설 내 온풍기·냉장고·도서·대형

     법무부,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출범

    법무부,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인 '스타트로(Startlaw)'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스타트로 오픈 행사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 및 시연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과 해외에 동시 중계됐다.   행사에는 법무부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국내 스타트업 업체, 전국대학 창업지원단·보육센터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 벤처기업협회, 독일 스타트업 업체, 독·한법률가협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타트로는 법인 설립 및 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사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

    경찰, 수사중 '변호인 상담' 철저히 보장

    경찰, 수사중 '변호인 상담' 철저히 보장

      앞으로 일선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변호사와 별도의 접견장소에서 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사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에게는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령안(행안부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인권경찰 구현을 목표로 한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을 만들어왔다.   경찰수사 인권보호 규칙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 체계를 구성 중인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준수해

     법무부, 제17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법무부, 제17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17기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으로, 강성국(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 총 15명의 위원도 위촉됐다.   외부위원은 강지식(56·27기)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김성신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선 서울청년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균택 변호사,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자발찌 부착자, '성폭력 재범' 증가 추세

    전자발찌 부착자, '성폭력 재범' 증가 추세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폭력 재범을 저지른 사건은 29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38건, 대구·경북 29건, 대전·충남 28건, 부산 24건, 인천 22건 등의 순이다.   최근 5년간 291건 발생… 서울 60건으로 최다 절반 이상 부착자의 주거지 1㎞ 이내서 발생

    대구지검, '직급별 대표 선발' 등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대구지검, '직급별 대표 선발' 등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직급별 대표 선발 등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한 대구지검의 업무혁신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라며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9일 대구고검(고검장 권순범)과 대구지검(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지검이 기존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해 실무자들이 주도하고 구성원들이 토론하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했다"며 "장관으로서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 이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변화로서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직급별 대표제도 도입 △전직원 화상회의 개최 △전직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마지막 퇴소 가족 환송

    강성국 법무부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마지막 퇴소 가족 환송

      법무부는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9일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마지막으로 퇴소하는 가족들을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퇴소한 7가구 40명은 정부합동지원단이 연계한 업체로 취업해 임시생활시설을 떠난다. 이로서 지난해 8월 입국해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지난달 7일 첫 퇴소를 시작으로 78가구 모두 퇴소했다.   강 차관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 해양경찰교육원과 여수시, 여수시민들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 차관은 "시설을 떠나는 특별기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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