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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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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 최하점

    법무부,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 최하점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는 A·B·C 등급으로 매겨졌다.   24개 장관급 기관 중 법무부는 종합평가결과에서 통일부·방통위·금융위와 함께 C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A등급을, 공정위·권익위·행안부는 B등급을 받았다.   21개 차관급 기관 중 법제처와 해양경찰청은 A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은 B등급이다. 검찰청은 별도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이다.   법무부

    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정부가 올해 집단소송을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전면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포함해 26개 부처 소관 총 165건의 법률에 대해 제·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정부입법계획은 법제처가 각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취합해 추진 일정 등을 종합·조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소송법 등 17건의 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 단행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평검사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와 함께 남양주지청 등 신설된 보직 충원 및 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 보충 등에 한정한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또 사법연수원 48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2명과 경력 변호사 3명도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48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는 오는 4월 1일자로 임용·배치된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는 한편 형사부 등 민생과 직결된 부서에서 근무한 우

    외국인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은 물론 정착금 등 생활지원까지

    외국인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은 물론 정착금 등 생활지원까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은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초기생활정착자금 지원 및 취업알선 등도 제공된다. 우리 정부가 참여한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하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점령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첫 수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신설된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소화… 평검사 인사 등 25일 발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소화… 평검사 인사 등 25일 발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전지연)를 열고 평검사 인사 기준 등 2022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검찰인사위는 이번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경우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으로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해 최소한의 인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평검사 인사는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및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가 지나치게 많아 신규 전입 자체가 어려운 일부 청은 인근이나 희망지를 반영해 전보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많은 인원

     광덕안정로펌,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대중화' 업무협약

    광덕안정로펌,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대중화' 업무협약

      광덕안정 중앙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오종훈)와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구승)는 1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앙 사무소에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발전 대중화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광덕안정과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신탁제도 발전을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법률과 금융 분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고객상담, 법률·세무업무 등을 상호 지원하는 한편 각자 담당자를 지정해 공동 연구 및 정기세미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청량리 일대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신탁은 발전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며 "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법적리스크를 줄이면서 제도 발

    '출범 1주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 "모든 책임은 내가… 조직 재정비"

    '출범 1주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 "모든 책임은 내가… 조직 재정비"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규칙 개정을 통해 사건 입건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식하고, 적법절차를 강화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식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김 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를 맞았지만 입법과정에서 미니(mini) 조직으로 구성된데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지원이 부족했던 인력 한계, 타 수사기관과

    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외부인사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를 발탁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 등 검찰 안팎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은 20일 김 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자문기구는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 8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을 도와 기부금 모집과 의료지원, 취업 멘토링 등 정착지원을 위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 9개 단체가 위촉됐다.   대한적십자사·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사마리안퍼스코리아·더멋진세상·(재)한국이슬람교·사회통합중앙협의회·우리모두친구·한국이민재단 등이다.   이들은 특별기여자 맞춤 지원을 위해 취업과 생활, 교육, 의료, 종교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계획이다. &n

    서울고검 사무국장에 이갑수…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에 윤진웅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일 단행했다. 승진인사 40명과 전보인사 90명, 총 130명의 부임일자는 24일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은 4명이다. 조창희 고양지청 사무국장이 춘천지검 사무국장으로, 이영철 순천지청 사무국장이 청주지검 사무국장으로 승진했다. 노희동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은 울산지검 사무국장으로, 강갑진 부산고검 총무과장은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으로 승진했다. 그 외 5명이 검찰부이사관(3급)으로 30명이 검찰수사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6급에서는 박승화 부산지검 수사과 수사관이 마약수사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대구지검으로 옮긴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16자리를 교대하는 전보

    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조치에 제동을 건 가운데, 법무부가 "법원 판단은 전제가 틀렸다"며 즉시항고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8일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더라도 접견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변호인 접견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1심 재판부가 '변호인 접견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집행정치 결정을 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2아10088)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

    법무부, '아동인권 이야기' 영화제

    법무부, '아동인권 이야기' 영화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9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이야기'를 주제로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 2월 법무부 아동인권 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을 기념하고, 아동 학대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화제에서는 2021년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제 7회 '아동권리 영화제' 수상작 5편 등이 상영됐다. '최선의 삶'(감독 반예림·김서진·조아혜), '토마토의 정원'(감독 박형남), '아이'(감독 이성경), '가족2020'(감독 염채원), '머리가 자라면'(감독 장현호) 등이다.   박 장관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을 비롯해 안성희(48·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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