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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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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동물 법적지위 격상 법안’ 잇따라 발의

    국회, ‘동물 법적지위 격상 법안’ 잇따라 발의

      반려견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으로 격상하고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동물 관련 입법 러시(rush)'가 이어지고 있다. 17일까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이다. 민법 개정안 5건,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 민사집행법 개정안 5건, 도로교통법 개정안 1건 등이다. 모두 지난 한해 동안 발의됐다. 발의 주체별로 보면 정부(법무부) 입법안 1건, 여당(더불어민주당) 7건, 야당(국민의힘) 5건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일 반려견·반려묘 등 동물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제98조2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유형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설명 사례집 발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유형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설명 사례집 발간

      법무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의 유형별 사고 원인 및 주의의무위반 내용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팀장 차순길 정책기획단장)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 분석집에는 총 16건의 사고 사례를 △대형화재 △건물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등 △탱크 폭발 및 가스 누출 등 △기타 등 유형별로 나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2019년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건, 2017년 용

    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단순 가입자 정보…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단순 가입자 정보…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10월 허 의원은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법무부, 18~21일 '중대재해 등 전문' 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자 접수

    법무부, 18~21일 '중대재해 등 전문' 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자 접수

    중대재해와 노동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공모를 통해 선발해 '원포인트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법무부가 관련 임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 안내'라는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된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르면 지원자는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이어야 한다.   또 공고일인 2022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

    법무부, 검사장 공모절차 개시…"산재·노동인권 전문 외부인사 발탁"

    법무부, 검사장 공모절차 개시…"산재·노동인권 전문 외부인사 발탁"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17일 "오늘부터 대검 검사급 신규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광주 신축 아파트 현장 붕괴사고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등을 대비해 중대재해 및 노동인권 등에 식견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지난번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최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까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방식이라

    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21일 검찰 인사 방안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 소집 일정을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박 장관이 앞서 언급했던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 논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형태로 겸직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며 인사 기조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에

    박범계 법무장관, 슈뢰더 前 독일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논의

    박범계 법무장관, 슈뢰더 前 독일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논의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13일(현지시각) 독일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남·북 관계 법제화 등을 논의했다.    1998~2005년 제7대 독일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총리는 재임기간 동·서독 통합정책 등 전후(戰後)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날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전 장관은 슈뢰더 전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통일법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탈원전, 탄소중립, 중소기업이 견인하는 경제성장 정책, 사회통합정책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

    공수처, 매달 1회 공수처검사 회의 정례화

    통신조회 등 수사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여온 공수처가 앞으로 공수처 검사 정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1일 공수처 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앞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검사회의를 열고,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수처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기된 공수처 검사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공수처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까지만 참석했다. 여운국(54·23기) 차장은 회의실에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3월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23명 규모로 출범한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산지청에는 형사부가 증설된다. 검사 인력 재편은 현행 검사정원법이 정한 2292명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보직 이동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문을 여는 남양주지청과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형사부를 증설하는 평택지청, 안산지청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 등 검사 23명이

    수용자 5회 이상 반복소환 조사시 사전승인 필수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피의자로 5회 이상 반복소환 할 때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검 지침이 만들어진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반복소환 등 부적절한 검찰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 '2021년 7월 14일 합동감찰 결과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부적절한 수사관행 근절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우선 수용자 소환조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는 검찰이 동일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5회 이상 반복소환 조사 하거나, 참고인으로 3회 이상 반복소환할 때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를

    강성국 법무부 차관,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점검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이 7일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될 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실이 설치돼있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와 동작구 소재 중앙대를 방문했다.   이날 강 차관은 두 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 및 장애인 시험실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장애인 시험실이 갖춰진 곳은 연세대와 중앙대 2곳이다. 강 차관은 이날 "변시 응시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또한 향후에는 장애인 시험장을 전국에 거점별로 확대해 장애 응시자도 불편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1회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실형율 '9.37%'… "양형사유에 피해자 관점 반영해야"

    디지털성범죄 실형율 '9.37%'… "양형사유에 피해자 관점 반영해야"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양형참작사유에 피해자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등 양형 조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6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과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위는 이날 대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는 원인으로 양형에서의 '피해자 관점 부재'를 지적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81.3%는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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