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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평택·안산지청, 형사부 증설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평택·안산지청, 형사부 증설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23명 규모로 3월 1일 개청한다. 또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산지청에는 형사부가 증설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남양주지청과 형사부가 증설되는 평택지청 등 2개 지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검찰과는 오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이 배치된다. 지청장으로는 개청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유력하다.   남양주지청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전체 검

    검사장급 소규모 인사설에 검찰 안팎서 '촉각'

    검사장급 소규모 인사설에 검찰 안팎서 '촉각'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소규모 인사를 연초에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주로 공안통이거나 산업재해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인데, 현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발탁돼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검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등에 전문성 있는 인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장 공석은 광주고검 차장과 대전고검 차장 등 2석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 검사장급 검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구성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구성

      법무부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영상 증거능력 위헌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장에는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이 위촉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방역패스 제동'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지휘

    박범계 법무부장관, '방역패스 제동'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지휘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5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대해 박 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계획을 묻는 질문에 "소수자 보호 등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되 행정과 사법은 서로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금전대부계약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물론 집행 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업자 등이 대출서류에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용 위임장을 섞어 제시하고, 채무자가 별다른 고려 없이 서명을 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잦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 정부안 발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 정부안 발의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정부안이 발의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원이나 검찰, 로펌 등 다양하게 규정돼 있지만, '연수'는 대한변협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변협으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 △검찰청 △로스쿨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위은진(49·사법연수원 31기·사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를 3일자로 신임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상갑(55·28기) 전 국장이 지난해 8월 초 법무실장으로 발탁된 뒤 5개월 만이다. 황희석(56·31기)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이 법무실장에 이은 세 번째 비(非)검사 출신 인사이자 첫 여성 인권국장이다.   전남 보성 출신인 위 신임 국장은 서울 미림여고와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위 신임 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임은정 대전지검 검사 등 18명, '아동학대 대응 협업체계 구성 유공' 포상

    임은정 대전지검 검사 등 18명, '아동학대 대응 협업체계 구성 유공' 포상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기관 간 협업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 18명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포상식에서 "현장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협업 효과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여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김광영 속초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영준 영동경찰서 팀장 △박소희 대전지방검찰청 주무관 △박수진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송재덕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엄재성 법무부 여성아동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정보 수집·검증 기능 분리 재설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정보 수집·검증 기능 분리 재설계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정보 수집과 정보 검증 기능을 분리해 재설계하는 내용의 폐지안을 확정했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부서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건 문재인정부에서 규모와 기능이 축소됐고, 최근 고발 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법무부가 폐지 방침을 굳히고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해왔다<2021년 11월 4일자 1면>. 박 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향후 폐지하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정책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국가인권정책 추진 절차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정부부처 장관,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초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안에서는 위원회가 법무부장관 소속이었으나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은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20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수사 착수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수사 착수

      공주교도소에 수감됐던 40대 수용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가 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관련 수용자 전원을 분리 조치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주교도소에서는 지난 21일 밤 수용자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수용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가 수감된 수용실에는 다른 재소자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의료시설로 후송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고, 폭행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사건 직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개정안, 31일 국회 제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개정안, 31일 국회 제출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 제출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원이나 검찰, 로펌 등 다양하게 규정돼 있지만, '연수'는 대한변협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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