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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기자·정치인 등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

    공수처, 기자·정치인 등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

      공수처가 최근 언론사 기자와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언론사찰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 제도 자체를 개선해 검경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남용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했다. 논란을 빚어 매우 유감"이라며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공수처의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  “즉각 중단하라” 촉구 성명  공수처는 지금까지 본보를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前 총리 '복권'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前 총리 '복권'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한명숙(77)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했다. 집권 이후 5번째 사면이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24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이 하는 고유 권한"이라며 "지난 20일과 21일에 진행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심사가 이뤄졌고 국민공감대와 사법정의 및 법치주의 실현, 또 국민화합과 갈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천혁신도시 신청사' 개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천혁신도시 신청사' 개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23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 김진수(58·2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상진(49·31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6년 세워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경북 김천 혁신도시 내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본부를 이전했다. 지난해 7월 건립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청사를 준공했다.   최운식(60·22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개청식에서 "'희망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향기'를 슬로건으로 임

    법무부, 대전 KAIST 내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개소

    법무부, 대전 KAIST 내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개소

      법무부는 23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인재 유치 전쟁시대에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돼 뜻깊다"며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재 적극 유치와 국내 외국인재들의 안정적 정착에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덕특구에는 대학과 정부출연·국공립 연구소,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기업 등 40여개 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석·박사 유학생과 교수, 연

    외국인 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으로 상향 논의… 검증 강화

    외국인 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으로 상향 논의… 검증 강화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내세운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이민협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전날 투자이민협의회에선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투자이민은 법무부장관 고시지역 내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

    '모범 마을변호사' 박연재·장충석·최민종·박종군 변호사 등 표창

    '모범 마을변호사' 박연재·장충석·최민종·박종군 변호사 등 표창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범 마을변호사 4명을 표창했다.법무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더라움 별관에서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 장관과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연재(69·41기), 장충석(39·변시 1회). 최민종(변시 3회), 박종군(50·변시 5회) 변호사가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연재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기 마을변호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생활법률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충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내달 27일 시행,  수사단계별 조치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내달 27일 시행, 수사단계별 조치 마련해야"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단계별 모델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공소유지 관점에서 안전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등 공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 검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및 대검 관계자,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고(故) 김용균씨 사건 등 실제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안전조치 주의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예상되는 쟁점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청년스타트업 창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법무부, 청년스타트업 창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상사법무과를 중심으로 내년 1월 경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한 법무플랫폼 오픈을 준비중"이라며 "컴플라이언스 인증 등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정은 와디즈 법무총괄이사 등 자문위원들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 펀딩 등에 대해 논의

    [2021 법조계 결산 - 법무부·검찰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삐걱’…‘공수처’ 역량도 도마에

    [2021 법조계 결산 - 법무부·검찰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삐걱’…‘공수처’ 역량도 도마에

    문재인정부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이 올 초부터 잇따라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삐걱댔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실무 적용과정에서 계속 혼선을 일으켰고, 수사업무가 폭증한 경찰에서는 고소장 반려 등 사건 골라받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1월 21일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물론 수사 역량 자체에 대한 의심마저 받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력 반발하며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 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법무·검찰은 1년 내내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

    한국기업, 국제분쟁 사전대비 부실

    한국기업, 국제분쟁 사전대비 부실

      해외투자 증가 등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의 국제법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내변호사들이 해외 글로벌 기업처럼 계약 단계에서부터 수년 뒤 발생할 분쟁의 해결 전략이나 유리한 국제분쟁 중재지를 계약서에 미리 반영하는 등 치밀하게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회장 임성우)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조항 삽입 실태조사 및 국제중재 사건유치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이번 연구는 사상 처음으로 국제법무 전문가들이 기업 사내변호사들을 직접 인터뷰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CAB의 의뢰로 진행된 이번 연구 용역에는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김준우 법무법인

    법무부, 20~21일 신년 특별사면 심사위 개최… 朴장관 "상당한 규모"

    법무부, 20~21일 신년 특별사면 심사위 개최… 朴장관 "상당한 규모"

      법무부가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다섯 번째로 한 차례 단행된 3·1절 특사를 제외하고 네 번째 신년 특사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일 오전과 21일 오후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은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강성국(55·20기) 법무부차관, 구자현(48·29기) 검찰국장, 이근수(50·2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수용자 법원 출석 최소화"… 법무부, 대법원에 긴급 요청

    홍성교도소 집단감염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영상재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용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피고인 확인 절차과정인 인정신문 등을 제외하고는 착용한 KF94 방역 마스크와 페이스쉴드, 라텍스 장갑 등 방역보호장구를 임의로 탈의하지 않도록 재판장의 양해도 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에는 대검찰청에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 최소화, 출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 보호장구 착용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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