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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마일 공인신탁' 범죄피해자 11명 7100만원 지원

    법무부, '스마일 공인신탁' 범죄피해자 11명 7100만원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11명에게 '스마일 공인신탁'을 통해 생계비와 학자금 등 7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또는 법인 등 국민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그동안 피해자 116명에게 5억 3600만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열세번째 나눔으로, 성폭력 피해자 및 살인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 등 추가적 지원이 절실한 범죄피해자 11명이 대상이 됐다.   공인신탁이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아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수용자 등 9명 추가 확진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수용자 등 9명 추가 확진

      법무부는 14~16일간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일제 전수검사를 한 결과 수용자 및 직원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결과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이며 17일 전국 교정시설 일제 전수검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전국 교정시설 일제 전수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홍성교도소 확진자 3명은 홍성교도소 집단감염 관련 재검사 및 감기증상 발현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26명과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이 최초 확진 판

    최건호·최형욱·김수민 검사 등 14명, '우수 인권공무원' 표창

    최건호·최형욱·김수민 검사 등 14명, '우수 인권공무원' 표창

    최건호(변시7회) · 최형욱(변시7회) · 김수민(43기)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규명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 등 14명이 올해의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건호(33·변호사시험 7회) 밀양지청 검사 등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검사는 동거 관계인 여성을 납치한 뒤 수일 동안 감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목요초대석] 이재원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초대 회장

    [목요초대석] 이재원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초대 회장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상시적 정책 감시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초대 회장인 이재원(42·변호사시험 1회·사진) 공동 법률사무소 예원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이민, 출입국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설립됐다. 이 분야에 전문 변호사 직역단체가 설립된 것은 처음이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지난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전문변호사회가 됐다. 앞서 변협 산하에는 △채권추심 △노무 △세무 △등기·경매 △특허 등 5개 분야 전문변호사회가 설립돼 있었다.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외에도 신탁,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회도 추가로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전국 변호사를

    홍성교도소, 수용자 12명 추가 확진

    홍성교도소, 수용자 12명 추가 확진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2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성교도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한 결과 수용자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현재 홍성교도소 확진자 현황은 직원 3명, 수용자 39명 등 모두 42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 1만7000여명과 수용자 5만3000여명 등 7만여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3일 홍성교도소 수용자 27명과 직원 3명 등 모두 30명이

    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회의

    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회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작업을 위한 소위원회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옥(57·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변호사·손인혁(54·2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토론했다. 이어 김영규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가 '2021년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의 운영과 연구성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효령 전북대 로스쿨 교수·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토론했다.   오 교수는 북한 형사소송법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관련 특별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정확히 수집해 심층적으로

    정부 "코로나 N차 감염 유발시 구상권 행사"

    정부가 앞으로 집단감염 또는 3차 이상의 연쇄 감염을 유발했거나 3개 이상,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14일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1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크게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집단감염을 유발했거나 3차 이상 이어지는 연쇄감염을 유발한 경우나 3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이뤄지거나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상시화… 유학생 등 대상범위도 넓혀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상시화… 유학생 등 대상범위도 넓혀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해외 인력수급 차질 등을 감안한 조치로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4일 농·어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대상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 △기타(G-1) 자격 특별체류 허가 미얀마인 및 아프간인 △재입국 단기 방문자

    '인권정책기본법' 이달 내 국회 제출… "인권정책위 위상도 높여야"

    '인권정책기본법' 이달 내 국회 제출… "인권정책위 위상도 높여야"

      국가인권정책 추진 절차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인권정책기본법'이 이달 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 가운데, 역할 분배를 두고 부처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인권정책위)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설정했던 당초와 달리 법무부장관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향후 입법과정에서 인권정책위의 위상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로 73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해 문재인 정부의 7

    충남 홍성교도소, 29명 집단감염… '코호트 격리' 조치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26명과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홍성교도소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25명과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들을 홍성교도소에 '코호트' 격리했다. 코호트 격리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모두 동일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조치다.   아울러 전체 수용자 360여명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200여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신입 수용자는 최소 2주간 다른 수용자들과 격리해

    국제재판 관할권 명확히… 35개 조문 신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35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상세히 규정한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국제사법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전까지 외국 관련 법률분쟁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법률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법은 외국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세계 법치주의 기여 공로' WJA 명예훈장상 수상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세계 법치주의 기여 공로' WJA 명예훈장상 수상

      황철규(57·사법연수원 19기) 국제검사협회 회장이 세계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법률가협회(WJA) 명예훈장상을 수상했다.   세계법률가협회는 지난 1~3일 콜롬비아 바랑키야시(市)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린 제27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황 회장, 호세 마토스 국제판사협회(IAJ) 회장, 레지널드 터너 미국변호사협회(ABA) 회장, 국제기구인 세계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등에게 세계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WJA 명예훈장상(Medal of Honor)'을 수여했다.   황 회장은 세계법률가대회 개막식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등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과 인권 보호가 전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실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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