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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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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

      정부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 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자가 있어도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대상자에 한해 상속 신고 등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 김갑식 회장,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우 (사)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은 2005년부터 약 16년 간 1억838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센터 조직 기반 강화 및 피해회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 회복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와 함희목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와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대일 항쟁기

    ‘오징어 게임’ ‘달고나 세트’ 등 중국 무단도용 막을 길 열렸다

    ‘오징어 게임’ ‘달고나 세트’ 등 중국 무단도용 막을 길 열렸다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 등을 무단도용해 출원·등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둔 중국 현지 공장과 업자에게 수익금 전액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 한국 회사에 전액 배상할 것을 명령한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우리 기업들이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함께 'G2'로 자리매김 하려는 시진핑 중국 정부가 세계의 시선을 고려해 법치주의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중국 사법제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각지에서 관련 상표가 잇따라 출원되고 있는 '오징어게임(넥플릭스 드라마)' 관련 콘텐츠와 제품에 대한 침해방지 및 배상소송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 "윤창호법 시대적 산물…헌재 결정 다소 아쉬워"

    박범계 장관 "윤창호법 시대적 산물…헌재 결정 다소 아쉬워"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쉽다는 평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은 시대적인 산물"이라며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의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거 지만 윤창호법 자체도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는 경우 조금 가중처벌하는 방식 등으로 좁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향 논의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향 논의

      법무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진범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학계, 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포럼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자금력과 조직 규모를 중시하던 기존의 기업 관념과 달리 이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 매뉴얼' 개정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 매뉴얼' 개정

      법무부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 개정에 맞춰 현장출동 등에 지침이 되는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했다.    법무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을 개정해 검찰청과 경찰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매뉴얼은 2016년에 마련돼,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등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무상 활용이 어려웠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아동학대 살해죄 진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의무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사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 과도하게 제한 논란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 과도하게 제한 논란

    서울구치소 등 일부 교정시설이 수용 중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 장소를 과도하게 제한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정당국이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 이후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피고인 등에 대한 변호인 접견 폭을 대폭 늘리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위드 코로나 조치는 말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1일부터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실을 원칙적으로 전면 재개방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법무부도 산하 기관에 방역완화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대상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과 수용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올해 사회적

    법무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법무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3일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대면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 보호시설 건물 붕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조체제를 점검해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경기도 시흥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안양소년원 생활관 시설이 붕괴돼 직원과 학생들이 매몰되고 전기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이뤄졌다. 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KT,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사태를 수습하고 복구해나가는 과정을 토론방식으로 진행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UN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 UN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

      방미중인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UN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상호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를 방문해 보론코프 UN대테러실(UNOCT) 사무차장을 비롯한 UN대테러실 관계자들을 만났다. UN대테러실은 2017년 6월 UN 총회 결의안에 따라 설립됐다. UN 사무총장 산하로, 전세계적인 테러 대응과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경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와 UN대테러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개발도상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UN대테러실이 '코로나19

    법무부, 대검에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청구' 지시

    법무부, 대검에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청구' 지시

      1948년 발생한 제주 4·3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 등을 했던 이들에 대한 재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73년 만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에 제주 4·3사건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검사가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4·3사건 피해 회복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대검과 협업해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몹쓸짓·늑대·○○녀' 등등… "성범죄 희화화 표현 사용 말아야"

    '몹쓸짓·늑대·○○녀' 등등… "성범죄 희화화 표현 사용 말아야"

      '몰카', '몹쓸짓', '00녀' 등 미디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범죄와 관련한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 잡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지난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3차 권고안을 22일 발표했다.   전문위는 "미디어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흥미 위주의 자극적 소재로 사용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인권 보호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공표되는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해 인권과 성인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코로나 확진' 수험생도 응시 가능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코로나 확진' 수험생도 응시 가능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로스쿨생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내년 1월 11~15일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실시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 사항'을 19일 공고했다. 합격자는 내년 4월 22일 발표된다. 올해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4.06%였다.   법무부는 내년 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들이 변호사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수도권·지방거점별 병원(중증)·생활치료센터(경증) 등 14곳에 마련된 확진자 시험장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른다. 자가격리자 시험장은 전국 8개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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