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 공개채용… 25일까지 지원서 접수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 공개채용… 25일까지 지원서 접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16일 제7대 신임 이사장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장주영(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현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0일까지다.   지원자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공단 기획홍보팀에 응모원서와 함께 직무수행계획서, 학력·경력증명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면접 대상자는 추후 개별통보한다. 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공공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 △조정 및 중재 사건 △비송사건 △헌법재판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법률자문, 입법지원, 연

    출범 1년 안된 공수처, ‘명퇴수당’ 예산 책정 구설수

    출범 1년 안된 공수처, ‘명퇴수당’ 예산 책정 구설수

    올 1월 문을 연 공수처가 때아닌 '명예퇴직 수당' 예산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출범 1년도 안 된 신생기관이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수사관 5명분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내년도 인건비 예산(정부안)으로 80억7100만원을 편성·제출해 국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4억800만원이 공수처 수사관 5명의 명예퇴직 수당 예산으로 책정됐다. 예산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단계인데,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명예퇴직 수당 예산 대상자는 공무직을 제외한 공수처 소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영상재판 시스템', 18일부터 전면 시행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영상재판 시스템', 18일부터 전면 시행

      18일부터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재판 시스템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는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열었다. 영상재판 시스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영상과 음성 상태 등을 점검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변론준비기일 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라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를 비롯해 증인신문절차,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

     법무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논의

    법무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등 인구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 점수제'를,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40·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및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존의 '관리·통제'가 아닌 '개방·포용'의 방식으로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통일과법률', 통입법 분야 첫 등재학술지 선정

    '통일과법률', 통입법 분야 첫 등재학술지 선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을 제48호부터 전면 개편해 리뉴얼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발행한 '통일과 법률'이 통일법 분야 학술지 중 처음으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를 통과해 등재학술지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학술지 전반을 정비하고 가독성을 높인 것이다.   리뉴얼호는 △표지 디자인 변경 △한자 제호를 한글로 변경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투고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한 점 등이 특징이다. 원고 종류별로는 △특집논문 △판례평석 △신진연구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학술지 질 향상을 위해 원고 심사기준 구체화 했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표절검사 실시도 관련 규정에 명

    법무부, "조국 수사팀이 자백 회유" 김경록씨 진정 대검 이첩

    법무부, "조국 수사팀이 자백 회유" 김경록씨 진정 대검 이첩

    2019년 검찰의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낸 진정이 대검찰청 감찰부로 넘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일 김씨가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정 전 교수의 자택 컴

    세계 유일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지역사무소, 인천서 활동 5년 연장

    세계 유일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지역사무소, 인천서 활동 5년 연장

      개발도상국의 국제거래규범 도입을 촉진해 법률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점으로 한국에 설치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최초의 지역사무소가 5년 더 연장 운영된다. 법무부는 법제도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제규범 도입 뿐만 아니라 활용률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인천시 송도G타워에서 인천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함께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연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UNCITRAL은 통일적 국제규범을 마련해 국제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UN 산하 기구이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60개국이다.   지난 2012

     한국사법교육원, 서울시민로스쿨 제1기 입학식

    한국사법교육원, 서울시민로스쿨 제1기 입학식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이사장 이영근, 원장 오영근)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시민로스쿨 입학식 및 개강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민로스쿨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날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16주간 생활법률 등을 교육한다. 교과목은 6법(기본과목), 범죄와 형사사법, 세법의 이론과 실제, 범죄심리와 교정교화, 생활법률 특강(사기 안 당하는법),한국과 외국의 사법제도 등이다.   입학식에는 40여명의 입학생과 이 이사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안병원 전 씨알의소리 편집주간, 조대환(65·사법연수원 13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

    독신자도 입양 허용…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독신자도 입양 허용…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독신자도 아이를 키울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된다. 법무부가 1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상(像)에 따라 기존 가족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자는 혼인을 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를 걸쳐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현행법상 고려대상인 입양 전 입양동기 및 양육상황·양육능력 등은

    공수처,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前 검찰총장 추가 입건

    공수처가 야당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을 총장 재직 시절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 김한메)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했다는 통지를 최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6월 윤 전 총장, 조남관 전 대검 차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

    법무부, 교정시설 '3단계' 일상회복 방안 시행

    법무부, 교정시설 '3단계' 일상회복 방안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기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기관 운영과 수용자 처우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을 감안해 백신패스 도입으로 방문 외래인을 통한 감염원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접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방역활동에 동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의 일상회복은 전환 초기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번달 28일까지인 1단계에서는 기존 사회적

    "초저출산 국가 진입…외국인 근로자 가동 불가피"

    "초저출산 국가 진입…외국인 근로자 가동 불가피"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국가의 반열에 진입해 있어 일부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방적 외국인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 분야 적정규모 외국인력 도입 △불법체류 아동 구제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과 정책과제들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