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제40회 '교정대상' 수상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교정공무원 6명과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을 포상했다. 올해 교정대상은 서선교 대전교도소 보안과 교감이 받았다. 수용자 미성년자녀 118명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소년수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재사회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서 교감은 2006년 수용자의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임금체불 사정을 듣고 근로감독관과 상의하는 등 4개월 간의 노력 끝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유족 형편으로

2022-06-16 오후 3:18:0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되나

법무부가 검찰 내 고위직 인사들의 좌천성 인사 보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28~30기 승진인사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또 검찰 직제개편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 절차도 진행중으로, 이달 내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을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으로, 이 가운데 검

2022-06-14 오후 2:22:12

서울중앙지검 별관 15층 규모로 증축… 설계 공모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송경호)이 공사비 약 774억 원을 들여 별관을 15층 규모로 증축한다. 법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용역 일반공모를 공고했다. 법무부는 현재 5층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별관을 지하 2층~지상 15층으로 증축할 계획이다. 예상설계비는 35억1724만원이며, 예정공사비는 774억3000만원이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증거 기록·관련서류에 열람복사 공간 확보와 공판부의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부족 해소"를 증축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행정 수행에 적합하고 편의성, 경제성, 친환경성, 에너지효율성 등 기능을 두루 갖추고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land mark)가

2022-06-10 오후 3:02:48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

2022-06-09 오후 1:15:24

[목요초대석] 김세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K-중재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국제중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취임 두 달여를 맞은 김세인(50·사진) 제2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사무총장의 말이다. 김 사무총장은 미국 중재기관, 국내외 기업 사내변호사, 로펌 변호사 경력을 두루 보유한 국제중재 전문가다. 4월 1일 취임 이후 국내외 기업과 로펌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며 K-중재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분쟁 ‘사각지대’ 해소 우리 기업 ‘니즈’위해 뛸 것 김 사무총장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재시스템 정비 △중재인 풀 다변화 △신산업 및 스타트업에 중재시스템을 안착하기 위한 지원·교육 강화 △이머징 마켓 공략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

2022-06-09 오전 9:00:25

文정부 봉인 떼는 한동훈…검찰 직접수사 기능·부서명 복구

법무부가 특정 부서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꾸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2022-06-08 오후 5:32:03

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7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해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이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도 추 전 장관을 대리했다. 법무부

2022-06-07 오후 5:40:27

공수처, 7월 1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한다

사건관리·정보 시스템 미비로 수(手)작업까지 했던 공수처가 출범 1년 6개월만인 다음달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본격 개통한다. 공수처 KICS 망을 통해 법원·법무부·검찰·경찰·해경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KICS 공통망에 외부연계 형태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업무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KICS 개발작업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는 11개월에 걸쳐 공수처 KICS 개발작업을 해왔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사용자 교육 △시스템 테스트 △안정화 작업 등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KICS를 본격 운영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022-06-07 오후 5:00:42

공수처 검사, 첫 사직자 나왔다

공수처 출범 1년 6개월만에 첫 공수처 검사 사직자가 나왔다.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용된 문형석(48·사법연수원 36기) 공수처 검사는 최근 공수처에 사직서를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라며 "절차에 따라 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용된 공수처 검사 13명 중 1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감사원에서 근무하다 공수처 검사에 임용됐다. 공수처에서는 수사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수사3부로 옮겼다. 공수처 수사3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2022-06-07 오후 4:28:26

'반윤' 박은정 지청장 사의…법무부, 추가 좌천 인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측에 서서 함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정식 사직서가 들어오는 대로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검찰 내 '반윤(反尹)' 인사로 꼽히는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53·28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겸임)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2022-06-07 오후 1:51:28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에 박행열 인사혁신처 리더십개발부장

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등이 배치돼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단장까지 포함하면 총 17명 규모다.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사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전남 신안 출신인 박 단장은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서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낸 인사행정 전문가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회분야

2022-06-07 오전 10:36:15

韓법무 "개정 군사법원법 7월 시행… 검찰, 철저히 대비해야"

군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군인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한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또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2022-06-03 오후 4: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