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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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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병 법무보호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윤용병 법무보호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후원 사업을 해왔다. 2019년 지금의 행사명으로 변경해 법무보호위원 등 우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민훈장, 포장 등을 수여해 격려하고 있다.   이날 윤용병 법무보호위원 등 6명이 정부포상을, 황의철 법무보호위원 등 24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윤 위원은 1991년부터 29년 동안 법무

    (단독) "검찰개혁 마무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단독) "검찰개혁 마무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내달 1일 창간 71주년을 맞는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법무행정의 주요 과제와 취임 후 지난 10개월 간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핵심 부처'를 법무부의 새로운 상(象)으로 제시하면서 법무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검·경이 현재 수사 중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특검 수사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한계가 있다"며 "검·경이 필요한 수사를 원활히 진행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단독)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한다

    (단독)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한다

    '고발 사주' 의혹 등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이르면 연내에 폐지된다.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각종 비리 수사의 단초가 되는 범죄 관련 정보 수집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달 창간 71주년을 맞는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인터뷰 5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수통 중심 줄세우기 등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 '(장관에 대한 검찰) 5대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매일 정량·정성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검찰 인사 데이터를 과학화·정교화하고 있다는 점도 처음으로 밝혔

    법조계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법무부, 고문 정당화 안된다"

    법조계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법무부, 고문 정당화 안된다"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 행위 사건에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호장비 사용법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지만, 국가기관이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한 이유가 외국인의 과격행동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2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가혹행위을 하는데, 사용된 방식과 장비는 관련 규정 존부와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고문행위"라며 "규정 존재 여부가 고문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진상조사를 벌이고 외국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현장 점검

    강성국 법무부 차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현장 점검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사진 왼쪽) 법무부 차관은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강 차관은 김덕환(사진 오른쪽) 공단 서울지부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출소자 1인 생활관 운영 실태 등 현장을 돌아봤다.   강 차관은 "공단의 생활관 같은 집단시설은 코로나19 상황에 매우 취약할 수 있는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출소자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위드 코로나 첫날' 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 행사

    '위드 코로나 첫날' 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헌혈 동참자 수가 줄면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드 코로나 첫 날을 의미있게 시작하자는 취지의 이날 행사에는 교정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 헌혈운동 외에 범죄피해자 가정을 후원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헌혈은 작은 실천이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하고 뜻깊은 일인데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탈(脫)구금화 추진"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탈(脫)구금화 추진"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종류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구금적 성격의 보호시설 탈피를 위해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실장과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실장은 "5차례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호외국인에 대한 속칭 '새우꺾기' 방식의 보호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영상 삭제·차단 '응급조치' 규정 신설해야"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디지털성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등에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28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로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피해 영상물이 삭제·차단되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 또는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초동 단계에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장 초기 대응으로 응급조치를 규

    이란 다야니家 "한국 정부는 730억원 지급하라"… 2차 ISDS 제기

    이란 다야니가(家)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소송에 패한 우리 정부에 730억원을 돌려달라며 2차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다야니가 지난 18일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라 ISDS 중재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자신들이 승소한 ISDS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약 578억원)을 몰취해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

    조중래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신용해 광주교정청장 '홍조근정훈장'

    조중래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신용해 광주교정청장 '홍조근정훈장'

    법무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886명이 가석방됐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등 49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중래 안동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창원교도소 신정기, 부산구치소 박용하, 장흥교도소 김영지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

    “법무장관·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정상화 해야”

    “법무장관·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정상화 해야”

    지난해 추미애(63·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을 상대로 발동한 수사지휘권의 그림자가 1년 넘게 지속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행사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의 효력이 언제까지, 누구를 상대로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였던 두 사람이 모두 법무부와 검찰을 떠나 혼선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수장인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이 해당 수사지휘 문제를 명확히 매듭짓고, 나아가 수사지휘권 전반에 대한 법 제도를 정리해 업무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추 장관이 지난해 10월 발동한 수사지휘이다.

    법무부, '대연산업' 제1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법무부, '대연산업' 제1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6일 출소자 고용협력 우수기업인 주식회사 대연산업(대표 최병연)을 제1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 도입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인증했으며 지금까지 총 56개의 기업이 인증받았다.   대연산업은 2005년 설립된 가구·목재 제조업체로 2018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용협력기업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는 "대연산업은 11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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