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검찰기능 정상화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권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포함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검찰 관련 입장과 가족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30분까지 17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 신뢰받는

2022-05-11 오전 9:30:07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향후 5년 행보에 촉각

헌정 사상 세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자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에 법조계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새 정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전면 전환을 예고한 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 및 새 정부 첫 국무위원 임명 등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하고 있다. <사진 = 국방홍보원 제공> ◇ 尹정부, '형사사법 개혁 통한 공정한 법집행' 강조 = 윤석열정부에서 법무부는 110개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제4호인 '

2022-05-11 오전 9:27:23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사진 = 국방홍보원 제공>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의 정신을 기치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대비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05-11 오전 9:21:27

로스쿨 1~7기 졸업생 88%, 변호사시험 합격

로스쿨 1~7기 졸업생 가운데 88%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에 걸려 더 이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는 12%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0일 로스쿨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이 통계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09~2015년 로스쿨에 입학한 1~7기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총 합격률(누적합격률)은 88.27%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기 졸업생 100명 중 88명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

2022-05-11 오전 9:14:16

경희대·동아대 로스쿨팀, 법령경연 학술대회 '대학원부 최우수상'

경희대·동아대 로스쿨 연합팀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9일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원부 12팀(42명), 학부 142팀(531명)이 참여했다. 대학원부에서 경희대·동아대 로스쿨 연합팀은 검사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서면 의견제출을 원칙으로 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학부에서는 고려대·성균관대 연합

2022-05-10 오전 9:01:45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능력 증발"

여야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관련 입장과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가 거듭 공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관련 핵심자료들이 누락됐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다. 대책도 없이 이를 증발시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을 것이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2022-05-09 오후 5:51:21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진정한 검찰 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인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능력,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며 "

2022-05-09 오전 11:14:03

(단독) 한동훈 후보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예고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활을 예고했다. 아울러 증권범죄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되며 검찰 수사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된 가운데 검찰 특수수사 역량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대검 수정관실 폐지와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 폐지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2022-05-07 오전 9:32:43

박범계 "법무부,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자부"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박 장관은 이임식에서 1년 4개월여 재임 기간 동안 165회 현장방문을 통해 법무행정 선진화에 주력해왔다며 "문자와 문서로만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행정 성과로 △'스타트law'를 통한 창업관련 법무정보 원스톱 제공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및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또 "여성·아동·노동자들이

2022-05-06 오후 6:00:53

靑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前 대검 사무국장

윤석열정부 첫 대통령 인사기획관에 복두규(사진)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임명되는 등 대통령 비서실에 검찰 출신들이 전진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6일 두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32명 인사를 발표했다. 6일 발표된 인사기획관에는 복 전 대검 사무국장이,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과 이인호 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중 3명은 검찰 출신이 발탁됐다. 5일 발표된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신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검사가,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47·31기)

2022-05-06 오후 3:42:31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당선인 등 모두 무혐의 처분

일부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수사 해 무마시켰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지만 공수처에서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이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에서도 윤 당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공수처가 수사중인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판사 사찰 의혹' 사건만 남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6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전·후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전·후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

2022-05-06 오후 3:22:15

새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이시원 · 주진우 윤석열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에 검찰 출신들이 전진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제1차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인사 19명을 발표했다. 경제수석실 산하 비서관 6명,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비서관 4명, 비서실장 직속 산하 비서관 7명 등이다. 2차 인선은 10일 취임 전에 추가로 발표된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중 3명은 검찰 출신이 발탁됐다.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맡는다. 신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50·28기)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검사가,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47·31기) 전 서

2022-05-06 오후 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