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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총장 "검찰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文총장 "검찰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겠습니다."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검찰총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2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총장은 "권력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기관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심하게 손상시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권자를 역사의 현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기도 한다"며 "검찰은 이러한 역사적 변환과 공과를 늘 함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피의사실공표' 울산경찰 수사계속 결론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피의사실공표' 울산경찰 수사계속 결론

    경찰이 수사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회의를 열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원회 의견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기소한다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 집단이다. 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검찰·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검찰·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검찰 내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이성윤 검사장)가 19일 서초동 대검 NDFC 베리타스홀에서 '시장질서 회복과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와 함께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비롯해 증권법학회 교수 등 회원 30명과 증권금융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60여명 등 실무와 이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한국증권법학회 제1회

    "성폭력 범죄 통계 범주 세분화 작업 필요"

    "성폭력 범죄 통계 범주 세분화 작업 필요"

    대검찰청(총장 문무일)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19일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개최사에서 "그간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관한 통계 분류가 포괄적이어서 국민에게 검찰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의 새로운 범주화를 모색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통계는 국민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 무고와 관련해 검찰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해 실무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윤경(47·30기) 대검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

      그동안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 온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안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공공수사부로 탈바꿈한다. '공안 정세분석',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업무' 등 구시대적 업무도 더이상 하지 않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하던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바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공공수사1~3부'로, 일선 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공안과를 '공공수사지원과'로 각각 변경한다. 일선 검찰청 공안 수사를 조율했던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

    주목받는 검찰 내 ‘인권 커뮤니티’

    주목받는 검찰 내 ‘인권 커뮤니티’

    밤샘수사나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인권이슈 관련 모임이 생겨 주목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인권친화적 검찰 업무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인권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이 커뮤니티에는 검사 1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커뮤니티는 검찰 내 다른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지방분권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2개 지검에 배치돼 활동 중인 인권감독관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연구모임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내역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또 인권 커뮤니티 소속 검사들은 커뮤니티 내에 인권이슈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모임도

    "검찰청 사람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검찰청 사람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국가의 법 의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때 검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2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어느 분이 '검사의 피는 차갑다'라고 했다지만, '검찰청 사람들의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밖에서라도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께 다시 작별을 고한다'는 제목의 사직인사에서 "여러 난제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응전이 필요할 때이기에 물러나기로 결심했다"며 "완성하지 못한 숙제를 남기고 떠나

    [단독] 대검·법무부,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신설 추진

    [단독] 대검·법무부,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신설 추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검과 법무부가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칭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신설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법무부 정책기획단(단장 구자현)과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추가할 수사청 법안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법안에 따르면 수사청 인원은 대략 50

     [단독]공판도 전문화 시대… 검찰, ‘공판 어벤저스’ 뜬다

    [단독]공판도 전문화 시대… 검찰, ‘공판 어벤저스’ 뜬다

    지난달 2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에서 쌍둥이 딸의 시험성적 상승을 위해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현씨가 정답을 유출해 두 딸에게 전해줬다는 직접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법정에서 범죄심리학자는 물론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현씨의 혐의점을 치밀하게 하나하나 입증해 나갔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론만큼이나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유지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처럼 검사들의 창의적인 공판수행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검찰 전반에서도 공판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이

    文총장 "능동적인 변화 노력 지속해야 신뢰 회복"

    文총장 "능동적인 변화 노력 지속해야 신뢰 회복"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임기종료를 목전에 두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문 총장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그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검찰 과거사 조사, 내·외부 검찰개혁 논의 등 가볍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있었다"며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모토로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이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살피

    “인사청문회 후보자 거짓진술 처벌해야”

    “인사청문회 후보자 거짓진술 처벌해야”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후보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때문에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거나 거짓말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속여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여의도 정가, 후임 서울남부지검장 누가 될까 ‘촉각’

    여의도 정가, 후임 서울남부지검장 누가 될까 ‘촉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등 야당 의원 4명에게 4일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할 차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누가 될지에 벌써부터 법조계와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남부지검장 인사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지난 4월말 국회에서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각 당은 상대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이어갔고, 서울중앙지검은 5월 접수된 고발 사건들을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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