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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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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검사장·검사장 프로필

    신규 검사장·검사장 프로필

      ◆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강력·인권 등 다양한 보직 경험 강력·인권·감찰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맡았다. 뛰어난 정보 수집·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능력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남원(55세) △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 34회(연수원 24기) △부산지검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파견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감찰국장   ◆ 장영수 대구고검장 친화력 강해 조직 내 신망 높아 정책기획,

    '이성윤 공개 비판' 문찬석 검사장 좌천성 인사에 사의

    문찬석(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7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지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가 난 뒤) 오전에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사직서를 냈고 그것이 입장"이라고 답했다. 문 지검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지검장이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

    떠나는 검사장들 "기죽지 마라"…"지혜 모아 위기 극복" 당부(종합)

    최근 사의를 밝힌 고검장들이 7일 검찰 조직을 떠나며 후배들에게 쓴소리와 함께 애정이 어린 당부를 남겼다. 양부남(59·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훌륭한 포수는 창공을 나는 맹금을 잡지만, 옹졸한 포수는 새장에 잡힌 새의 정체를 파악하겠다며 털도 뽑고 껍질도 벗겨보다 결국 새를 죽이고 만다"며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너무 엄격한 검찰권을 행사해 옹졸한 포수의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하나를 했다고 기뻐할 게 아니고 개개의 사건에서 범죄의 동기와 범죄자의 처한 형편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형편에 따라 검찰권을 유연하게 행사하는 게 실질적인 인권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개혁위 권고안 비판 검사 글에 210여개 실명 댓글…"깊이 공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담긴 권고안을 내놓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도 28일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자 검찰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김남수(43·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개혁위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지지 댓글 210여개가 달렸다. 다음 달 검찰 정기

    '한동훈 유심 압수수색' 중앙지검 수사팀 고발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공기계에 넣고 인증 절차를 거쳐 새 비밀번호를 받은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등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

    대검 감찰부장 "수직·폐쇄적인 검찰 조직문화 개선해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감사 사건 처리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한 부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전관특혜 논란' 등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위원회의 관련 권고를 검토해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강조하면서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 대해 "부서에 따라서 진실 발견과 적정 판단에 지장을 줄 정도로 권한이 집중되고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조직 규모가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 하라는 권고를 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던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며, 사실상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과 정면충돌했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기소 및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사건 취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

    부작용 검토없이 도입… 주먹구구 운영에 혼란 가중

    부작용 검토없이 도입… 주먹구구 운영에 혼란 가중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한 평가가 낮은 이유는 최근 주요 사건에서 보듯 이 제도가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간 장외 여론전 도구로 활용되면서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형사법 교수들은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했던 검찰이 사회적 합의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제도를 급하게 만들어 시행하다보니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가 국민 참여를 통한 검찰권 남용 방지 및 투명성 강화 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검찰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검·언 유착 의혹 등 싸고 개선 목소리 높아져 =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형사법 교수들 “검찰 수사심의위 개선 시급”

    형사법 교수들 “검찰 수사심의위 개선 시급”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대다수가 현행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깜깜이식 운영과 편중된 위원 구성 문제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여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수사심의위 결정(권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검·언 유착 의혹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도가 장외 여론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본보는 전국 25개 로스쿨 형사법 교수를 대상으로 △현행 수사심의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존치 여부 △법제화 여부 △기소대

    "수사과정 피의자 부당한 반복 소환 자제하라"

    "수사과정 피의자 부당한 반복 소환 자제하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반복 소환과 회유·압박을 자제하라는 검찰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참고인의 편의 및 인권 향상을 위해 원격화상 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15일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인권위 산하에 발족한 대검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공동팀장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한 달 간의 논의를 거쳐 △인권중심 소환·조사 방안 △주거지 압수·수색 시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날 검찰인권위 3차 회의는 TF가 마련한 인권중심 수사

    “검찰 수사심의위, 법무부로 이관해야”

    “검찰 수사심의위, 법무부로 이관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 시민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의 소속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변경하되, 위원 선정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천대원(45·사법연수원 36기·사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는 국외훈련검사 논문으로 제출한 '검찰시민참여제도 발전방향 연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2017~2018년 중국에서 국외연수를 받은 천 검사는 이 논문에서 중국 검찰시민참여제도인 인민감독원을 우리 제도와 비교 분석했다.     천 검사는 "검찰시민참여제도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여론전 도구로 전락하나"… 잇따른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논란

    "여론전 도구로 전락하나"… 잇따른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논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사건 관계인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수사심의위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장외 여론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재벌 또는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들이 이 제도의 주요 이용자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13일 이모 전 채널A기자가 피의자 자격으로 신청한 '민언련 고발 사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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