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수완박법 헌법쟁송 면밀히 대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하는 한편 이들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쟁송에도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서초동 청사에서 이 차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차장은 회의에서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개정법과 관련된 헌법쟁송도 면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

2022-05-26 오후 2:47:38

범죄피해 구제 못 받는 시민 늘고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늑장처리에 고소·고발인들의 불만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한 시민이 서울 서초경찰서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에 범죄피해와 가해자 처벌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고소·고발인들이 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개혁으로 수사 현장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범죄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낸 고소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후 담당 경찰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 경찰 수사관은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니 수사를 하겠다며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2022-05-26 오전 9:03:42

지방선거 'D-9'… 대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 협력"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리 이원석 대검 차장)은 9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23일 내려보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으로 단기공소시효(6개월) 만료 전에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히게 되고, 경찰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사건이 넘어오는 경우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막자는 것이다. 대검은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에서 수사미진이나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

2022-05-23 오후 4:58:02

"검찰의 존재이유 되돌아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

김후곤 25기 · 송경호 29기 · 이원석 27기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일 부임한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검찰 업무의 혁신을 당부하며 이같은 취임사를 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로 불거진 형사사법체계 격변기에 맞서 검찰 구성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한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며 "법령 자체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노력과 함께

2022-05-23 오후 2:24:20

첫 수사대상 ‘코인’…금융증권범죄 합수단 행보에 ‘주목’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가 10~17일 급락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고소·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가상자산을 규제할 현행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은 자금추적이 어려워 입법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실이라면 수사가 일파만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법

2022-05-23 오후 1:48:29

‘기소배심’ 어디로… 공수처 “도입 추진” 대검 “일단 보류”

공수처 등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최근 기소배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기소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공수처 중대 과제는 기소배심 도입 검토"라며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을 (많이) 하는데, 기소배심에 (사건을) 회부해 참여한 국민이 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공수처 국민 참여하는 견제 장치 공정·중립성 강화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수사기관처럼 고소·

2022-05-19 오전 9:11:45

김오수 前 검찰총장 “수사권 독점한 경찰 견제와 균형 장치 필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한 김오수(59·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총장이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자신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려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 죄송하다.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했다.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것을 당부하며 김 전 총장의 사표

2022-05-17 오후 2:06:26

‘법의 눈물’이 사라진다

수사권 조정 대변혁 이후 1년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강행 추진되면서 검찰의 공익적 기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4개월 후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가 크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도 없게 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록 이면에 얽히고 섥힌 속사정과 억울함 등은 피의자나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원천 차단되거나 크게 제한되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구체적인 사건 실체에 대한 접근로가 차단되며

2022-05-16 오후 12:26:34

[인터뷰]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법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판(誤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년 간 동분서주하며 명실상부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자리잡은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삼례 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심결정을 이끌며 검찰권 남용 등을 지적해 온 그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러일으킬 문제점에 주목, 그 울림이 더욱 크다.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약자를 배려해야 할 때 (검찰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주저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이나 기준 없는

2022-05-16 오후 12:25:52

'검찰개혁'으로 승승장구하고 '검수완박'에 사퇴한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 그는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수사권 조정에 관여했으나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검찰개혁' 최종 형태라 할 수 있는 '검수완박' 저지를 이끄는 처지였다. 그러나 70여년 역사의 검찰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해 명예롭지 못한 중도 퇴임 기록을 남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 총장이 지난달 22일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첫 사직서는 만류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가 완료되자 사퇴를 허가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2022-05-06 오후 2:40:53

文대통령, 金검찰총장 사표 수리… 다른 검찰 간부는 반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오수(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해 김 총장이 지난 22일 두 번째 사표를 제출한 지 14일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과 전국 고검장 등 다른 검찰 간부들이 낸 사의는 반려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외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

2022-05-06 오전 10:29:08

박성진 대검 차장도 사직 글… "검수완박 꼼수 강행 분노"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59·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검찰청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떠난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려 "제가 평생을 바친 검찰이 지금처럼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너무도 미안하고 착잡한 심경"이라며 "검사의 길을 이제 마무리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크게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미처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어떻게 이런

2022-05-04 오전 11: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