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검찰 내 성희롱 '익명 신고' 활성화

대검찰청이 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관련 익명 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은 1일 제3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를 열고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안'과 '익명 상담(신고)처리지침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2년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지침 제정 등 안건이 논의 주제로 올랐다. 위원회는 전국 65개 검찰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검찰 내 훈령과 예규,

2021-12-01 오후 4:43:10

(단독) 대검 "음주측정 거부자는 그대로 가중처벌"… 장제원 아들 노엘 재판 주목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이 조항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데 국한된 것이고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해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제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2항(음주측정 거부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가

2021-11-30 오후 5:58:25

검찰 연말 전후 인사설… 검사들 몸 낮추기 ‘역력’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올 연말을 전후해 검찰에서 조기 인사가 다시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검사들의 속내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영전'보다 '스테이(유임)'하기 위해 몸조심하는 이례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검찰 안팎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점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다시 인사설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남양주지청 신설 및 평택지청 확대 등 조직 개편 수요가 있다는 점도 조기 인사설에 무게를 더한다. 남양주 지청은

2021-11-29 오전 11:02:51

대검,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 "협력방안 마련"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지용 검사장)는 25일 '2021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검찰과 특사경 간 1대 1 멘토링 제도 확대 및 핫라인 구축 등 특사경의 전문화와 수사 능력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48명이 참석했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를 위해 특허·금융·조세·환경·소방·보건·건축·교통·병무·노동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참석자들은 검찰과 세관 특사경이 공조해 시가 23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2021-11-26 오전 9:16:27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

제주 4·3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 등을 했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수단)'이 설치됐다. 대검찰청은 24일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과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선덕로 합수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김 총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합수단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2021-11-24 오후 4:55:30

"보복성 표적수사" vs "근거없어"… 검찰-공수처 갈등 고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팀은 "보복성 표적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고, 공수처는 "공수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로 하고 26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참관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공수처가 지난 5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입건한지 약 6개월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65

2021-11-24 오후 1:19:42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허위증언 교사 혐의' 회사 대표 구속기소

강백신(34기) · 박명희(34기) · 홍용화(35기)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직원의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회사 대표를 구속기소한 서울동부지검 등 5곳을 10월 공판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회사 자금을 횡령한 직원의 비리를 묵인해주겠다며 자신의 공사대금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모 기업 대표 A씨를 포함해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4명을 적발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후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위증 강요 녹음파일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

2021-11-19 오후 4:04:32

'고연차 7·8급'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배제안, '차별 논란'에 철회

대검찰청이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서 고연차 7,8급 검찰수사관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5일 계획안을 마련해 내부 공개한 지 이틀만이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6,7급 승진자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공정·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별승진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급별 평균 승진 연한 상위 25% 내 인원을 특별승진 심사 추천·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불공정 논란을 일으키자 대검은 급히 기존 계획안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 발탁'을 앞세워 평균 승진 연한의 상위 25~50%와 51~75%, 76% 이상 범

2021-11-18 오전 11:22:59

선임병 괴롭힘에 제대 7일만에 극단적 선택… 가해자들 구속기소

어인성(35기) · 신태훈(34기) · 최재훈(34기) · 민경호(33기)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제대 후에도 군대 후임병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한 선임병들을 구속기소한 서산지청 등 7곳을 10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산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최근 손도끼로 위협해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만드는 등 후임병을 괴롭혀 제대 후 7일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인 선임병들을 강도치사죄로 의율해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이 사건이 당초 특수공갈로 송치됐음에도 검찰이 피고인들의 협박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치열한 법리검토를

2021-11-17 오후 4:51:52

(단독) 검사 무죄평정 제도 제대로 작동 안 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사 무죄 평정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평정을 거쳐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 평정에서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깜깜이 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소되기만 해도 범죄자로 낙인 찍혀 고초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죄 판결이 나 잘못 기소한 것으로 지적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무죄평정 건수 1998년 1610건→ 현재 8000건 수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

2021-11-11 오전 9:08:35

(단독) 무죄사건 87% “검사 잘못 없다”…‘무죄평정’ 유명무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문재인정부에서도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무죄 평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평정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부당한 기소를 막아 무고한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검찰의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무죄사건 87% '검사과오 없음' 판단 =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진행된 무죄 평정 건수는 총 3만6599건이다. 이 가운데 법원과의 견해

2021-11-11 오전 9:08:22

대검, '대변인폰 압수' 감찰과장 피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한 시민단체가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며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7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했다. 서인선(47·사법연수원 31기) 현 대변인과 윤석열(61·23기) 전 총장 시절 재직한 이창수(50·3

2021-11-10 오후 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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