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검, '코로나19 대응 TF' 구성… '일선 검찰청 소환조사 최소화' 지시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21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검 내에 '코로나19 대응 TF(팀장 이정수)'를 구성하고, 전국 18개 일선 지방검찰청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일선 검찰청에 △지역사회로의 확산, 특히 구금시설(구치소·교도소 등)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최소화 하고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학생·지역 주민들의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자제할 것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 대응 TF 구성 등을 지시하면 "코로

2020-02-21 오후 3:58:35

尹총장 "수사는 소추 준비 과정"… '수사·기소 분리'에 거듭 반대 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수사는 소추의 전제 과정임을 언급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광주고·지검을 방문해 박성진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직원 간담회, 사무실 방문, 만찬 간담회 등을 차례로 가지며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2020-02-21 오후 2:12:06

尹검찰총장 부산 이어 광주고·지검 방문… '규탄'·'환영' 대립 집회도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지검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부산고·지검에 이어 두 번째 일선 검찰청 격려 방문이다. 윤 총장은 박성진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광주검찰청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광주검찰청사 앞에는 윤 총장을 지지하는 단체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각각 열려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졌다. 윤 총장은 집회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 채 광주 방문 소감만 언급했다. 그는 "15년 전 (검사로) 근무하다 딱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전출 검사 대표로 남아 있는 분들께 인사했다. 2년 동안 근무하면

2020-02-20 오후 5:19:38

일선 평검사들까지 반대 목소리… '수사·기소 분리' 싸고 갈등 격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젊은 평검사들까지 내부 통신망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게시하며 반발에 나섰다.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같은 평검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댓글을 달았다가 검찰 선·후배 동료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치자 댓글 대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기류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18일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訴追官)'"이라며 "소추는 판결 선고를 종국점으로 하여 수사의 개시 시점부터 계속해 끌고 가는 행위라고 배웠기에,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2020-02-20 오후 3:17:56

현직 검사 "日 무죄율 낮다? 소극적 기소 탓"… 秋법무에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낮은 무죄율의 원인은 소극적인 기소 관행에 있다는 현직 검사의 반박이 나왔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고, 0%에 가깝게 수렴한다"며 "학계 등의 대체적 평가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 검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무죄율은 0.14%로 우리나라 무죄율인 0.58%보다 수치상 0.44%p 낮다. 차 검사는 "드러나는 수치상 우리나라의 무죄율이 일본보다

2020-02-18 오전 11:13:33

경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내사한 적 없어"

경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내사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김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첩보 문건에 김 씨는 언급됐지만, 내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의 국내 딜러사다. 뉴스타파는 입수한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던 이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2020-02-17 오후 5:18:35

尹총장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에 '우회적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최근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 추진에 대해 우회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윤 총장이 검사업무의 정체성을 설명하며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되어 온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2020-02-17 오후 1:18:01

尹총장 "검사들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 부산고·지검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을 찾아 "모교에 찾아온 기분"이라며 "검사들의 애로를 들으려고 왔다"고 말했다. 1994년 대구지검을 초임으로 검찰에 몸을 담은 윤 총장은 2001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부산검찰청사 현관에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던 양부남 부산고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등 간부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윤 총장이 지난 달 부산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된 한 차장에게 어떤 말을 할 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이 자리에서는 별말없이 묵묵히 악수만 했다. 윤 총장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2020-02-13 오후 6:12:16

대검 인권부, 중앙심리부검센터와 '수사중 자살 원인 분석' 업무협약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수사 중 자살원인 분석 툴(Tool)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사 중 자살 사례의 원인 조사방법 체계 및 툴(Tool) 개발 △수사 중 자살예방을 위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 및 수사환경 연구 △검찰 수사 중 자살 사건 발생시 유족 통합서비스 지원 등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대검 인권부는 '검찰 수사 중 자살 사건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자살사건 현황 및 자살 원인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하면서 자살 사건의 근본적 원인 분석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2020-02-12 오후 5:35:13

'금품수수·불법개입' 등 선거사범 원칙적으로 검찰이 모두 '직접수사'

검찰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이같은 3대 중점 사건을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는 사건을 원칙적으로 모두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과 선거사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들 사

2020-02-11 오전 11:47:50

尹총장 "중립성은 검찰의 생명… 선거사범 소신 수사 전폭 지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에게 선거사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

2020-02-10 오후 1:33:33

검찰인권위원회 출범… 尹검찰총장 "쓴소리 많이 해달라"

대검찰청은 5일 검찰 제도개선 및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대검이 발표한 5번째 검찰자체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구본선 대검 차장과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 검찰 내부위원으로 포함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인권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

2020-02-05 오후 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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