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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속끓는 검찰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속끓는 검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정보경찰을 통제하고 자치경찰제의 법제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알맹이 없는 협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해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자 다급하게 보여주기식 개혁안을 발표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검찰도 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검사들을 통제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보경찰이 정치활동에 관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6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법안(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패스트 트랙을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법안들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못된 처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옷을 흔드는 것은 어디냐"며 정치권력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 "틀 자체가 틀렸다"는 등 어조도 매우 강했다.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문제의 법안들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시인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직접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일 해외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입장을 밝힌 후 두번째다. &n

    文검찰총장, 16일 기자간담회… '수사권 조정' 입장 주목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오늘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현안을 두고 정부와 공개적으로 대립해 온 문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문 총장 간담회는 지난 14일께로 예정됐다가 갑자기 취소됐다. 대검은 예정대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날인 13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로부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14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안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인 15%가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12%가 적용된다. 시

    인권보호 우수 아이디어에 ‘검사실에 메모용 의자 비치’

    인권보호 우수 아이디어에 ‘검사실에 메모용 의자 비치’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2019년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대검이 정기적으로 일선 검사들의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검 인권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사례, 기타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보호 사례 등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범 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해 격려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 가운데 창의적 인권보호 아이디어 제시 우수사례에 이동수(48·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형사3부장과 박은혜(39·39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의해 피의자·변

    '외국인 간 범죄'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외국인 간 범죄'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검찰이 외국인 가해자에 의해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범죄피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지난해 9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제12차 권고사항인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또다른 외국인에 의해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 차관, 검찰 출석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 차관, 검찰 출석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 5년여만에 검찰에 소환됐다<사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 전 차관은 이후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의혹의 핵심인

    “경찰업무에서 수사‧정보 분리… 정보활동 통제체계 강화해야”

    “경찰업무에서 수사‧정보 분리… 정보활동 통제체계 강화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찰업무에서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3일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홀에서 '수사와 정보'를 주제로 2019년 제1회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조석영(48·사법연수원 30기) 대검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발제했다.   3일 오후 대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형사법 아카데미에 참석한 교수와 검사 등 전문가들이 토

    경찰이 수사·정보 독점… 통제·견제 장치 없다

    경찰이 수사·정보 독점… 통제·견제 장치 없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와 정보를 독점하게 될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검찰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재수사와 이중수사 등 형사사법의 비효율성을 불러올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부여 =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재수사 요청만으로는 견제

    패스트 트랙 탄 ‘검·경 수사권조정’… 우려 목소리 높다

    패스트 트랙 탄 ‘검·경 수사권조정’… 우려 목소리 높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검찰 안팎을 휩쓸고 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검찰의 격앙된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이지만, 해외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급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함께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공론의 장을 열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역시 현재의 떼어주기식 수사권 조정으로는 검찰개혁은 커녕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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