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의 세계] 37개 기관에 파견검사 53명… 외국에도 13명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파견검사의 기능과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파견검사는 해당 기관에서 법리 검토 및 자문 역할 등을 주로 담당한다.
1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다. 최근 10년을 보면 파견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4개 기관 63명,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2개 기관 68명씩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38개 기관 62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8개 기관 58명씩이었고, 2020년에는 33개 기관 46명, 2021년 34개 기관 46명으로 점차 줄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35개 기관 49명을 거쳐, 올해까지 기관과 인원수 모두 증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