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표 파동으로 이목집중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정부 첫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신현수(63·사법연수원 16기) 수석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등으로 부임 2개월여 만에 사퇴 논란에 휘말리면서 '민정수석 잔혹사'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12명 중 한 명이다. 직급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 인사권 관련 직무를 맡아 최고 실세자리로 꼽히며, 사정과 법률문제를 보좌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간 관계를 조율하는 핵심요직으로 여겨진다. 국민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공직·사회 기강 관련 업무 보좌 등도 맡는다. 휘하에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을 두고 있다. 1999년 이후 청와

2021-02-25 오전 9:18:40

수사권 조정, 警 “연착륙” 법조계 “시기상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 또는 경찰조직 내부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경찰 자체 평가결과가 나왔다. 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복잡해진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국민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마저 아직 적응을 못한 만큼 이 같은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대변화 속에서 있을지 모를 국민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부 규정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경찰수사관 간 전문성 등 능력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개월 경과 분석' 결과를

2021-02-08 오후 1:29:09

(단독) 겉도는 ‘검찰 전문화’… 전문검사 5명 중 1명 사직

공인전문검사 5중 1명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전문화 방안으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사들이 여전히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 인사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공인전문검사 상당수가 인증을 받은 지 1~2년 내에 검찰을 떠났다는 점에서 변호사 개업용 스펙쌓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종근 형사부장 · 박윤석 운영단장 · 홍효식 고검검사 박현주 부장검사 · 문찬석 변호사 · 김태우 변호사

2021-02-08 오후 1:26:05

박범계 "적어도 두 번은 윤석열 만나 인사 의견 들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조만간 단행할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어도 두 번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총장) 의견 듣는 걸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들은 뒤 사실상 인사를 강행한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사 의견교환을 위한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

2021-02-02 오후 6:17:01

검사 간 국제형사공조 '첫 발' 뗐다

각국 검사들이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던 수사정보 교환 등 다른 나라 검찰과의 국제형사공조가 빠르면 하루 안에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검사협회(IAP·회장 황철규 고검장)는 '전세계 검사들간 국제형사공조 플랫폼(Prosecu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PICP)' 구축 사업을 2021년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IAP는 지난해 11월 23~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50차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플랫폼 구축 등 실무작업을 진

2021-01-26 오후 5:05:40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

2021-01-15 오후 5:33:37

'김학의 前 차관 출국금지 위법 의혹'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

대검찰청이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위법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하기 전 긴급 출국금지 시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받고, 지난달 초 사건을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 관할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에도 공익신고가 접수되자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재배당했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

2021-01-13 오후 6:02:32

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안양지청 배당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기소 전 긴급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이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그 무렵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넘겼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한다.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면서 관련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또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2021-01-12 오전 11:31:14

"대통령 임기내 檢수사권 폐지"…친문단체에 여권의원 줄서약

검찰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범여권 인사의 서약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도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다. 10일 친문성향 단체인 '파란장미 시민행동'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이수진·장경태·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이 이같은 서약에 동참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약문을 올리면서 "시민단체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맙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적었다. 이 단체는 지난 7일부터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전화·문자로 연락을 취해 서약문을 제출하고 SNS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지난 2019년 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

2021-01-11 오후 3:05:08

[주목 이사람] 국내 유일 ‘검찰 아나운서’ 조민지씨

"검찰은 국민과 정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검찰 아나운서' 조민지(37·사진)씨의 말이다. 그는 "(검찰은) 어려운 일이 생긴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2007년 9월, 4명의 인원으로 검찰방송을 개국했다. 당시는 주로 사내 방송용이었다. 조 아나운서는 개국 반년 전인 같은해 3월 검찰공무원 특채로 입사해 개국 준비 작업부터 참여해온 검찰방송의 산 증인이다. 숙명여대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공중파 방송사 아나운서를 준비하던 그는 대학 졸업과 함께 검찰에 입문하면서 동창생들과는 다른 길을 15년간 걸어왔다. 검찰방송 개국 직후인 2008~2009년에는 2박 3일간 전국 지

2021-01-07 오전 9:10:16

대검 유튜브, 검찰 속살도 공개… 대중과 직접 소통

검찰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속살을 내보이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5일을 기준으로 검찰 유튜브 채널(화면 캡처)인 '대검찰청 검찰방송'에는 23개 프로그램(코너), 1039개의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 모두 자체 촬영 화면을 사용한 자체 기획·제작물이다. 검찰 내부 방송용으로 제작됐던 영상물 상당수도 포함돼 있다. 검찰 주요 소식을 방송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상대적으로 제작이 수월한 코너인 '검찰 spot 뉴스' 400여개 영상을 제외해도 영상물 수가 620여개에 달한다. 2011년 처음 문을 연 검찰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2021-01-07 오전 9:09:38

김가연·이아람 검사 등 5명 '2020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은 31일 소외된 이웃에게 선행을 해온 검찰공무원을 시상하는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로 김가연(31·사법연수원 47기) 대전지검 논산지청 검사, 이아람(36·변호사시험 6회)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 이철우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관, 이용연 대구지검 경주지청 청원 경찰, 김선경 광주지검 사무원 등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김 검사는 대학시절 '한국조혈모 세포은행 협회'에서 실시하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운동'에 동참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서약하고 지난 2월 소아 혈액함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생명을 구했다. 또 검사 게시판을 통해 소아암으로 치료받는 타청 직원의 자녀에게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혈소판 헌혈을 해 혈액을 전달하

2020-12-31 오후 2: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