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주 찾은 검찰총장, 소년원 학생들과 올레길 걸으며 격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소년범과 손을 잡고 제주 올레길을 걷는 '손 심엉 올레!'에 참여하고 있다. "모래 대신 자갈이 있는 알작지 해변이에요. 한 번 들어봐요."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올레길 옆 바다 쪽으로 손을 끌었다. 파도가 해변을 때리고 빠져나가면서 '자각자각' 소리가 났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소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길가 풀숲으로 소년의 손을 끌기도 했다. "이건 유채꽃이고 이건 개양귀비에요. 마약이 되는 양귀비와는 달라요."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 이

2023-03-25 오전 8:58:34

검찰, 100만 원 이상 벌금미납자 9만 명 지명수배 재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9만 여명에 대한 지명수배가 재개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23일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1000만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최근 재개됐다. 대상은 9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명수배 중에 검거되면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석방된다. 대검은 2일 벌금 미납액 1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 중 형 집행장이 발부된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이같은 벌금 미납자 대상 '지명 수배 재실시'는 중단 2년 3개월 만으로

2023-03-23 오후 4:23:33

검찰, '성범죄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

검찰이 감형을 목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화된 성범죄 감형자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들의 인터넷 광고가 난무하고, 성범죄 피고인들이 감형만을 목적으로 반성문, 기부자료 등을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해 성범죄에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서 작성 과정의 강요나 위조를 밝혀 엄벌하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법정에 제출해 중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대검이 일선청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2023-03-14 오후 6:33:19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5부 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주심은 안승훈(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이며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연계된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아직 배당 전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1심으로부터 기록 인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38). 재판부는 김 전차관에 대한 불

2023-03-13 오후 7:20:59

[파견검사의 세계] 37개 기관에 파견검사 53명… 외국에도 13명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파견검사의 기능과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파견검사는 해당 기관에서 법리 검토 및 자문 역할 등을 주로 담당한다. 1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다. 최근 10년을 보면 파견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4개 기관 63명,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2개 기관 68명씩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38개 기관 62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8개 기관 58명씩이었고, 2020년에는 33개 기관 46명, 2021년 34개 기관 46명으로 점차 줄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35개 기관 49명을 거쳐, 올해까지 기관과 인원수 모두 증가세를

2023-03-13 오전 6:40:48

[파견검사의 세계] 적법절차 준수와 부처간 소통에 기여

주요 정부부처에 에이스로 꼽히는 검사들이 파견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파견검사들은 정책·법제·수사 업무에서는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기관 간 연결점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파견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6일자로 단행된 정기인사에서는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출신인 유도윤(53·사법연수원 32기) 검사가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다. 천재인(43·39기) 검사가 파견되면서 금융감독원 파견검사 수는 2명으로 늘었다. 우재훈(38·41기) 검사는 검사 출신인 김웅(53·29기) 국민의힘 의원 이후 12년만에 교육부에 파견돼 장관 법률보좌관을 맡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에 최성

2023-03-13 오전 6:40:43

[파견검사의 세계][인터뷰] 김형원 UNODC 파견검사, “해외 파견 검사, 늘어야”

“우수한 인력이 더 많이 해외로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김형원(45·사법연수원 36기·사진)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는 2021년 2월부터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비엔나 본부에 파견근무 중이다. 조약국(Treaty Division) 산하 부패경제범죄부 소속이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부터 UNODC가 추진하는 ‘ASEAN 국가들의 부패 및 중요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3년에 걸쳐 60억 원의 기여금을 나눠 내고 있다.

2023-03-13 오전 6:40:31

[파견검사의 세계][인터뷰] 전영우 금융감독원 파견검사 “금감원, 검찰, 금융위의 가교 역할”

“양쪽 기관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영우(43·사법연수원 39기·사진) 성남지청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복현(51·32기) 금융감독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받는 각종 제재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다. 금감원 조사국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조사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에 비위원으로 배석한다. 금감원의 조사·수사 자료의 법리를 검토하는 업무도 한다. 전 검사는 “금감원, 검찰

2023-03-13 오전 6:40:27

[파견검사의 세계][인터뷰] 홍정연 고용노동부 파견검사 “중대재해 수사도 적법절차 중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산업재해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연(43·사법연수원 37기·사진)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 고용부에 파견된 첫 검사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와 개선방안TF 등에서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검찰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으로 삶의 활력이 된다”며 “고용·노동·산업안전 정책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첫 파견검사로서 무엇을 하면 기관에 도움이 될지 고민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2023-03-13 오전 6:40:19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 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은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피해자 보호·지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피해자인권팀은 부장검사인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검찰연구관 1명, 검찰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수행해온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업무 등을 피해자인권팀을 통해 더욱 강화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피해

2023-03-08 오전 10:52:01

이원석 검찰총장, 부산고·지검 등 격려 방문

취임 후 수도권 밖 첫 지방 행보로 부산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했다. 이 총장은 이날 부산고·지검 검사 및 수사관과 만나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국민들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므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2016년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았다. 이 총장은 유족에게 "서로 아끼고 화합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검찰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김 검사 재직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위했다. 이어

2023-03-07 오후 10:03:45

대검,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공식 반대'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의 대면심리제도를 규정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서를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며,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러한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3-03-07 오후 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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