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교수들 “검찰 수사심의위 개선 시급”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대다수가 현행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깜깜이식 운영과 편중된 위원 구성 문제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여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수사심의위 결정(권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검·언 유착 의혹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도가 장외 여론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본보는 전국 25개 로스쿨 형사법 교수를 대상으로 △현행 수사심의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존치 여부 △법제화 여부 △기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