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 사람] “검찰에 시(詩)를”… 김현 인천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인권 친화적 검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검찰이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현(54·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은 "시(詩)는 섬세한 감성을 다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천지검은 7월부터 시를 활용한 단계별 인권 감수성 증진 훈련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시와 인권이라는 독특한 결합으로 지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풀꽃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과 나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김 인권보호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김 인권보호관은 2019년 공주지청장, 2020년 국회 파견검사를 거쳐, 올 7월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부임한 이후 인권 감수성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인

2022-09-29 오전 7:41:00

인하대 사망 사건 '치사' 아닌 '살인' 적용 인천지검 등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사시킨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사건이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이를 포함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으로 송치된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 법의학 감정,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수사,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치밀한 검토 등을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

2022-09-26 오후 4:37:33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 신설 추진

검찰이 국가 세입·세출 관련 비리 수사를 위해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23일 대검찰청은 조세범죄 조세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정영학)에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세입 관련 범죄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대상을 국가 재정 관련 범죄로 확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 조사단 인력과 조직을 기반

2022-09-23 오후 5:09:59

검·경,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분리 강화… '잠정조치'·'구속수사' 적극 검토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 수사 혹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우선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으로 입건됐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구속 수사 여

2022-09-22 오후 5:06:28

전 세계 검사들 연락망 하나로 묶는다

전세계 검사들을 하나의 연락망으로 묶는 24시간 플랫폼이 처음으로 출범한다. 초국가범죄 해결이나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추적이 용이해진다. 국제검사협회(IAP·회장 황철규)는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인 '국제검사공조 플랫폼(Prosecu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PICP)'을 이달 말 시작한다. 12월까지 각국 검찰청 데이터 입력 등 후속작업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한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과 보안성에도 중점을 뒀다. 실시간 정보교환 ‘국제검사 공조 플랫폼’ 이달 말 시동 PICP는 IAP 소속 검사들이 서로 범죄 관련 정보를 교

2022-09-22 오전 8:57:21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이 총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총장은 대법원장을 만난 뒤 김상환(56·20기) 법원행정처장도 예방했다. 앞서 이 총장은 16일 취임식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이라며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0 오후 6:01:25

검 ·경 "민생침해범죄 공동 대응"… '스토킹 범죄 협의체' 신설

검·경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지휘부부터 말단까지 상시 협의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공동대응 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스토킹 범죄 검·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검·지청과 관할 경찰서에도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각 단계마다 검경이 협력해야 할 사안들을 논의·조율한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은 이외에도

2022-09-19 오후 2:35:50

검찰, 대대적 코인 수사 착수 … 내부 단속은 허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찰과 법원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 뚜렷한 감시·감독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를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부동산·기타 재물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위규정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를 지난 2018년 개정해 외국환과 가상화폐를

2022-09-19 오전 7:31:57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임명됐다.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신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

2022-09-16 오후 4:12:13

검찰총장 후보가 배웅한 서울고검장 퇴임식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7일 청사에서 사직 인사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첫번째는 김 고검장을 배웅하러 온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두 검사가 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후곤 검사는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2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초임이다. 광주 출신인 이원석 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년 뒤인 1998년 27기로 연수원을 수료했다. 초임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이다. 각자 지방 근무를 하며 서로의 이름은 들어봤다고 한다. 김 검사가 4살 많다. 둘 다 열심히 일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김 검사가 2004~2007년 서울중앙지검에, 이 검사가 2005~2006

2022-09-15 오전 7:53:27

배성훈 前 대검 형사1과장, 법무법인 영동 대표변호사로

배성훈(46·사법연수원 32기·사진) 전 대검 형사1과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우암빌딩에 법무법인 영동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부산 출신인 배 대표변호사는 7월 사직한 뒤 로펌 설립을 준비해왔다. 그는 인천 대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찰에서는 창원지검 특수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특수 전담 검사, 서울남부지검 특수 전담 검사 등으로 일했다. 2011년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사건 특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2016년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파견검사로 일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2022-09-14 오후 6:05:14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 현직 국회의원 4명 포함

지난 3월 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선거 범죄와 관련해 2001명을 입건했고, 이 중 609명을 기소, 1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 입건인원은 127.9%가 늘었지만 기소율은 27.9% 줄어든 수치다. 입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고,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나타났다. 기소자들 중 현역 국회의원으로

2022-09-13 오후 4: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