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대검서 한달 전 확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달 전 특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따르면 대검 DNA화학분석과는 지난달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신원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 날 신원 정보를 회신했다. 현재 대검과 경찰(국과수)은 DNA 정보를 수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검색 및 사건정보 동시전송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정용환(44·사법연수원 32기) 대검 DNA화학분석과장은 "경찰에서 보관중이던 압수물 가운데 유의미한 자료가 나와 국과수가 이를 토대로 DNA를 검출해냈다"면서 "대검에 DNA 신원확인조회 여부를 요청했고 검찰은 확보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DNA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9-09-19 오후 4:30:08

윤석열 검찰총장 "나는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 우선주의에 빠져 조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과 달리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윤 총장은 또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도 최근 대검

2019-09-10 오후 1:32:34

작년 마약류 292.4kg 밀반입… 전년 비해 10배 증가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량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는 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조사해 수록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대검은 1990년부터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1만2613명으로, 전년도 1만4123명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밀수사범은 521명으로 전년 481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또 전체 마약류 압수량도 517.2㎏으로 전년 258.9㎏ 대비 99.8%가량 대폭 증가한

2019-09-09 오후 1:34:00

청문회 당일 부인 전격 기소… 조국 "검찰 입장 존중하지만 아쉽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상을 딸에게 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은 정 교수에 대해 적용된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 만에

2019-09-07 오전 8:40:22

조국 후보자 수사 싸고… '청와대·법무부 vs 검찰' 대립 격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청와대 등 정부와 검찰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을 적절치 않은 일"이라면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예결위에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찰이 지난달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데

2019-09-06 오전 9:37:24

현직 검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글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그는 해당 글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면서 후보에서 사퇴해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임 검사는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며 "어차피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테니 장관에게 밉보

2019-09-05 오후 2:35:24

검찰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나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박찬호 검사장)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체불임금 규모는 1조 647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1조 3811억원과 비교했을 때 19.26% 증가한 금액이다. 검찰은 먼저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전 피해구제 강화에 나선다. 이는 임금체불 사건이 소액 벌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은 근로자나 사업주 중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9-08-29 오전 9:20:45

文정부 검찰, ‘공안’지고 ‘인권’떴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은 홀대받은 반면, 인권부 소속 검사들은 대거 영전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초대 대검 인권부장인 권순범(50·25기) 검사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권 부장 아래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성상헌(46·30기) 인권감독과장은 전국 수석 형사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영전했고 인권부 내 홍보 및 기획을 담당했던 이영림(48·30기) 인권기획과장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레드팀' 역할을 맡았던 인권수사자문관들의 약진

2019-08-14 오전 10:37:00

(단독) 대검 감찰본부장 후보 3명으로 압축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사직 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감찰본부장 후보가 3배수로 좁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내·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직 공모를 마치고 신용간(59·15기·왼쪽), 최길수(53·23기·가운데) 변호사와 이용(59·20기·오른쪽) 서울고검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9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돼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컴퓨터수사과장 등을 거쳤고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성원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최 변호사는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019-08-13 오후 4:23:28

재산범죄 처벌, “인신구속에서 범죄수익 환수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8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K스포츠재단의 청산인 A씨에 대한 해임을 법원에 청구해 올 4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미르재단과 함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곧바로 청산절차가 마무리된 미르재단과 달리 K스포츠재단은 청산인으로 지정된 A씨가 고의적으로 청산절차를 지연해 자신을 비롯한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매월 5000만원 상당의 재단 자산을 소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청산인의 고의적인 청산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민법상 청산인 해임 청구를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또 지난해 최대 음란 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던 1억4000만원 상당의 국내 부동

2019-08-09 오전 9:13:33

檢, 외국인 피의자 위한 '영장번역문' 제작

검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위해 외국어로 된 영장번역문을 만들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다국적 뉴스 채널인 이주민방송(MNTV.NET)에 의뢰해, 국내 등록 외국인 1만명 이상인 15개 외국어를 선정했다. 인권부는 선정된 15개 외국어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쳤고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약 236만명에 이르고 대검 통계자로에 의하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국내사건 중 외국인 범

2019-08-07 오후 2:43:32

윤 검찰총장 "보직보다 무슨 일 할지 찾는 게 중요"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인사 대검 전입신고' 행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와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인사 이후 70명에 육박하는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조기에 성과를 보여달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윤 총장은 수사와 관련한 당부도 했다. 그는 "여러분은 검찰의 중간간부, 부서의 여러 검사, 수사관 직원들을 관리하고 경영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2019-08-06 오후 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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