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목요초대석] '여자 사람 검사' 발간… 서아람·박민희·김은수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 사람 검사'의 평범한 이야기를 전해 지금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 아빠 검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최근 '여자 사람 검사(드라마가 아닌 현실 검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아람(35·변호사시험 2회·사진 왼쪽)·박민희(35·2회·사진 오른쪽)·김은수(필명) 검사는 "임관 9년차, 핏덩이 아기를 키우며 이제 막 초임을 졸업하는 단계에 올라온 지금 이 감정, 이 간절함을 기록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책을 내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밤낮없이 사무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 기록을 읽고, 관련자 등을 조사하고, 공판에 나서며 '검사'라

2021-05-06 오후 1:21:30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법조계 '기대반 우려반'

문재인정부 세번째 검찰총장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지명됐다. 지난 3월 4일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사퇴한 지 두 달 만이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지만, 야당이 '검찰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다, 검찰 안팎에서도 '정권 방탄용 인사'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김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라는 핵심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김 전 차관을 제44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2021-05-04 오후 6:33:59

새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 김오수 前 법무부 차관

문재인정부 세번째 검찰총장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리며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왔다"며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어렵고 힘든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

2021-05-03 오후 4:46:06

"공소권 남용 방지 위해 '한국식 사전심리절차' 도입해야"

공소권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피고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식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 개시 전에 적정한 공소제기인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병각)와 함께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로스쿨에서 '2021 춘계공동학술회의-신진학자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상현 독일 뮌스터대 법학박사는 '형사절차에서 공판개시 여부의 심사를 위한 사전심리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사 진행과 공소 제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고, 소추기관의 압박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

2021-04-30 오후 4:46:36

'이성윤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개최…기소 여부 판단(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소집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

2021-04-30 오전 10:41:10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놓고 검·경 잇따라 충돌

최근 일부 검찰청에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인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형사소송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일부 검사들이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불만 등으로 수십년간 지속해온 실무관행을 뒤엎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사법경찰리 작성 조서는 위법수집증거"… 檢, 보완수사 요구 잇따라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

2021-04-29 오전 9:07:13

공인전문검사 '200명' 돌파

검사 전문화 방안으로 제도를 도입된 공인전문검사 인증자 수가 200명을 돌파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은 지난 23일 제8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조상철 서울고검장)를 열고 공인전문검사 24명을 신규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권기환 · 장성철 · 김민형 김형록 · 신대경 · 장혜영 · 유재근 이번 심사에서는 19개 분야에서 24명이 2급 공인전문검사에 해당하는 블루벨트를 받았다. 다만 1급에 해당하는 블랙벨트는 이번에 인증자가 없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인증 검사 수는 200명에서 224명으로

2021-04-28 오후 5:21:15

새 검찰총장은 누구… 법조계 안팎 촉각

법무부가 29일 새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를 열기로 하고 후보 압축 작업에 돌입해 법조계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정부 세번째 검찰총장이 될 후보군으로는 사법연수원 19~24기 전·현직 검찰간부들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달 4일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이후 공석 상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갖고 검찰총장 후보를 압축해 3~4명 가량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2021-04-27 오후 1:16:44

법무부, 총장 후보자 명단 추천위 전달…이성윤 포함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천거된 10여명 전원의 심사 자료를 보냈다"며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서 보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

2021-04-26 오후 4:22:10

[법의날 특집] 검찰 범죄수익환수 현황은

최근 범죄가 조직화·글로벌화·복잡화되면서 체계적인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구축이 범죄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범죄수익환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가상화폐 등에 대한 실질적 몰수·추징과 같은 새로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보는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범죄대응의 핵심 기제로 떠오른 범죄수익환수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살펴봤다. ◇ 개별법에 분산, 실무 혼선 =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 제도의 뿌리는 조선시대 몰관(沒官)과 해방 전 일본 형법에 도입된 몰수 제도다. 몰관은 몰수(범죄로 취득한 장물을 몰수), 적몰(사면을 받은 경우

2021-04-26 오후 1:49:06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다. 현직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처음이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은 23일 "피의자(이 지검장)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개최 일시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지검장이 대검에 소집을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2021-04-23 오후 12:07:04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청사' 개청

법무부는 22일 전북 군산시 문화동에서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했다. 군산출장소는 군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군산항·장항항 입출항 선박 및 선원, 군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한 항공편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5년 옛 군산출장소 개청 당시 118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20년 말 기준 6926명에 달했다. 약 6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2021-04-23 오전 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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