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조세범죄는 전 국민이 피해자… 엄정 대응 필요”

지난 9월 두 명의 검사가 영국 런던을 찾았다. '조세분야 올림픽'으로 불리우며 14개국 1만3000여 명의 조세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연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법원과 국세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총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최근 조세 사건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외국 조세 전문가들을 만나 세제 혜택을 위한 유령회사 설립 사례, 허위세금 계산서 등에 대해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지난 8월 서초동 대검찰청 중회의실에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들이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n

2019-12-12 오전 9:16:37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별세… '17조' 추징금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다. 김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그에게 부과됐던 17조원 넘는 추징금을 그로부터 환수하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 받았다. 한국은행과 재경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숨

2019-12-10 오전 11:45:48

檢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재난·선거사건 등 개입권 유지" 요구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서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수사 종결여

2019-12-09 오후 3:20:24

한국당, 조국·백원우·송철호 등 대검에 무더기 고발

자유한국당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10명을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곽상도·정태옥 의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들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등 친문·여권 인사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6명이 고발됐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유력 후보인

2019-12-05 오후 4:07:48

경찰, 수사권조정 수정 주장 반박…"검찰이 '절대 선'인가"

청와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펴는 주장으로),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현재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2019-12-05 오후 12:51:05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을 공소권자로 만든다”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국가 수사구조 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준사법적통제의 요체인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는 대변혁임에도 부작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보완도 없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은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찰 송치사건 가운데 검사가 다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2019-12-05 오전 9:09:47

[창간 69주년 특집] 부부검사의 애환

대한민국 1호 '부부검사'는 1991년 탄생했다. 오정돈(59·사법연수원 20기)-최윤희(55·20기) 커플이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비롯해 수많은 검찰 선후배들이 참석할 정도로 화제였다. 28년이 지난 지금, 2100여명의 검사 가운데 부부검사는 스물 일곱 커플이다. 54명(2.5%)의 검사가 배우자도 검사로 두고 있는 셈이다. 검사-판사 부부도 118쌍이나 된다. 보통 평검사는 2~3년에 한번, 부장검사 이상은 1년에 한번씩 근무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부부검사들에게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엔 다른 맞벌이 부부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 부부검사는 인사 때 최대한 각자의 희망지를 반영하고 가급적 같은 고검관내에 배치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본보는 창간

2019-12-02 오후 2:06:24

대검, '성추행 의혹'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감찰

대검찰청이 29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48) 부부장 검사에 대해 내부 감찰 및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특별감찰단은 이날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대검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면서 감찰 및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해달라고 통보했다. 다만 검찰은 규정상 감찰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A 검사와 관련된 의혹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9 오후 5:45:57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 인사·검증 확대 실시"

앞으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병역이나 재산 등에 대한 법무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현재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 검증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방안으로 인사 검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8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다.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와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2019-11-27 오후 2:14:31

대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일선청에 지시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근 등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 카메라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2019-11-27 오전 9:11:25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박세현(44·사법연수원 29기·사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으로 발탁됐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26일 박 단장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으로서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지난 10월 30일 새로운 검찰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내사를 포함해 피의사실

2019-11-26 오후 5:03:57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주원인은 '생활양식·가치관 차이'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입힌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일 정도로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부나 동거관계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화나 다툼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 등으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를 추려 통계를 분석했다. 대상 시기는 2017년 9~11월(1682건)과 2018년 9~11월(1472건)로 전체 3154건

2019-11-25 오후 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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