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이 총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총장은 대법원장을 만난 뒤 김상환(56·20기) 법원행정처장도 예방했다. 앞서 이 총장은 16일 취임식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이라며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0 오후 6:01:25

검 ·경 "민생침해범죄 공동 대응"… '스토킹 범죄 협의체' 신설

검·경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지휘부부터 말단까지 상시 협의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공동대응 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스토킹 범죄 검·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검·지청과 관할 경찰서에도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각 단계마다 검경이 협력해야 할 사안들을 논의·조율한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은 이외에도

2022-09-19 오후 2:35:50

검찰, 대대적 코인 수사 착수 … 내부 단속은 허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찰과 법원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 뚜렷한 감시·감독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를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부동산·기타 재물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위규정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를 지난 2018년 개정해 외국환과 가상화폐를

2022-09-19 오전 7:31:57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임명됐다.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신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

2022-09-16 오후 4:12:13

검찰총장 후보가 배웅한 서울고검장 퇴임식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7일 청사에서 사직 인사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첫번째는 김 고검장을 배웅하러 온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두 검사가 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후곤 검사는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2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초임이다. 광주 출신인 이원석 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년 뒤인 1998년 27기로 연수원을 수료했다. 초임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이다. 각자 지방 근무를 하며 서로의 이름은 들어봤다고 한다. 김 검사가 4살 많다. 둘 다 열심히 일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김 검사가 2004~2007년 서울중앙지검에, 이 검사가 2005~2006

2022-09-15 오전 7:53:27

배성훈 前 대검 형사1과장, 법무법인 영동 대표변호사로

배성훈(46·사법연수원 32기·사진) 전 대검 형사1과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우암빌딩에 법무법인 영동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부산 출신인 배 대표변호사는 7월 사직한 뒤 로펌 설립을 준비해왔다. 그는 인천 대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찰에서는 창원지검 특수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특수 전담 검사, 서울남부지검 특수 전담 검사 등으로 일했다. 2011년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사건 특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2016년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파견검사로 일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2022-09-14 오후 6:05:14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 현직 국회의원 4명 포함

지난 3월 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선거 범죄와 관련해 2001명을 입건했고, 이 중 609명을 기소, 1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 입건인원은 127.9%가 늘었지만 기소율은 27.9% 줄어든 수치다. 입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고,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나타났다. 기소자들 중 현역 국회의원으로

2022-09-13 오후 4:39:46

국제검사협회·유로저스트 "전쟁범죄 대응 공조 강화… 보편적 관할 확대"

국제검사협회(IAP·회장 황철규)는 지난달 31일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기구(유로저스트·EUROJUST)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글로벌 공조 강화'를 주제로 양자회담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황 회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유로저스트 본부에서 라디스라브 함란 회장과 만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글로벌 공조 강화 △검사 간 국제형사공조의 첨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유로저스트와 한국 간 형사사법 공조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황 회장은 "전쟁범죄 등 반인도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보편적 관할권을 통해 전세계 각국 검찰기관이 국제공조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2-09-13 오전 9:38:01

‘검수완박’에 독일 유학파 검사들 재조명

이원석(53·27기) 대검 차장 ·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 · 이완규(23기) 법제처장 대륙법에 이해도가 높은 독일 유학파 검사들, '독검회' 회원들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어선이 구축되고 있다. 검사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제한하되 수사기소 분리 장치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10일 시행된다.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논의를 하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반면 개정법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되레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돼 7일 국무회

2022-09-08 오전 8:57:36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일 부터 시행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2대 범죄의 범위에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부 확대한 '검수완복령(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이 10일 동시에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된다. 반면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자 범

2022-09-07 오후 6:16:40

"정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다가 최근 사의를 표한 여환섭(54·24기·사진) 법무연수원장이 7일 사직인사를 통해 "정치 쟁점화된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정치 쟁점화 된 사건의 수사 착수와 영장 청구 여부부터 수사 기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검찰시민위 활성화를 제안했다. 여 연수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현재 정치적 상황과 지난 경험에 비추면 조직 존폐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며 "투명한 사건 처리와 처리과정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정치 쟁점화된 사건 속에 빠져들어 조직 전체가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2022-09-07 오후 6:15:12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직 인사 "이원석, 검찰총장 적임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다가 최근 사의를 표한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고검장이 6일 사직인사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새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결속을 당부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을 통해 "시작도 두려웠고 끝도 두렵다. 시행착오를 겪는 어리숙한 검사의 사건처리로 상처를 입었을 수많은 사건관계인이 떠오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절도범으로 구속된 택시기사는 피해자였고, 기소한 분이 진범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자신의 26년 검사생활을 돌아봤다. 이어 "검찰이 외풍을 막는 일에 지쳐있는데, 검찰이 좀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를 바란다"

2022-09-06 오후 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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