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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준비한 서면에 너무 의존… 참여재판공판검사 역량 기대 미흡"

    "준비한 서면에 너무 의존… 참여재판공판검사 역량 기대 미흡"

     국민참여재판에 임하는 공판검사의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공판중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지 않은 대명사를 사용해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배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판검사들은 자신들의 업무수행이 80점 이상으로 우수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필동 CJ연수원에서 열린 '201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의뢰로 수행한 '국민참여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의 행태

    수사기관이 제시한 DNA 증거는 유죄판단에 직접적 영향… 반대증언 해줄 피고인측 전문가 확보 필요

    수사기관이 제시한 DNA 증거는 유죄판단에 직접적 영향… 반대증언 해줄 피고인측 전문가 확보 필요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DNA증거에 대해 반대증언을 해줄 피고인측 전문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NA 전문가의 반대증언이 피고인을 위한 무죄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원장 조근호·사진)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지난 9일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제2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민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과학 증거를 분석하는 전문가 대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 속해 있어서 피고인을 위해 증언해 줄 법과학자를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김 부연구위원은 검사 43명, 변호사 51명, 비법조인 144

    "현행 양형기준제 사법의 신뢰회복에는 여전히 미흡"

    "현행 양형기준제 사법의 신뢰회복에는 여전히 미흡"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판사를 제외한 법률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도가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한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양형인자간 동등한 효력을 전제로한 획일적 계량방식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괴리 △규범적 판단이 부족한 양형인자 △양형기준적용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시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부재 △불합리한 법정형 존치 △가중감경사유 규정의 체계적 정비 미비 △작량감경규정의 존치 등은 양형기준제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

    [인터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신임 원장

    [인터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신임 원장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고, 학자들이 편을 갈라 이에 가세하는 것은 선진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2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일수 신임 원장은  법률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형사법개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해 "개정 논의과정에서 기관간 대립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기관이기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중립적이어야 할 학자들까지 법원과 검찰 등 양기관으로 분산되고 쏠리는 등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은 법원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은 오직

    법률신문-형사정책연구원 MOU체결

    법률신문-형사정책연구원 MOU체결

    법률신문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과 손잡고 범죄의 예방과 대책 등 형사사법분야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사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상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각종 연구성과 등 형사사법분야 정보의 대국민 확산을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연구원은 연구성과물을 법률신문이 기사로 보도할 수 있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진 인터뷰 등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협약체결식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와 활동들이 법률신문을 통해 법조계와 국민들께 널리 확산되고 전파돼 연

    "적법절차 원칙 강화… 검찰 권한은 축소"

    오는 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시안 공개를 앞두고 국내 형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형소법 개정시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학계 개정시안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용범위 확대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제한 △재정신청권자 고발인으로 확대 및 검찰항고전치주의 폐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폐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검찰의 권한을 일부 축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책조건부진술제와 영장항고제,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사법방해죄 신설, 참고인 구인제 등 검찰 수

    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방지 온라인교육 실시

    형사정책연구원이 국제연합(UN)과 공동으로 아시아지역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방지 교육에 들어갔다. 온라인 형태로 이뤄지는 사이버범죄방지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제교육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2일 서울시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에서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통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주)NHN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범죄방지총회에서 유엔마약및범죄국(UNODC)의 제안에 따라 창설된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법무연수원, '진술·증거분석연구센터' 개설

    법무연수원, '진술·증거분석연구센터' 개설

    조사 및 진술기법연구를 통해 검찰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 연수원에서 '진술·증거분석연구센터(센터장 김종률)'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조사·신문기법과 진술·증거분석기법 연구에 착수했다. 센터는 조사·신문역량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증거와 사실, 증명과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관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앞으로 센터는 △조사·신문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을 상대로한 조사·신문교육 △교재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사기법 교육과정을 진술청취형 조사기법, 설득추궁형 신문기법, 진술분석 기법 등으로 세분화해 보다 전문

    양형기준 부합률 89%… 양형기준제 안착 여건 조성

    양형기준 부합률 89%… 양형기준제 안착 여건 조성

    양형기준제와 국민참여재판, 재정신청 확대 등 지난 2008년 이후 새롭게 도입된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향후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는 중간점검의 장이 열렸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사사법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10년도 춘계 형사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다시 개정돼야 할 재정신청제도(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변종필 동국대 법대교수)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검사와 김영기

    미얀마·페루 등 법조인 초청,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 실시

    미얀마·페루 등 법조인 초청,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 실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형사사법제도 운용체계와 경험을 전수하고 국제형사사법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연수과정이 열렸다.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은 지난달 15~31일까지 미얀마, 페루, 나이지리아 등 10개국 법조인과 고위 법률정책 담당자 16명을 초청해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에두말도 피내도(Eduardo Pinedo) 페루 내무부 정보부장과 선데이 오로룬다훈시(Sunday Olorundahunsi) 나이지리아 대법원 사무처 차장 등 각국 형사사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연수기간 중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양형기준제와 로스쿨 도입, 과학수사기법과 형사사법전자화 등 선진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인터뷰] '조사·신문 매뉴얼' 발간 주관 김종률 연구위원

    [인터뷰] '조사·신문 매뉴얼' 발간 주관 김종률 연구위원

    "말로만 과학수사를 외친다고 과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식전환을 통해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조사·신문 핵심원리 실무매뉴얼’ 발간을 주관한 김종률(사법연수원 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매뉴얼의 내용을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체화해 수사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검 전략과제연구관 시절인 지난해 4월부터 과학적인 수사방식을 체계화 하기 위해 조사·신문기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 조사·신문기법을 1년간 연구한 끝에 내놓은 성과물이 바로 이번 매뉴얼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조사방법은 검사나 수사관의 입장에서 청취를 하는 방식”이라며 “조사관의 어젠다(agenda)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마약·경제 등 일정 중대범죄에 한정해야"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마약·경제 등 일정 중대범죄에 한정해야"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도입시 협상대상을 마약범죄나 조직범죄,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 일정한 영역의 중대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협상내용을 수사기록 등 각 절차에 따른 공식문서에 남기고 필요할 경우 법관의 공판절차개시 전 개입도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자백감경의 수준을 넘어서는 형량을 약속해 피고인이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 소속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라는 논문에서 지난해 8월 발효된 독일의 '형사절차상 협상규정에 관한 법률'을 분석한 뒤 한국형 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이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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