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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적법절차 원칙 강화… 검찰 권한은 축소"

    오는 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시안 공개를 앞두고 국내 형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형소법 개정시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학계 개정시안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용범위 확대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제한 △재정신청권자 고발인으로 확대 및 검찰항고전치주의 폐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폐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검찰의 권한을 일부 축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책조건부진술제와 영장항고제,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사법방해죄 신설, 참고인 구인제 등 검찰 수

    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방지 온라인교육 실시

    형사정책연구원이 국제연합(UN)과 공동으로 아시아지역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방지 교육에 들어갔다. 온라인 형태로 이뤄지는 사이버범죄방지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제교육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2일 서울시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에서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통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주)NHN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범죄방지총회에서 유엔마약및범죄국(UNODC)의 제안에 따라 창설된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법무연수원, '진술·증거분석연구센터' 개설

    법무연수원, '진술·증거분석연구센터' 개설

    조사 및 진술기법연구를 통해 검찰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 연수원에서 '진술·증거분석연구센터(센터장 김종률)'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조사·신문기법과 진술·증거분석기법 연구에 착수했다. 센터는 조사·신문역량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증거와 사실, 증명과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관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앞으로 센터는 △조사·신문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을 상대로한 조사·신문교육 △교재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사기법 교육과정을 진술청취형 조사기법, 설득추궁형 신문기법, 진술분석 기법 등으로 세분화해 보다 전문

    양형기준 부합률 89%… 양형기준제 안착 여건 조성

    양형기준 부합률 89%… 양형기준제 안착 여건 조성

    양형기준제와 국민참여재판, 재정신청 확대 등 지난 2008년 이후 새롭게 도입된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향후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는 중간점검의 장이 열렸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사사법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10년도 춘계 형사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다시 개정돼야 할 재정신청제도(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변종필 동국대 법대교수)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검사와 김영기

    미얀마·페루 등 법조인 초청,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 실시

    미얀마·페루 등 법조인 초청,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 실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형사사법제도 운용체계와 경험을 전수하고 국제형사사법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연수과정이 열렸다.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은 지난달 15~31일까지 미얀마, 페루, 나이지리아 등 10개국 법조인과 고위 법률정책 담당자 16명을 초청해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에두말도 피내도(Eduardo Pinedo) 페루 내무부 정보부장과 선데이 오로룬다훈시(Sunday Olorundahunsi) 나이지리아 대법원 사무처 차장 등 각국 형사사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연수기간 중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양형기준제와 로스쿨 도입, 과학수사기법과 형사사법전자화 등 선진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인터뷰] '조사·신문 매뉴얼' 발간 주관 김종률 연구위원

    [인터뷰] '조사·신문 매뉴얼' 발간 주관 김종률 연구위원

    "말로만 과학수사를 외친다고 과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식전환을 통해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조사·신문 핵심원리 실무매뉴얼’ 발간을 주관한 김종률(사법연수원 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매뉴얼의 내용을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체화해 수사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검 전략과제연구관 시절인 지난해 4월부터 과학적인 수사방식을 체계화 하기 위해 조사·신문기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 조사·신문기법을 1년간 연구한 끝에 내놓은 성과물이 바로 이번 매뉴얼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조사방법은 검사나 수사관의 입장에서 청취를 하는 방식”이라며 “조사관의 어젠다(agenda)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마약·경제 등 일정 중대범죄에 한정해야"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마약·경제 등 일정 중대범죄에 한정해야"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도입시 협상대상을 마약범죄나 조직범죄,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 일정한 영역의 중대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협상내용을 수사기록 등 각 절차에 따른 공식문서에 남기고 필요할 경우 법관의 공판절차개시 전 개입도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자백감경의 수준을 넘어서는 형량을 약속해 피고인이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 소속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라는 논문에서 지난해 8월 발효된 독일의 '형사절차상 협상규정에 관한 법률'을 분석한 뒤 한국형 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이 같은 내용

    CCTV 설치 확대, 감정표출적 범죄에는 '별무효과'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력범죄 예방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폐쇄회로티비(CCTV) 설치가 강도·절도 같은 도구적 범죄감소에는 일부 효과를 보이지만, 살인·강간·폭행 등 표출적 범죄감소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CCTV설치 외에도 범죄요인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CCTV 설치, 살인·폭행 등에는 별반 효과없어= 최수형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철현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연구해 발표한 '서울시 강남구의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CCTV 설치가 절도·강도범죄의 일시적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살인·폭행 등의 범죄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강력범 피해자 3명중 2명 대인기피증 시달려

    강력범 피해자 3명중 2명 대인기피증 시달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3명 중 2명꼴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는 이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일반 환자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가족 대부분이 사건 이후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등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범죄피해가 피해자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장기적 지원대책은 물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위해 범죄자들이 납부하는 벌금 중 일부를 피해자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원마련에도 적극적

    "성폭력 범죄, 사법적 대응에 의학적 대응모델 추가를"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이 처벌위주의 대처법에서 벗어나 의료기관과 피해자지원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소식에 실린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 SAFE(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Sexual Assault Medical Forensic Examination)’란 논문을 통해 “성폭력은 사법적 영역과 더불어 의료 및 정신보건 등 공공보건영역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성공적인 성폭력방지정책은 형사사법시스템과 의료보건

    신임검사교육, 강의위주서 실무·체험위주로 대변화

    신임검사교육, 강의위주서 실무·체험위주로 대변화

    “당직을 서고 있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경찰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의자가 조사받던 중 도망을 쳤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교수의 질문에 학생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부장께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방호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건물을 봉쇄하게 한 다음 쫓아야 합니다” 강의안도 없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이지만 생전 처음 당해보는 질문에 학생들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학생은 다름아닌 새로 임용된 검사들이다. 법무연수원에서 지난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2009년 변호사경력 신규임용검사 교육과정’중 ‘상황대처연습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법무연수원의 신임검사교육이 딱딱하고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형·체험형 중심의 실전대처 능

    법무연수원, 스리랑카 고위 법률관계자 국제연수과정

    법무연수원, 스리랑카 고위 법률관계자 국제연수과정

    법무연수원(원장 명동성)이 스리랑카 고위 법률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선진 형사사법체계와 경험을 전수하는 '스리랑카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에는 또타와트(Thotawatte)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일란가쿤(Illangakoon) 경찰청 부청장, 아란다라(Arandara) 법무부 중재위원회 위원장 등 스리랑카 형사사법분야의 고위 정책결정자 11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한국의 형사소송절차개관'등 6개 과목을 수강하고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와 개혁과제'에 대한 세미나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선진화된 한국의 사법제도를 견학하고 삼성전자와 포스코, 한국민속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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