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연수원, 스리랑카 고위 법률관계자 국제연수과정

법무연수원(원장 명동성)이 스리랑카 고위 법률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선진 형사사법체계와 경험을 전수하는 '스리랑카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에는 또타와트(Thotawatte)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일란가쿤(Illangakoon) 경찰청 부청장, 아란다라(Arandara) 법무부 중재위원회 위원장 등 스리랑카 형사사법분야의 고위 정책결정자 11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한국의 형사소송절차개관'등 6개 과목을 수강하고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와 개혁과제'에 대한 세미나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선진화된 한국의 사법제도를 견학하고 삼성전자와 포스코, 한국민속촌 등

2009-06-24 오후 5:25:58

경찰-교정기관-보호관찰기관 상호 협조체제 구축 절실

상습화·흉포화되고 있는 범죄자들의 재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교정기관-보호관찰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기관이 서로 독자적으로 범죄인과 수형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재범방지를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낭비도 심각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각 기관이 동참하는 ‘공공보호협정’을 통해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를 통합운영하는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연구해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현행 특정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유괴범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방화 등

2009-06-05 오전 8:29:51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회의

국내 유일의 범죄·형사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이 스무살 성년을 맞았다. 연구원은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박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행사가 지난 20년간 우리 연구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고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부 행사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형사정책의 최근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 5명이 발표했다.로렌스 셔먼(Lawrence Sherman)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가 '영국과 미

2009-03-16 오전 10:36:21

강호순 사건 피해자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과장 김주원)는 24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8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전처와 장모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는 피해자가 생명ㆍ신체의 피해를 당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피해자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다. 검찰과 피해자지원센터는 지역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유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도 해줄 계획이다.

2009-02-25 오전 8:47:10

사이버모욕죄 신설 학계서도 찬반 논란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여권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학회, 연세대 법학연구소가 1일 ‘사이버 문화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증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2008년 추계 학술회의에서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정완 경희대 교수는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04년 왕따 동영상사건과 2005년 연예인 X파일사건·개똥녀사건 2006년 된장녀사건에 이어 최근 최진실씨사건 등 인터넷상에서 각종 모욕 또는

2008-11-06 오전 8:57:26

CIS 4개국에 한국형사사법 전수

구 소련연방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한 우크라이나 등 독립국가연합(CIS) 4개국에 선진화된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전수하고 형사사법분야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연수과정이 열렸다. 법무연수원(원장 김태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4개국 고위 법률책임자 9명을 초청해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에는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 샤이드 쿠로프세이드(Sharof Saidkulov), 아제르바이잔 대검찰청 부장검사 이스마일 가이보브(Ismayil Gayibov), 카자흐스탄 대법원 수석연구관 케밀야 사림바에바(Kamilya Sali

2008-10-24 오전 8:44:41

법무연수원, '아프리카 법정비 지원 국제연수과정' 개설

아프리카 대륙에 선진화된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전수하고 국제범죄 공동대처 등 형사사법 공조체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연수과정이 열렸다.(▲ 사진설명 : 김태현(맨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법무연수원장이 지난달 21일 열린 '아프리카 법정비 지원 국제연수과정' 입교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연수원(원장 김태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가나와 콩고, 이집트 등 아프리카 10개국 고위 법률책임자 14명을 초청해 '아프리카 법정비 지원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21일부터 5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에는 콩고 대법원판사 사무엘 가타반토(Samuel Gatabantou), 이디오피아 연방검사연수원 부원장 세가예 제예서스 저리마(Tsegaye Ge

2008-09-04 오전 8:52:15

법무연수원, '어린이 법교실' 열어

법무연수원(원장 김태현)이 여름방학을 맞아 용인지역 초등학생 44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어린이 법교실'을 연다.법무·검찰공무원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법무연수원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질서 바로 세우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법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권리가?' 등 강의 프로그램은 물론 솔로몬 퀴즈대회와 법고을 포스트 플레이, 서울중앙지검 견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또 악성댓글 사건이나 휴대폰 절도 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직접 판·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돼 재판을 진행하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모의재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법무연수원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실생활을 중심으로 법을

2008-08-22 오전 10:38:14

안영욱 법무연수원장 퇴임

안영욱 법무연수원장이 6일 퇴임식을 갖고 30여년간 몸담아왔던 검찰을 떠났다.안 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법무·검찰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꿈과 희망을 펼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안 원장은 이어 "인생에 있어 가장 활력있는 30년을 이곳에 몸 담으며 나름대로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적지 않았다"며 "권위의식과 편견을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분명히 해 법무·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바란다"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2008-03-06 오후 5:45:03

법무연수원, 범죄방지 국제연수과정 개설

법무연수원(원장 임채진)은 범죄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 과정’을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KOICA) 후원으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연수과정에는 아르헨티나의 파기오 특별검사를 비롯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15개국의 판·검사, 경찰 등 23명이 참여했다.법무연수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범죄의 국제화에 따른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제연수과정은 한국 형사소송 절차와 범죄인 인도·국제형사공조방안에 대한 강의 및 각국의 부패방지법제 및 부패범죄 단속현황에 대한 발표와 심포지엄 등으로 구성됐다.

2007-10-15 오전 11:49:52

中검사의 ‘중국법’ 강연

중국 현직 검사가 우리나라 신임검사를 상대로 중국법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이번 강의는 법무연수원(원장 임채진)과 중국 국가검찰관학원이 지난 6월 양국의 검사 교육과정에 자국의 검사들을 파견해 자국법을 강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외국의 검사가 우리나라 검사교육과정에서 강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신징(楊新京·검사)·구오리신(郭立新·검사) 중국 국가검찰관학원 교수는 6일부터 12일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신임검사반 교육과정에서 ‘중국의 검찰제도’와 ‘중국의 반부패·뇌물죄의 현황과 직무범죄에 대한 형법적용’에 대해 강의했다.

2007-09-17 오전 11:20:20

법무연수원, 지역주민 위한 문화공연

법무연수원(원장 임채진)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이 호평을 받고 있다.법무연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립 국악단을 초정해 연수원 대강당에서 공연을 개최했다.이날 공연에는 지역주민과 교육생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법무연수원 관계자는 “직원, 교육생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체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해 주민과 함께하는 법무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9-10 오전 11: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