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창간 68주년 특집] “내가 대한민국 검사… 생각할수록 가슴 벅차”

    [창간 68주년 특집] “내가 대한민국 검사… 생각할수록 가슴 벅차”

      "대한민국 검사가 됐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벅찬 일입니다." - 봉진수(33·변호사시험 1회) 수원지검 검사   "저희 가슴에 있는 신임검사라는 네 글자가 무겁게 느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글자의 엄중함을 알기에 여기서 잘 배워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 최건호(29·변시7회) 부산지검 검사   신임검사라는 네글자가 무겁게 느껴지는 마음   "일선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는데, 검찰 일선에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서 연수 끝나면 그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 김지혜(31·사법연수원 47기) 서울북부지검 검사   "한 명을 구속시킨다는

    [창간 68주년 특집]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현장

    [창간 68주년 특집]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현장

    대내외적으로 개혁 요구에 당면한 검찰이 검찰의 미래를 짊어질 '신임 검사' 교육 개혁을 통해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도제식 교육의 단점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밀착·맞춤형 지도로 실무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에 봉사하는 따뜻한 인성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시험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에 대한 통합교육도 실시됐다. 본보는 창간 68주년을 맞아 시대가 바라는 '신(新) 검사상'을 그려가는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현장을 조명했다. <편집자 주>   지난 9월 28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제7기 신임검사 통합교육과정 수료식에

    형정원·법무연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학술대회

    형정원·법무연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학술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법무연수원(원장 조은석)은 22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저스티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9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천현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지영 형정원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을, 정대희(38·사법연수원 37기) 대검찰청 검사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적 수단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내년 도입… 운영주체 어디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내년 도입… 운영주체 어디로

    법무부가 이르면 내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입섭)이 이 제도의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모델과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모델의 입법형태를 제시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연구원은 어떤 모델을 택하든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 등 소추기관은 물론 재판기관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대근·한민경)' 보고서를 발간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현재의

    해외도피 범죄자 지속 증가… 송환은 절반 못 미쳐

    해외도피 범죄자 지속 증가… 송환은 절반 못 미쳐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한해 700여명대를 넘고 있지만, 국내로 송환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이민법·출입국관리법 측면에서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원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의 현황과 아시아의 초국가적 범죄 공동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논의(책임연구원 김경찬·장레이·아멜리야 구스티나)'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해 도피한 범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외출국으로 기소중지된 인원은 2013년 548명, 2014년 588명으로

    허위자백 등이 잘못된 유죄판단 초래… "재심요건 완화 필요"

    허위자백 등이 잘못된 유죄판단 초래… "재심요건 완화 필요"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여·41)씨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는 등 재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자백에 의한 법원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4일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한국무죄네트워크(공동대표 조한규·김종근)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92년 김순경 허위자백사건을 비롯해 삼례슈퍼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피고인이나 공범의 허위자백이 잘못된 유죄판단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 됐다"며 "허위자백 감소를 위해 피의자

    공무원 직무행사 관련범죄, 뇌물죄 앞질러

    공무원 직무행사 관련범죄, 뇌물죄 앞질러

    한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공무원 범죄 사건 가운데 최근 두드러진 증가세의 영향으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범죄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직접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사와 관련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공무원 범죄로 꼽히는 뇌물죄를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이른바 '적폐척결'이 몇년 째 우리 사회 중심 화두로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범죄통계 연구결과라 주목된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수사기관에 접수된 4가지 대표적인 공무원범죄 가운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직무유기'로 매년 평균 702건이 접수된 것

    법원·검찰, 반복되는 ‘영장 갈등’… 구속사유 보다 명확히 해야

    법원·검찰, 반복되는 ‘영장 갈등’… 구속사유 보다 명확히 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간 영장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상적이고 모호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소속 박남미 박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형사정책연구원,  4개 학회와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발전방안 연구' 협정

    형사정책연구원, 4개 학회와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발전방안 연구' 협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20일 서울 양재동 청사에서 디지털포렌식학회(회장 정교일), 법심리학회(회장 조은경), 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형사판례연구회(회장 이용식)와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2018~2023)'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각 공동연구기관이 6개년 연구계획하에 보다 질 높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협정에 따라 연례 과학수사국제학술대회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연구보고서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 및 학회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례적 한달 간격 ‘검사장급-부장급’ 인사 왜?

    이례적 한달 간격 ‘검사장급-부장급’ 인사 왜?

    법무부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예상보다 늦게 내달 13일 단행할 것으로 예고됐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한달 가까이나 떨어진 시점이어서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왜 그럴까. 바로 '교육' 때문이었다. 검찰 인사는 통상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2주 안팎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인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장과 부장·부부장 등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다음달 19일자로 13일께 함께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이달 22일자로 지난 19일 단행됐던 점을 감안할 때 무려 한달 가량이나 간격을 두고 인사가 단행되는 셈이다.    이처럼 후속

    "국가보안법 폐지 대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 신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교류 협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 통합의 일환으로 남북한 형법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형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이라는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총서는 형사정책연구원이 3개년 연구과제로 기획한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의 3편에 해당한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재봉)와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도 이번 연구에 참여했다. 형사정책연구원과 형사법학회 연구진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형법 통합에 큰 기여를 한 독일 '대안형법연구회'를 모델로 삼아 '통일형법연구회'를 구성

    법원공무원연수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법원공무원연수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육원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콘서트를 열었다. 교육생 433명과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한빛예술단은 청력에만 의존해 브라스 앙상블, 팝밴드 블루오션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여 감동을 안겨주었다. 임 원장은 "문화예술강연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