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해외도피 범죄자 지속 증가… 송환은 절반 못 미쳐

    해외도피 범죄자 지속 증가… 송환은 절반 못 미쳐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한해 700여명대를 넘고 있지만, 국내로 송환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이민법·출입국관리법 측면에서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원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의 현황과 아시아의 초국가적 범죄 공동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논의(책임연구원 김경찬·장레이·아멜리야 구스티나)'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해 도피한 범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외출국으로 기소중지된 인원은 2013년 548명, 2014년 588명으로

    허위자백 등이 잘못된 유죄판단 초래… "재심요건 완화 필요"

    허위자백 등이 잘못된 유죄판단 초래… "재심요건 완화 필요"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여·41)씨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는 등 재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자백에 의한 법원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4일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한국무죄네트워크(공동대표 조한규·김종근)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92년 김순경 허위자백사건을 비롯해 삼례슈퍼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피고인이나 공범의 허위자백이 잘못된 유죄판단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 됐다"며 "허위자백 감소를 위해 피의자

    공무원 직무행사 관련범죄, 뇌물죄 앞질러

    공무원 직무행사 관련범죄, 뇌물죄 앞질러

    한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공무원 범죄 사건 가운데 최근 두드러진 증가세의 영향으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범죄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직접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사와 관련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공무원 범죄로 꼽히는 뇌물죄를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이른바 '적폐척결'이 몇년 째 우리 사회 중심 화두로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범죄통계 연구결과라 주목된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수사기관에 접수된 4가지 대표적인 공무원범죄 가운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직무유기'로 매년 평균 702건이 접수된 것

    법원·검찰, 반복되는 ‘영장 갈등’… 구속사유 보다 명확히 해야

    법원·검찰, 반복되는 ‘영장 갈등’… 구속사유 보다 명확히 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간 영장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상적이고 모호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소속 박남미 박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형사정책연구원,  4개 학회와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발전방안 연구' 협정

    형사정책연구원, 4개 학회와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발전방안 연구' 협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20일 서울 양재동 청사에서 디지털포렌식학회(회장 정교일), 법심리학회(회장 조은경), 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형사판례연구회(회장 이용식)와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2018~2023)'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각 공동연구기관이 6개년 연구계획하에 보다 질 높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협정에 따라 연례 과학수사국제학술대회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연구보고서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 및 학회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례적 한달 간격 ‘검사장급-부장급’ 인사 왜?

    이례적 한달 간격 ‘검사장급-부장급’ 인사 왜?

    법무부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예상보다 늦게 내달 13일 단행할 것으로 예고됐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한달 가까이나 떨어진 시점이어서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왜 그럴까. 바로 '교육' 때문이었다. 검찰 인사는 통상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2주 안팎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인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장과 부장·부부장 등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다음달 19일자로 13일께 함께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이달 22일자로 지난 19일 단행됐던 점을 감안할 때 무려 한달 가량이나 간격을 두고 인사가 단행되는 셈이다.    이처럼 후속

    "국가보안법 폐지 대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 신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교류 협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 통합의 일환으로 남북한 형법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형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이라는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총서는 형사정책연구원이 3개년 연구과제로 기획한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의 3편에 해당한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재봉)와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도 이번 연구에 참여했다. 형사정책연구원과 형사법학회 연구진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형법 통합에 큰 기여를 한 독일 '대안형법연구회'를 모델로 삼아 '통일형법연구회'를 구성

    법원공무원연수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법원공무원연수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육원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콘서트를 열었다. 교육생 433명과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한빛예술단은 청력에만 의존해 브라스 앙상블, 팝밴드 블루오션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여 감동을 안겨주었다. 임 원장은 "문화예술강연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피해 알고도 못 막는다

    현행법만으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적발하더라도 거래소에 지급정지요청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책임연구원 연성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수사실무에서는 특정 금융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은행 측에 공문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수사기관 등이 사기이용계좌(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제공할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 발생률’ 높다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 발생률’ 높다

      혼밥, 혼술 등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가 지역 범죄발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인가구 여부 자체가 범죄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1인가구 밀집지역이 비(非)밀집지역보다 범죄발생률이 2~3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책임연구원 박준휘)'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에 따른 1인가구의 표준정의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이다. 법적이나 사실상의 배우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

    소년범 ‘6호 처분’ 활성화로 안정적 사회정착 도와야

    소년범 ‘6호 처분’ 활성화로 안정적 사회정착 도와야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인 '6호처분(소년보호시설 위탁)'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년원 송치 등 '시설내 처우'나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등의 '사회내 처우'에만 편중된 소년 보호처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비행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를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 6호처분을 중심으로(책임연구원 이승현·박선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력에도

    직장 남녀 100명 중 35명 “나도 성희롱 한 적 있다”

    직장 남녀 100명 중 35명 “나도 성희롱 한 적 있다”

    현직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한국판 '미투(Me Too)' 운동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일상적인 성희롱 가해·피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실태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3분의 1가량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는 자기 고백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대답은 이보다 더 높은 50%대에 육박했다. 특히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피해를 당하고도 사과 요구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성 36%·여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