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소년범 ‘6호 처분’ 활성화로 안정적 사회정착 도와야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인 '6호처분(소년보호시설 위탁)'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년원 송치 등 '시설내 처우'나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등의 '사회내 처우'에만 편중된 소년 보호처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비행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를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 6호처분을 중심으로(책임연구원 이승현·박선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력에도

2018-02-21 오후 2:57:14

직장 남녀 100명 중 35명 “나도 성희롱 한 적 있다”

현직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한국판 '미투(Me Too)' 운동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일상적인 성희롱 가해·피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실태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3분의 1가량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는 자기 고백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대답은 이보다 더 높은 50%대에 육박했다. 특히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피해를 당하고도 사과 요구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성 36%·여

2018-02-12 오후 2:35:59

법무연수원·형사정책연구원, '소년범죄' 형사사법포럼

법무연수원(원장 김오수)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8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나창수(43·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소년범죄 수사사례 및 소년법의 제도적·정책적 문제점'을, 박학모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청소년, 범죄, 형사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재아(40·34기) 법무연수원 로스쿨 파견교수와 정태권 보호사무관, 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과 황지태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잇따른 강력범죄의 원인

2017-12-22 오후 6:07:44

형사정책연구원, '법과학 적용 형사사법 선진화 방안'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2010년부터 이 주제를 장기프로젝트로 삼아 연구해왔다. 이날 세미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철학적·형사사법적인 쟁점들을 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의 저자인 김재인 서울대 철학박사가 '인공지능의 시대, 법과 철학'을 주제로 네트워크 지능의 출현이 초래하는 윤리적·정치적·법적문제 등에 대해 특별 강연했다. 이어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법과학 증거유형과 국내외 사례 검토'를

2017-12-18 오후 5:56:20

형사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안전정책 발전방향'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12일 대검찰청(총장 문무일), 한국포렌식학회(학회장 노명선),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학회장 정교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소진광)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안전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은 물론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최근 성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미래 형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릭 힐겐도르프(Eric Hilgendorf)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교수와 다케요시 이마이(Takeyoshi Imai) 일본 호세이대학교 교수, 제임스 그보즈다스(James Gvozdas) 미국 연

2017-12-15 오후 1:46:42

형사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과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국가사이버보안전략센터 차장인 미스미 이쿠오 심의관이 주제 발표했다. 이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과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인권·미래정책연구실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 토론했다.

2017-12-12 오전 10:09:24

형사정책연구원, '안전사회 구축…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전략' 국제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7~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Build Safer Societies)'을 주제로 제4회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2017)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폭력 감소와 착취 근절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주제로 총 세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형사정책원구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네트워크 회원기관(UNPNI) 추계

2017-12-08 오후 4:09:45

형사정책연구원, 7~8일 'UN범죄방지회의 및 안전사회 국제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7~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을 주제로 '제4회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2017)'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네트워크 회원기관(UNPNI) 추계 조정회의'와 함께 열린다. 이번 포럼은 △폭력 감소와 착취 근절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UN SDGs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를 중심으로

2017-12-04 오후 2:21:23

“가정폭력, 습도 높을수록, 주말 심야에 더 발생”

습도가 높은 주말 심야시간에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날씨·시간과 가정폭력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성훈 경찰대 교수는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제28권 제3호)'에 게재된 '날씨와 시간, 그리고 가정폭력'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교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112신고 통계자료를 토대로 총 3만9620건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 상대습도 등 날씨 요인 중 가정폭력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대습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11-30 오후 4:14:36

공무원 부패범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크게 증가

대표적인 부패범죄인 공무원범죄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현상이 문제이지 전체 소년범죄의 총량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어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3년 동안 공무원범죄는 모두 2만7088건이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592건(입건 수 기준)에 그쳤던 공무원 범죄는 200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0년 2000건을 돌

2017-10-26 오후 3:20:53

"혐오 표현 대응 위한 ‘차별시정기구’ 설립해야"

'김치녀', '한남충' 등 최근 인터넷 등에서 범람하고 있는 혐오 표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시정기구를 설립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개최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단순히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다만 표현의 자유 시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차별적 괴롭힘, 증오선동, 증오범죄 등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

2017-10-19 오후 2:52:53

“부패 척결위해 관련 법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10년만에 부활한 가운데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산재돼 있는 부패관련 특별법을 교통정리하고 개인에 대한 처벌과 법정형 상향에 집중돼 있는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 김유근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이슈페이퍼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주요 외국의 최근 입법 동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1953년 9월 18일 형법전이 제정된 이래 뇌물죄를 비롯해 부정부패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반부패관련 규정들의 전체 체계에 대한 재검

2017-10-16 오후 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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