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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몰수·추징 전담기구 신설 필요”

    “몰수·추징 전담기구 신설 필요”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확실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해 개별 법률에 산재한 몰수 관련 규정에 대한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몰수·추징을 전담할 새로운 집행 주체도 신설해 범죄수익 환수 집행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구(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형사정책연구권 이슈페이퍼 '5단계 범죄수익 환수시스템의 제도적 구현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범죄수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수준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수준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맞춤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적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책임연구원 최영신 연구위원)'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범죄도 연간 3만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인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4년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는 9103명으로 당시 국내 전체 범죄의 0.5% 정도를 차지하는 데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외국인 범죄자 검거 인원이 2만623명으로 전체범죄의 1%를 넘어섰다.

    심각성 커지는 ‘데이트 폭력’… 폭행·강간에서 살인까지

    심각성 커지는 ‘데이트 폭력’… 폭행·강간에서 살인까지

    지난달 2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사귀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데이트 폭력'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수위가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넘어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며 도를 넘어서고 있어, 처벌 강화 등 사후적 제재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 시기부터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되는 만큼 어린 시절 받은 학대 경험 등이 훗날 데이트폭력 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인

    ‘출국금지’ 작년에만 1만4714명… 10년 전의 2.5배

    ‘출국금지’ 작년에만 1만4714명… 10년 전의 2.5배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등에 대한 제재와 원활한 형사절차 진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출국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불명확한 연장 사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이승현·김대근)' 보고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했다. 형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형

    형사정책연구원, 제31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형사정책연구원, 제31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 한국중독범죄학회(회장 민병설), 을지대 을지중독연구소(소장 조성남)와 함께 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마약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요감축 중심'을 주제로 제31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종 마약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전영실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종마약류는 종류가 다양해지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돼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종마약류 남용자는 자신이 남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용할 수도 있다"며 "신종마약류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교육을

    정신질환 소년범 급증… 전문의료소년원 설립은 ‘요원’

    정신질환 소년범 급증… 전문의료소년원 설립은 ‘요원’

    강남역 살인사건과 울산 40대 아들의 노모 살인사건 등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소년범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의료소년원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이 전체 소년원생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나 전문적 처우를 위한 소년원내 의료시설 확충은 커녕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권수진·유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형사정책연구원·소년정책학회,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학술대회

    형사정책연구원·소년정책학회,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학술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는 9일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에서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감소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 선행 및 그 효과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와 피해자 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 기소유예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연구개발과장은 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체계 구축해야

    수강명령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체계 구축해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각종 약물·알코올중독 치료프로그램이 관련 범죄자의 성행 개선 등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수강명령 건수가 5년새 2배가량 폭증하면서 시설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김지영)'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범죄자에게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전문기관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하는 제도이다. 1988년 보호관찰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초

    [기획] ‘국민 건강 위협’ 미세먼지… 법적 해결방법은 없나

    [기획] ‘국민 건강 위협’ 미세먼지… 법적 해결방법은 없나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 '나쁨'(81~150㎍/㎥) 발생 일수는 14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대책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형법상 환경범죄로 규정해 대처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상 첫 미세먼지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환경문제의 특성상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승소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법 체계를 과감하게 변경해 위하력이 높은 형법

    "영장주의는 대표적인 인권 규정… 영장청구권자 확대 신중해야"

    "영장주의는 대표적인 인권 규정… 영장청구권자 확대 신중해야"

    영장주의는 헌법상 인권보장을 위한 대표적 제도인만큼 영장청구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헌법상 검사로 한정된 영장청구권자를 경찰로까지 확대할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찾도록 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헌법에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공법학회(회장 이헌환), 서울대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가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Ⅱ: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

    형정원·공법학회·서울대법학연구소, '형사사법개혁-강제처분과 인권보호' 학술대회

    형정원·공법학회·서울대법학연구소, '형사사법개혁-강제처분과 인권보호' 학술대회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 서울대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는 24일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Ⅱ :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각국 헌법상 인신구속제도의 의미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고, 강승식 원광대 로스쿨 교수,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완규(56·사법연수원 23기) 부천지청장, 이승현 형사정책원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이어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검사 영장청구권의 현대적 의미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뒤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차동언(54·1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윤수정(43·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

    형사조정 연간 7만건… 조정성립률 50% 넘었다

    형사조정 연간 7만건… 조정성립률 50% 넘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   2006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사건의 피해자(고소인)와 피의자(피고소인)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형사조정제도가 연간 7만여건의 처리건수를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성립률이 50%를 상회해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조정이 고소사건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양측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교육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별 조정기법의 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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