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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조정 연간 7만건… 조정성립률 50% 넘었다

    형사조정 연간 7만건… 조정성립률 50% 넘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   2006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사건의 피해자(고소인)와 피의자(피고소인)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형사조정제도가 연간 7만여건의 처리건수를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성립률이 50%를 상회해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조정이 고소사건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양측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교육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별 조정기법의 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급증하는 형사보상 청구사건…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돼

    급증하는 형사보상 청구사건…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돼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늑장 지급해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조항에 대한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형사보상 사건이 급증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처럼 보상금액이 큰 사건이 늘었는데도 예산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형사보상결정을 일정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보상시스템을 재진단하고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윤지영·정진수·서주연)' 보고서를 발간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한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

    형사정책연구원, '2016 연구성과' 발표회

    형사정책연구원, '2016 연구성과' 발표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20~21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2016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었다. 형사정책원구원 연구위원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회에서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신종금융 사기범죄의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등 25개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연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

    초·중·고생 등 700여명에 법교육 실시

    초·중·고생 등 700여명에 법교육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학생 7000여명에게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에 일산 내 18개 초·중학생 1861명, 하반기에 37개 학교 학생 5570명에게 '법원이 하는 일', '재판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법교육을 했다. 교육원 관계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학교가 늘고 있고 학생들의 호응도 긍정적"이라며 "사법부의 이미지 개선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본 행형법’ 축조해설 번역서 발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본 행형법’ 축조해설 번역서 발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행형법 조문을 하나하나 풀이해 설명한 '일본 행형법'을 발간했다. 1006쪽에 달하는 이 책은 일본이 지난 2006년 전면개정한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축조해설서의 번역본이다. 일본은 1908년부터 100여년간 사용해온 구 감옥법을 폐기하고 2006년 새로운 행형법을 도입했다. 당시 개정법 입안 작업을 담당한 일본 하야시 마코토 법무성 형사국장 등 3명의 실무자가 2010년 펴낸 이 축조해설서는 일본 행형법의 목적, 조문의 제정 취지와 근거, 교정 실무에서의 적용 및 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금용명 법무부 교정본부 과장이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행형법인 '형의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과 실무의 가교 역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과 실무의 가교 역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통섭(統攝)'. 김진환(67·사법연수원 4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와 잘 어울린다. "법학도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법학 외에도 문학과 음악, 역사 등에 두루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섭렵한 실무가 출신이지만 무려 4개나 되는 학회의 회장을 맡아 법조실무계와 법학계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80년대 법학과 의학의 교집합 분야인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행보를 보였던 그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범죄현상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 변호사 제도 확대해야”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 변호사 제도 확대해야”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만 국한돼 실시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KIC ISSUE PAPER'에 게재한 '형사절차에의 피해자참여제도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 외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3년 6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언을 듣기 위해 변호사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일 역대 원장 초청 간담회 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일 역대 원장 초청 간담회 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23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역대 원장들을 초청해 '기관발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초대 원장을 지낸 정해창(79·고시 10회)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한영석(78·고시 13회) 전 법제처장, 김택수(80·사시 2회) 전 부산고검장, 박상기(64)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일수(70·사법연수원 2기) 고려대 명예교수, 박상옥(60·11기) 대법관 등 전직 원장들이 참석해 형사정책분야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일 역대 원장 초청 간담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일 역대 원장 초청 간담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 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역대 원장 초청 '기관발전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초대 원장을 역임한 정해창(79·고시 10회) 전 법무부장관, 한영석(78·고시 13회) 전 법제처장, 김택수(80·사시 2회)전 부산고검장, 박상기(64)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일수(70·사법연수원 2기) 고려대 명예교수, 박상옥(60·11기) 대법관이 참석해 형사정책분야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정보 원본 저장매체 압수 허용범위 확대해야”

    수사기관의 디지털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 원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민종(37·사법연수원 36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는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포렌식학회(회장 조근호)가 서울 서초동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개최한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검사는 '수사에서의 첨단과학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원이 최근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사건과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디지털 데이터가 담긴 원본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보다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기존의 아날로그 데이터는 수사관이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를 쉽게 선별할 수 있

    법률가 50% 이상 “청탁금지법, 위헌소지 다분”

    법률가 50% 이상 “청탁금지법, 위헌소지 다분”

    법률가 절반 이상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본격 심리를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라 주목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법조인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 이상이 청탁금지법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달 반 가량 실시됐다. 판사 4명과 검사 14명, 변호사 180명, 법학 교수 26명

    [단독]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경찰보다 낮다

    [단독]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경찰보다 낮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법원과 검찰이 경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교도소보다 국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년전 같은 설문조사에서 법원, 검찰, 경찰 순이던 신뢰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셈이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낙제점을 받았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한 달 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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