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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법률가 50% 이상 “청탁금지법, 위헌소지 다분”

    법률가 50% 이상 “청탁금지법, 위헌소지 다분”

    법률가 절반 이상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본격 심리를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라 주목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법조인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 이상이 청탁금지법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달 반 가량 실시됐다. 판사 4명과 검사 14명, 변호사 180명, 법학 교수 26명

    [단독]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경찰보다 낮다

    [단독]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경찰보다 낮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법원과 검찰이 경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교도소보다 국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년전 같은 설문조사에서 법원, 검찰, 경찰 순이던 신뢰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셈이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낙제점을 받았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한 달 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100조 규모 ‘불법도박’, 합법 영역으로 유입 정책필요

    연간 100조원대에 이르는 '불법도박'을 합법 사행산업의 영역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불법도박에 맞설 근본적 대응방안'에서 강석구 연구위원은 "아시아권 합법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2012년 150조원 규모이고, 일본과 마카오, 호주, 중국(홍콩 포함) 등 주변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산업 매출규모는 겨우 20조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규모는 100조원을 넘는 수준이어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도박을 합법 영역으로 유입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팅방식을 현행과 같은 법률에 두기 보다는 시행령에 규정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통합 테러방지법 조속제정… 사전 대비해야"

    "통합 테러방지법 조속제정… 사전 대비해야"

    라이언 스캇 퍼버(사진 맨 오른쪽) 미국 연방법무부 법무차관실 검사장이 지난 30일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인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S)의 동시다발 테러로 세계 각국이 보안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무력·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통합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고등학생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S를 추종하다 터키로 출국한 뒤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

    [핫클릭 이사람]'헌법과 선거관리기구' 펴낸 성승환 변호사

    [핫클릭 이사람]'헌법과 선거관리기구' 펴낸 성승환 변호사

    내년 총선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선거관리와 선거관리기구를 주제로 헌법이론서를 펴내 화제다. 성승환(39·사법연수원 34기·사진) 변호사가 저술한 '헌법과 선거관리기구'는 헌법학적 관점에서 선거관리와 선거관리기구를 본격 연구한 첫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행정부와 선거관리기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3가지 모델을 설정하고 미국과 러시아 등 15개국의 선거관리기구를 비교·검토해 선관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헌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선거제도 전문가다. 그는 "헌법에 '선거관리'라는 별도의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거관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교정시설 수용자 메르스 등 감염 경우 격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 필요

    교정시설 수용자 메르스 등 감염 경우 격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 필요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나 피고인, 수형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소환조사나 재판을 받거나 이송되면 대규모 감염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재난 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6회 형사사법포럼'에서 이찬현(48) 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미결수용자나 수형자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이

    현직검사, "압수수색 대상의 '관련성 판단', 수사기관에 재량권 줘야"

    현직검사, "압수수색 대상의 '관련성 판단', 수사기관에 재량권 줘야"

    현직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할 때 어느 범위까지를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것인지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이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한 내용물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상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대법원이 지난달 16일 전원합의체 결정(2011모1839)을 통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이후 법원과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역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 출판기념회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역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 출판기념회

    김진환(67·사법연수원 4기) 신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오는 23일 오후 5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저서 '역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은 '제1장 역사에 갈 길을 묻다' '제2장 남북의 길을 묻다' '제3장 우리사회 융화의 길을 묻다' '제4장 자유와 정의의 길을 묻다'로 구성돼 있다. 법조인으로 살아온 40년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을 거쳐 형사판례연구회장과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대한공증인협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신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김진환 충정 대표변호사

    신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김진환 충정 대표변호사

    김진환(67·사법연수원4기·사진)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가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새 원장에 내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 절차와 원장선임위원회를 거쳐 이날 이사회에서 김 대표변호사를 신임 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8일 안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다. 김 원장은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을 거쳐 형사판례연구회장과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대한공증인협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형정원 원장 자리는 지난 1월14일 박상옥(59·11기) 대법관이 신영철(61·8기)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뒤 공석이 됐다. 형정원은 출범당시에는 법무부 산하 연구기

    "USB·외장하드 등 특수저장매체 증거능력 인정해야"

    "USB·외장하드 등 특수저장매체 증거능력 인정해야"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 주제가 적힌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문서를 중요 증거로 법정에 제출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출력한 문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1950년대에 증거가 서류로 돼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규정 탓이다. 최근 이러한 낡은 법규정으로는 날로 첨단화·고도화하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전 검사장)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태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여의도

    법무연수원 '진천 시대' 개막

    법무연수원 '진천 시대' 개막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이 지난달 27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 혁신도시에서 '이전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연수원 신청사는 62만4025㎡(18만8768평) 부지에 17개 동으로 구성됐다. 건물연면적 6만3043㎡(1만9071평)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법무연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6번째 공공기관이다.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장관은 김주현(54·18기) 법무부차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법무연수원은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법무한류'를 전파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김 차관과 김수남(56·16기) 대검 차

    참고인 사망했더라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돼

    참고인 사망했더라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기 전 남긴 육성인터뷰와 메모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사망한 사람의 진술이나 자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 대해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내놔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에 허위 사실이 없고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9~10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열린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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