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반부패 포럼' 기조연설 존스킨 OECD 사무총장
[인터뷰] '반부패 포럼' 기조연설 존스킨 OECD 사무총장
"법률이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확실한 법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옥)이 3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반부패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도널드 존스킨(78·사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40여개국을 돌며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동안 부패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심는 것이 부패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깨끗한 공공서비스 위해 층위별 장치 필요
존스킨 전 총장은 또 공공분야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국가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