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온라인 '신상털기' 'SNS 타인사칭' 대책 마련 절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신상정보를 도난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새로운 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훔쳐낸 신상정보를 퍼뜨린 것만으로도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고, 신종 금융사기나 타인사칭 사기,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지만 정작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구체적인 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형사정책연구 제99호에 실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 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에 따르면 SNS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퍼뜨려진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속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경험자는 2006년 18.9%에서

2015-02-16 오후 11:29:08

[인터뷰] '반부패 포럼' 기조연설 존스킨 OECD 사무총장

"법률이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확실한 법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옥)이 3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반부패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도널드 존스킨(78·사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40여개국을 돌며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동안 부패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심는 것이 부패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깨끗한 공공서비스 위해 층위별 장치 필요 존스킨 전 총장은 또 공공분야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국가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2014-12-08 오후 3:07:37

"한국 비리는 권력형 단계… 청탁 금지해야"

사진= 축사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옥)은 3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무관용, 법질서, 정상화'를 주제로 '반부패포럼'을 열고 세계 각국의 반부패 분야 권위자들과 함께 세월호 사고와 방위사업 비리 등으로 드러난 우리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김영란(58·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은 "우리나라의 비리가 다양화, 대형화, 지능화 단계를 넘어 권력형 단계에 와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대법관은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을 당겨 쓴 다음 이권을 주는 방식의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과 재벌 간의 평

2014-12-08 오후 3:05:33

[인터뷰] '반부패 포럼' 준비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선진사례를 연구해 국가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달 3일 서울시 종로구 나인트리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무관용, 법질서, 정상화'를 주제로 한 반부패포럼을 준비중인 박상옥(58·사법연수원11기·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공직부분 부패를 척결을 위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과 문책가능성(accountability), 법질서의 정상화가 핵심요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반부패포럼은 '관피아' 등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 방위산업과 4대강 사업, 홈쇼핑업체 납품 비리 등 민관 전 분야에

2014-11-27 오전 9:30:59

대한민국 '범죄 연령 곡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세계 범죄학계의 정설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범죄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중년층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높은 실업률 및 이혼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은경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형사정책연구에 기고한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범죄학의 일반적인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40~50대 성인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해가 갈수록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별 범죄율 40대 가장 높아= 정 교수의 논

2014-08-11 오전 9:29:45

"숨진 유병언 은닉재산 몰수할 수 있게 해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유씨의 은닉재산 환수가 어려워진 가운데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미숙 선임연구위원과 승재현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효율적 범죄수익 몰수·추징, 독립몰수 도입 및 제3자 몰수·추징절차가 선결되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된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도 몰수의 요건을 갖췄다면 독립적으로 몰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형법은 범인에 대한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몰수의 요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몰수가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6조a)

2014-08-04 오후 12:49:27

"불공정 행위 고발요청, 대상·기준 구체화 해야"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 이후 고발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검찰 등 고발요청 기관과 공정위가 구체적인 고발 대상과 세부 기준을 만들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축적한 만큼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나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며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검찰총장에서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확대하고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1980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33

2014-07-07 오전 9:43:47

소병철 前법무연수원장, 농협대 석좌교수로

소병철(56·사법연수원 15기·사진 오른쪽) 전 법무연수원장이 20일 농협대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농협대 측은 "소 전 법무연수원장이 법률소양 교육을 담당하면 농협의 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초빙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법률교육을 통해 농업과 농협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경쟁력과 공신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로도 재직중이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소 교수는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형사부장,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2014-03-20 오후 2:23:00

정병두 검사장 28일 퇴임

정병두(53·사법연수원 16기) 검사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정 검사장은 퇴임을 앞두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로 임관되던 날 기뻐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길임을 깨달아가며 걸어온 세월이 어느새 20년을 훌쩍 넘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가족 모두가 열린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지혜를 모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거움을 잊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대법관 후보 5명 중 1명으로 추천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희대(57·13기) 대구지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정 검사장은 "장

2014-02-28 오후 2:22:34

[인터뷰] "형사정책연구, 정책 활용도 높여야"

"요즘 정보유출 사건을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서 사회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형사정책연구원이 나갈 방향입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상옥(58·사법연수원 11기·사진)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연구 방향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연구서 발간이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국책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실무진들과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4-02-21 오전 9:01:5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박상옥 변호사 취임

박상옥(58·사법연수원 11기·사진)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2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범죄문제와 형사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원장은 198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외사부장, 고양지청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무법인 충정과 산호의 구성원 변호사를 거쳐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도연의 대표변호사를 맡아왔다.

2014-01-23 오전 10:36:55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조세 피난처 법인 이용' 국세기본법에 구체적 기준 마련 해야

납세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판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정당한 사업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한 전 세계적 소득과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도치(倒置, 차례나 위치 따위를 서로 뒤바꿈) 방지조항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8일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 주최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 세미나에서 "과세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의 요소가 개입됐다고 해서 바로 부당하다고

2013-12-03 오전 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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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