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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어떤 교육받나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어떤 교육받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는 최초로 42명이 검사로 임용돼 3일부터 법무연수원(원장 노환균)에서 실무교육에 들어갔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내년 3월까지 약 1년간 1778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3개월씩 4분기제로 구성된 교육 과정은 검찰실무 등 기존 직무교육 외에 공직윤리, 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둔다. 신임 검사들이 법률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와 윤리를 갖추도록 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연수원은 분기별로 주요 과목의 시험을 치르고, 수시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상반기 첫 부임지 배치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

    "공판정 프레젠테이션 가이드 라인 마련 절실"

    공판정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2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제3회 형사사법포럼에서 '공판정의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일부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배심원의 원활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공판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빈도가 최근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의 활용은 자칫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노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모델, 다이아그램, 사진 등의 CGE(Computer Generated Exhibit)는 엄밀한 의미에서 증거가 아님에도 법정에서 이용되면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집행유예 줄고 실형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11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2000~2010년 11년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동향과 최종심 결과를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10년 전보다 10개월 더 복역한다= 형정원에 따르면 11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는 크게 줄었고 실형 선고는 늘어났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2000년 78.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0년 31%로 줄었다. 대신 실형 선고 비율은 2000년 12.9%에서 2010년 52.9%로 크게 늘었다.

    형법학계 "형사특별법 입법남용·重刑主義 우려"

    형사법학계가 국회의 형사특별법 입법 남용(濫用)과 중형(重刑)주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입법자들이 제·개정이 용이한 형사특별법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개정함으로써 기본법인 형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형사입법연구회는 최근 '2011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공동보고서에서 "형법 전면개정과 형사특별법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형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형사특별법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형정원이 국회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은 형사법 제·개정 법안은 모두 112건이었는데 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15건과 12건이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이용률 기대 이하

    서민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시행 3년째 접어들었지만 이용률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취업 활동 및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벌금 납입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것이다. 벌금형 제도는 과거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한 경제적 무능력자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되레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원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봉사제도는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형사조정제도 충분한 안내 필요"

    형사조정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조정 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만족도가 높아 공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조정 회부 건수는 2008년 1만1496건에서 2009년 1만6201건, 2010년 1만6671건, 2011년 상반기 985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형사조정사건의 성립률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8,9월 두 달 동안 형사조정 345건의 양 당사자와 형사조정위원 488명, 형사조정 전담 공무원 등을 조사·연구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 고소사건과 소년·의료·명예훼

    '경험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부정적

    '경험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부정적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보다 참여재판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참여재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목표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5년 동안 시범 실시를 거쳐 2012년에 최종 형태와 대상 등을 확정하게 된다.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년 연구성과발표회'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착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최근 전국 6대 광역시 성인

    "준비한 서면에 너무 의존… 참여재판공판검사 역량 기대 미흡"

    "준비한 서면에 너무 의존… 참여재판공판검사 역량 기대 미흡"

     국민참여재판에 임하는 공판검사의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공판중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지 않은 대명사를 사용해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배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판검사들은 자신들의 업무수행이 80점 이상으로 우수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필동 CJ연수원에서 열린 '201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의뢰로 수행한 '국민참여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의 행태

    수사기관이 제시한 DNA 증거는 유죄판단에 직접적 영향… 반대증언 해줄 피고인측 전문가 확보 필요

    수사기관이 제시한 DNA 증거는 유죄판단에 직접적 영향… 반대증언 해줄 피고인측 전문가 확보 필요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DNA증거에 대해 반대증언을 해줄 피고인측 전문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NA 전문가의 반대증언이 피고인을 위한 무죄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원장 조근호·사진)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지난 9일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제2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민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과학 증거를 분석하는 전문가 대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 속해 있어서 피고인을 위해 증언해 줄 법과학자를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김 부연구위원은 검사 43명, 변호사 51명, 비법조인 144

    "현행 양형기준제 사법의 신뢰회복에는 여전히 미흡"

    "현행 양형기준제 사법의 신뢰회복에는 여전히 미흡"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판사를 제외한 법률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도가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한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양형인자간 동등한 효력을 전제로한 획일적 계량방식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괴리 △규범적 판단이 부족한 양형인자 △양형기준적용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시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부재 △불합리한 법정형 존치 △가중감경사유 규정의 체계적 정비 미비 △작량감경규정의 존치 등은 양형기준제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

    [인터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신임 원장

    [인터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신임 원장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고, 학자들이 편을 갈라 이에 가세하는 것은 선진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2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일수 신임 원장은  법률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형사법개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해 "개정 논의과정에서 기관간 대립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기관이기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중립적이어야 할 학자들까지 법원과 검찰 등 양기관으로 분산되고 쏠리는 등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은 법원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은 오직

    법률신문-형사정책연구원 MOU체결

    법률신문-형사정책연구원 MOU체결

    법률신문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과 손잡고 범죄의 예방과 대책 등 형사사법분야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사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상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각종 연구성과 등 형사사법분야 정보의 대국민 확산을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연구원은 연구성과물을 법률신문이 기사로 보도할 수 있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진 인터뷰 등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협약체결식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와 활동들이 법률신문을 통해 법조계와 국민들께 널리 확산되고 전파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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