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인터뷰] 아시아범죄학대회 주최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아시아범죄학대회 주최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이제는 빠른 속도로 앞선 국가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창의적인 형사사법 모델을 창조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범죄학대회' 개막식을 바로 앞둔 지난 16일,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일수(66·사법연수원 2기·사진) 원장을 16일 서울 우면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아시아적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 사이의 간극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지닌 고유 문화 등을 고려해 실정에 맞는 높이를 찾아야지, 황소개구리를 무턱대고 수입해서 함부로 풀어놓듯 해선 안된다"며 '맞춤형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성범죄가 사회

    형사정책연구원, 20~23일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과 아시아범죄학회(회장 리우지안홍 중국 서남정법대학 교수)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아시아범죄학대회(ACS 2012)'를 개최한다. '성장과 안전: 아시아 지역 범죄와 형사정책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20여개국 500여명의 학자와 형사사법 실무가들이 참가해 220여편의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게리 루이스 UNODC 아·태지역사무소 대표는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초국가적 조직범죄 위협 평가보고서(TOCTA)의 아·태지역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을

    국민들 '법관의 청렴성' 평가 낮아졌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청렴성에 대한 평가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이 최근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법관의 능력과 지식 수준 등 업무처리 능력은 신뢰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이나 공정성, 청렴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의 기초가 된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형정원은 설문조사에서 △법관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한다(공정성) △법관은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청렴성) △법관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재원 확대해야

    최근 지급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노정연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한국피해자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세계 속의 한국 피해자학'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현재 벌금의 4%로 이뤄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과장은 "사회봉사가 벌금을 대체하면서 벌금 수납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들은 활성화·다양화돼 기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기금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건수는 2006년 199건, 2007년 260건, 2008년 237건, 2009년 295건, 2010년 343건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어떤 교육받나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어떤 교육받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는 최초로 42명이 검사로 임용돼 3일부터 법무연수원(원장 노환균)에서 실무교육에 들어갔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내년 3월까지 약 1년간 1778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3개월씩 4분기제로 구성된 교육 과정은 검찰실무 등 기존 직무교육 외에 공직윤리, 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둔다. 신임 검사들이 법률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와 윤리를 갖추도록 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연수원은 분기별로 주요 과목의 시험을 치르고, 수시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상반기 첫 부임지 배치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

    "공판정 프레젠테이션 가이드 라인 마련 절실"

    공판정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2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제3회 형사사법포럼에서 '공판정의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일부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배심원의 원활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공판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빈도가 최근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의 활용은 자칫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노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모델, 다이아그램, 사진 등의 CGE(Computer Generated Exhibit)는 엄밀한 의미에서 증거가 아님에도 법정에서 이용되면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집행유예 줄고 실형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11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2000~2010년 11년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동향과 최종심 결과를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10년 전보다 10개월 더 복역한다= 형정원에 따르면 11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는 크게 줄었고 실형 선고는 늘어났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2000년 78.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0년 31%로 줄었다. 대신 실형 선고 비율은 2000년 12.9%에서 2010년 52.9%로 크게 늘었다.

    형법학계 "형사특별법 입법남용·重刑主義 우려"

    형사법학계가 국회의 형사특별법 입법 남용(濫用)과 중형(重刑)주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입법자들이 제·개정이 용이한 형사특별법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개정함으로써 기본법인 형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형사입법연구회는 최근 '2011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공동보고서에서 "형법 전면개정과 형사특별법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형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형사특별법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형정원이 국회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은 형사법 제·개정 법안은 모두 112건이었는데 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15건과 12건이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이용률 기대 이하

    서민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시행 3년째 접어들었지만 이용률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취업 활동 및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벌금 납입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것이다. 벌금형 제도는 과거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한 경제적 무능력자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되레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원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봉사제도는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형사조정제도 충분한 안내 필요"

    형사조정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조정 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만족도가 높아 공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조정 회부 건수는 2008년 1만1496건에서 2009년 1만6201건, 2010년 1만6671건, 2011년 상반기 985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형사조정사건의 성립률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8,9월 두 달 동안 형사조정 345건의 양 당사자와 형사조정위원 488명, 형사조정 전담 공무원 등을 조사·연구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 고소사건과 소년·의료·명예훼

    '경험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부정적

    '경험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부정적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보다 참여재판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참여재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목표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5년 동안 시범 실시를 거쳐 2012년에 최종 형태와 대상 등을 확정하게 된다.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년 연구성과발표회'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착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최근 전국 6대 광역시 성인

    "준비한 서면에 너무 의존… 참여재판공판검사 역량 기대 미흡"

    "준비한 서면에 너무 의존… 참여재판공판검사 역량 기대 미흡"

     국민참여재판에 임하는 공판검사의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공판중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지 않은 대명사를 사용해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배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판검사들은 자신들의 업무수행이 80점 이상으로 우수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필동 CJ연수원에서 열린 '201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의뢰로 수행한 '국민참여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의 행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